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회TV 시청자 제안 함께하는 세상 2007년 11월 13일 화요일에 방송될 인터뷰 내용 원본입니다.

인터뷰 -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 입법제안에 대해서.

Q1. 이번 입법을 제안하시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어느날 갑자기 휴대폰 이용요금으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예전부터 휴대폰 요금 관련해서 이야기는 나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시원한 해결책은 전혀 나오지가 않더군요. 예전에도 어떤 시민단체에서 휴대폰 요금인하에 대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인하효과는 거의 없었고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좋은 결과는 없었던것 같고요.

지금처럼 꼭 선거때가 되면 갑자기 이슈가 되었다가 사라졌죠? ^^

이러한 이유들의 배경에는 이동통신 산업이란것이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그와 관련된 회사와 정부와 시민단체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들지만, 그래도 이쯤에서 이런 발언을 해주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인터넷 종량제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IT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제가 어떤 말을 해야될 것 같다는 모종의 책임감이 일부 느껴지더군요.

Q2. 월 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질문에선 인터뷰시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제시하면서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많이 나옵니다. 대당 10만원 이상. 현재 전화기를 두대 이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개통한 010 휴대폰은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어 좀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휴대폰 요금만 20~25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요즘 티로그인과 와이브로와 같은 휴대인터넷 서비스도 이용하는데, 그런 요금까지 더하면 3~4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합치면 30만원 가까이 나오네요.

제가 좀 많이 쓰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남들보다 몇년씩 빠릅니다만,)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처럼 휴대폰 두개는 기본이고 휴대인터넷 서비스도 보편화가 될 것입니다. 유럽쪽에도 휴대폰 두개씩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지금 보통 한사람이 6~8만원 정도 내실겁니다. 4인가정이라면 보통 20만원 이상씩 이동통신 요금으로 납부를 하고 계실겁니다. 앞으로 IT가 발전할 수록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되실것이라고 생각들고요.

Q3. 평소 휴대전화요금을 아껴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요?

저는 95년 군대 제대해서 복학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특별히 아껴쓰기 위한 노력은 해보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전화를 물쓰듯 쓰지 않을까요? ^^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이동통신 요금 때문에 관심가지고 요금제를 변경해보기도 하고 긴통화 무료옵션을 넣어보기도 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요금제도로 했을때 얼마나 절약되는지는 알기가 참 어렵네요.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볼수 있는곳도 없고요. 사실 그런것에 관심가질 시간도 없고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일로 바쁘지 않습니까? ㅎㅎ

이런것에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라고 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최적화된 요금제도로 부가하고 그래야 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떤 시대인데 말입니다?

Q4. 아무리 노력해도 줄일 수 없는 기본료에 대해 남다르게 생각 하시는게 있으시다면? ( 이 질문의 답변이 Q1.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해서 여쭙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을 아껴쓸려면 통화량을 줄이는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기본료는 줄일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면서 2500원 더 내면 같은 이동통신사 이용자들끼리 할인을 해주거나 하는 서비스들이 생겼는데요. 과연 할인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긴 통화 무료옵션을 많이 써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화 오래하는 습관이 들어져서 결국 아마 더 나오면 더 나왔지 그렇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ㅎㅎ

현재 KT집전화 기본요금이 5200원입니다. 제가 서명운동 게시물을 올릴 당시에는 3000원 이었습니다.도시가스 기본요금은 840원이구요. 기본요금이란것은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개인정보 관리비용, 요금청구비용등 그런것들이지요. 서비스와 별개의 비용으로 봐야하는 것들인데, 현재는 서비스 회사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993년 처음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당시 초기 설비비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기본요금을 국민들이 많이 부담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이동통신 회사들이 SK텔레콤을 예를 들면 10조 매출, 2조 5천억 영업이익, 1조 4천억의 순이익이 나오는 시점에서 만원이 넘는 기본요금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10년전의 물가를 감안하면, 밥값 2인분 가격정도인 13,000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서민 입장에서 살펴보면 더욱 더 기본요금의 인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술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위해 채찍질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음성통화의 기본요금은 대폭 할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매달 얼마씩 준다면 과연 일을 하겠습니까? ^^

Q. 휴대전화요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요금에도 문제가 있고요.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문자 서비스 요금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단문전송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문자메시지 요금도 이젠 내려야 할 것이고요. 요금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체에도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얼마나 서비스가 불편했다면 어떤 시민이 벤츠승용차로 이동통신사 빌딩에 돌진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이동통신 사용행태 변화에 따라 휴대폰 번호가 여러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업무용과 가정용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번호가 여러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성통화와 단문전송 서비스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요금에 신경쓰지 않고 이동통신을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국가적으로 보면 더 큰 부가가치 창출과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는 휴대폰으로 메일주고받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동통신 서비스가 발전하려면 휴대폰 데이터 요금도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고요.

어떤 회사나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소비자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상충되는 선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신서비스와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업은 소비자들이 부담가지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는 획일화 되어 있는 서비스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그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도의 개발로 고객만족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히 기본요금 인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동통신도 초고속 인터넷처럼 3만원정도 내고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그래야 이동통신도 초고속 인터넷만큼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싼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인터넷 요금 4만원 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KT도 SK만큼 큰 기업이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창출되어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어떤 법을 제안하고 싶으십니까?(‘휴대전화’ 외)

현재 이동통신 산업과 초고속 인터넷 산업은 기간산업이라는 명목아래 국가가 관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서비스 유지등 서비스 기반 자체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요금과 같은 부분은 정부측 개입이 웬만하면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듭니다.

요금과 같은 부분이 현재는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변경되는데 이런 규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의 규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괜히 이런 규제가 있으니 선거에 이용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강제적이 아니라 순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요.

통신서비스 업체는 소비자들의 생각에 기업이 맞추고 서로 원할한 커뮤니케이션과 기술발전으로 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는 공정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지원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간산업화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것만 산업의 바탕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포털 및 수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들은 우리의 지식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곳은 현재 국가의 관여가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경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것들이 현실화 되려면 당연히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은 필수이며, 그와 연계된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등의 법률들이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합시대인 현 시점에서는 방송법등도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별로 무용지물인 부분이지만, 몇년전 정보통신망법에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는 근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에는 부당한 부분이었는데도 통과되더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고보면 기업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을겁니다. 사실 평등해야 된다는 법 관점에서는 벗어나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요.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게시판 본인확인 제도도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얼마 이상은 본인확인제도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은곳은 규제를 받지않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네요. 이런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안심클릭 제도등 그동안 인터넷 업계들은 새로 신설된 정책으로 인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저작권법도 변화하는 인터넷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고요. 인터넷 업계도 살리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각종 법률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사실은 저는 TV 안보는데. 어떤 시청자 분께서 제안해주셨나봐요.^^ 제안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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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조아나 '07.12.25 10:49 AM 신고
   휴대전화...
   삐삐로 바까 줘~~~~ ↓댓글에댓글

1. 1. 휴대전화... 조아나 '07.12.25 10:4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