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부터 미국산을 먹이겠다고 공언했으나 빈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그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정부청사 구내식당이 단 1g의
미국산 쇠고기도 구입하거나 소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축산업자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양 미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이중적 모습이 놀랍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6곳의 청사 구내식당에서는 쇠고기 총소비량 1만8188.1㎏ 가운데
호주산이 1만8176.1㎏을 차지했고, 나머지 12㎏은 국내산이었다. 경찰청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구내식당 중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조금이라도 사용한 곳은 서울경찰청뿐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과천청사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 706
전경대원들에게는 호주산 316㎏과 미국산 268㎏을 섞어 제공했다. 스스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여 국민을
안심시키겠다고 약속한 정부는 정작 미국산을 외면하고, 선택권이 없는 전경들에게는 미국산을 먹인 셈이다. 이렇게 언행이 불일치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르라는 건지 말문이 막힌다.

정부의 이런 습속은 다른 분야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분칠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슬그머니 행정 기능을 뺀 또
하나의 인공도시로 둔갑시키고 있다. 미디어산업론을 내세웠던 미디어법도 조·중·동이라는 친여 보수언론에 종합편성채널을 내주기 위한
꼼수였음이 확연해졌다. 이쯤이면 불신의 벽을 넘어 신뢰의 단절이다. 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까지 내주려다 촉발된 불신의 분노가 서울광장을 메웠던 지난해 촛불시위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9-10-16 00:30
출처) //news.nate.com/view/20091016n00156
//news.khan.co.kr/kh_thema/khan_art_view.html?artid=2009101600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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