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억울하고 화가나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저희집은 하천부지를 정부로부터 빌려 소작료 내가며 벌써 30년가까이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 농사꾼집안입니다.
근데 4대강 살리기라며 정부에서는 하천부지를 갑자기 회수해간다고 합니다.
아닌밤중에 홍두깨라 정부에 3년간 유예와 하천부지 회수로 인한 다른 곳 땅의 대토를 검토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4대강 살리기는 정부에서
3년안에 끝낼려하는 국책사업이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며 (
강 유역을 3년 안에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짐)
원래 정부땅을 가져가는거라 대토역시 불가능하다 합니다.
저희집은 30년넘게 농사 지어온땅이 사라지고 이제 먹고살걱정뿐입니다.
원래부터 국유지를 국가에서 회수하는것이기때문에 그동안의 하천개간과 권리에대한 보상역시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무대책없이 국책사업이라고 갑자기 땅을 거둬가면 그곳에서 농사만 짓던 농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겁니까.
부디 이글을 여기저기 퍼트려 주세요. 4대강 살리기는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정운찬 "세종시, 행정 비효율 문제"(종합)
"4대강 예산은
국가재정에 이익"(
땅값 올려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 세종시 건설계획과 관련,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총리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와 충청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정부부처의 규모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전대상 정부부처에 대해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16조에 규정돼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통합 사례가 창출된다면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과 홍수피해에 대비하는 한편 수질개선 등 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총리로 임명되면 발표된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예산은 반복되는 홍수 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앞당겨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부담과 관련,
"재정부담 완화와 개발이익을 가급적 공공부문에서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수공이 댐 건설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4대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 정책에 대해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혜택을 축소하고 중산.서민층.중소기업 등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충청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백소회(百笑會)' 조찬모임에 참석해
18일 세종시 건설계획과 관련, "세종시 문제는 저에게 맡겨 달라"면서 "나라를 위해, 세종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를 위하고 세종시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 여러분들과 논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충청도 출신인 것을 일생동안 자랑하면서 살아왔으며, 덕도 많이 봤다. (세종시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찬모임에는 한나라당 고흥길 정진석 진수희 의원, 자유선진당 이진삼 권선택 의원,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50여 명의 충청 출신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장하나 기자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9-18 23:15 최종수정 2009-09-19 07:50
출처)
//news.nate.com/view/20090918n18961네이트닷컴,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