오래간만에 뉴스에 출현했었습니다.
그러고보니 벌써 한달전 일이군요.
뉴스에 나오는건 역시나 가문의 영광입니다.
연합뉴스 원문링크 : //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21/0200000000AKR20131021173051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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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소동에 '앱스토어 등록대행' 업체 등장(종합)
(AP=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애플이 국내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개발자에 사전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요구했다가 급히 철회한 소동을 빚는 사이 앱스토어 등록대행 업무를 자처하거나 등록대행 업체를 패러디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21일 온라인상에서는 '앱스토어 등록대행' 업무를 자처하는 사이트가 나타났다.
인터넷 커뮤니티 모임 비씨파크(BCPARK)는 이날 웹 페이지에 '애플의 조치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앱 개발자들을 위해 앱 등록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앱 개발자와 협의로 회사가 등록 업무를 봐주는 대신 수익을 나누거나 회사의 프리랜서로 일하는 조건으로 등록 업무를 대신해주겠다는 것.
비씨파크 관계자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개발자와 협의를 통해 등록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앱스토어 등록대행 업체를 패러디한 사이트도 등장했다.
'스마트 창조경제, <앱스토어 등록대행>과 함께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이 웹 사이트는 등록조건과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국내의 한 개발자가 애플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정책을 패러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사이트 속 문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조그맣게 '뻥'이라는 글자가 나타나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대행업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탈세를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해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속한다며 개발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조세특례법에 어긋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1 22: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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