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인터넷 성인방송 검찰 수사, 유료화 추진 사이트 불똥 우려

검찰이 인터넷 성인방송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감에 따라 성인물을 중심으로 컨텐츠 유료화에 나선 인터넷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단속대상인 인터넷 방송은 물론 성인물을 다루고 있는 인티즌, 코리아닷컴 등 인터넷 포탈들도 이번 검찰 단속에 대해 무리한 조치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인터넷 방송들이 드물게 유료화에 성공한 컨텐츠 서비스인 점을 감안할 때 막 싹트기 시작한 인터넷 유료화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 대해 일부 업계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미성년자 접속에 대한 단속이 아닌 선정성에 대한 단속은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억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성인 네티즌들의 권리를 전혀 고려치 않은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검찰조사= 검찰은 18일 인터넷 성인방송 업체인 바나나 TV, 69타임, OIO TV 등 7개 인터넷 성인방송사 운영자 등 10여명에 대해 전기통신기본사업법 위반 및 공연음란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의 선정성 경쟁이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러 일제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일단 노골적 성관계 장면 방영 등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방송사들을 1차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은 해당 방송사의 서버는 물론,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및 사진, 글 등이 담긴 컴퓨터 파일과 회계장부, 인터넷 자키(IJ)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개 사이트 외에도 음란성 시비가 일고 있는 40여개 인터넷 성인방송에 대해서도 음란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반응= 이번 단속은 게임과 함께 컨텐츠 유료화의 성공한 극히 드문 수익모델로 꼽히던 인터넷 성인방송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앞으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성인방송업체는 새해 초부터 시작된 대형 포털의 컨텐츠 유료화 정책에 따라 포털과 컨텐츠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번 수사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69타임(www.69time.co.kr) 관계자 " '음란성' 이 지나치다는 검찰의 단속이유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며 검찰의 수사에 의문 제기했다. OIO TV(www.oiotv.com) 관계자도 "성인 인터넷 방송은 사회의 '음지'에서 몰래 활동하는 업체가 아니다" 라며 "온라인 상에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를 모두 공개하고 활동하고 있고 코리아 닷컴 등 대형 포털과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죄인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성인방송 업체 사이에서는 대책 회의가 진행 중이며 수사 진행에 따라 공동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성인채널을 대거 도입한 대형 포탈업체들도 서비스 중단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인티즌(www.intizen.com) 김진우 부사장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은 일반 극장에서 성인관람가로 상영되는 영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단속을 빌미로 서비스 자체를 중단시켜 이미 돈을 낸 네티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고 우려했다.

코리아닷컴(www.korea.com) 한대성 홍보팀장도 "이번 수사를 계기로 성인 방송 관계자들이 방송 수위를 낮출 것"이라며 "수위가 낮아진다면 네티즌 대부분이 성인 방송을 외면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우누리(www.nownuri.net) 문용식 이사는 "외국의 경우 아동학대나 수간 등 명확히 비인간적이고 범죄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삼지 않고 있다"며 "선정성이란 것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어 무조건적인 단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이사는 "성인물 단속은 내용의 선정성보다는 미성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원확인 절차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처벌기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반응= 네티즌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에 가입한 박모씨(34세)는 "한달간 회원비를 이미 입금했는데 서비스 자체를 막아버리면 어떡하냐"며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성인비디오나 성인 영화에 비해 선정성이 크게 높지도 않은데 검찰이 선정성을 문제삼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꼭 인터넷성인방송국이 아니더라도 그런 류는 쉽게 볼 수 있다" "인터넷을 검열하는 것은 반대지만 통념상 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양지에서 자꾸 쫓으니까 음지에서 핀다.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등 대체로 검찰단속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터넷성인방송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나치게 문란해져 단속을 자초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번 기회에 인터넷 성인 방송을 비롯한 전체 성인물에 대한 자체적인 정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국명 정현주 박종우 <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