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액제-정률제 혼합 산정방식에 대해서..

현재 병, 의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할 때 예를 들어 15,000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12,000원은 보험공단의 부담이며 3.000원이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병,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약을 투약 받고 금액을 계산할 때 두 가지의 기준이 발생합니다. 총 약제비가 1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조건 1,500원이 환자 본인 부담금이고 나머지가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입니다.(이것이 바로 정액제입니다.) 만약 총약제비가 10,000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 부담금은 총약제비의 30%로 계산이 됩니다.(이것이 정률제입니다)

예를 들어 총약제비가 10,000원이 나왔다면 환자는 약국에 정액 금액인 1,5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10원이 추가되어 10,010원이 나왔다면 환자는 30% 정률금액인 3,000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약제비 10원 차이가 1,500원의 본인 부담금 차이를 만들어 내는 셈이죠.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계산방법이지요. 아마도 국민의 정부 당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책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기형적인 산정방식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표를 만들어 알기 쉽게 다시 알아볼까요?

총약제비	본인부담금(정액/정률)	본인부담금(정률)	증가되는본인부담금
6.000원	1,500원(정액)	1,800원(30%정률)	300원
9,000원	1.500원(정액)	2.700원(30%정률)	1,200원
10,000원	1,500원(정액)	3,000원(30%정률)	1,500원
10,010원	3,003원(정률)	3,003원(30%정률)	0원

2. 정액제 금액 1,500원이 야기시킨 모럴 해저드

자 그럼 정액제/정률제 혼합방식이 정률제로 전환되면 어떻게 해서 보건의료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의 당연한 이유는 제도의 변경이후에 증가되는 본인 부담금만큼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줄어든 다는 것입니다. 총약제비 10,000원이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증질환(이 중에 대부분은 감기환자겠지요)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높인 만큼의 차액이 보건의료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이 된다는 상식선의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신문에도 안 나오고 정부도 이야기 못하고 국민들도 알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정액제 1,500원 본인부담금이 야기 시킨 모럴해저드로 인한 보험재정의 누수현상입니다.

간단하게 파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지면 관계상 간단한 예를 들어 보이는 것이므로 말꼬리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파스를 처방받는데 6장도 1,500원이고 12장도 1,500원이라면 당연히 이왕 진료 받고 처방전 발행 받는 바에는 같은 금액에 12장을 가져가고 싶어 하겠지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구입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파스류가 적응증이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조금 조금씩 알게 모르게 필요이상의 파스가 처방되고 그 부담은 그대로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겠지요.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과 약물을 조제 투약하는 약국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약물을 처방하고 투약하는 양만큼의 리베이트가 걸려 있겠지요. 리베이트 문제는 가끔 잊을만 하면 서프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하지만 이글이 리베이트 문제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수%~수십%정도라고만 말해두겠습니다.

어쨌든 처방하고 투약하는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약물을 처방하고 더 많은 약물을 투약하는 만큼에 비례해서 리베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10,000원 이하면 무조건 1,500원이기 때문에 금액에 민감한 환자들로부터 비싸다는 푸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금액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환자와 병, 의원과 약국 삼자가 동시에 정액제 1,500원 모럴해저드의 늪에 빠져들고 맙니다. 모든 병, 의원과 약국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분명코 현실에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제도의 허점이죠. 이 글에서 누가 나쁘고 누가 못났나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알고서도 바꾸려는 장관이 있고, 그냥 저냥 아는지 모르는지 회관에  옹기종기 모여 자빠져있는 국개의원들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함이 있는 제도를 바꿈으로써 생겨나는 이익을 전체 국민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 경감된 보험재정금은  어떻게 사용될까?

그러나 암 등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감기 환자 본인 부담 방식을 정률제로 바꾸면 환자 부담이 연간 3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만큼 건보 재정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생기는 여유 자금은 암 등 중증환자 지원과 건보 적용 대상 확대 등에 쓸 계획이다.(중앙일보/2007.1.27)

늘어날 본인 부담금이 3,400억원이라고 하지요. 이 액수 속에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한 과량의 약제비 청구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액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어쨌든 3,400억 원이면 년 간 암환자 지원금 1조 3102억 원(2005년 기준)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도 하나 바뀌어 지는데 암환자 지원 재정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적 의료가 부실한 환경에서 한 집안에 중증, 희귀 질환을 앓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그 집안은 그날로 풍비박산이었죠. 전세금 빼고, 집 팔고 땅 팔고..한마디로 가정 경제의 파탄이 원인이 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다행히도 2005년 9월부터는 암등의 중증,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은 10%로 경감된 상태입니다. 모르는 국민들 많을 겁니다. 찌라시에서는 허구헌날 거품 물고 욕지거리해대는 일로 밤을 새우니 이런 중요한 변화를 알려줄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단 한 가지의 제의 변화로 3,400억 원이라는 재정이 마련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