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사실이다. 그런데 가만히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도 몇가지입장으로 나뉜다.
첫째가 말 그대로 현 정부의 무능으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일정부분 맞다. 아니 어찌보면 그 진단이 가장 정확하다 할 것이다. 물론 어떻게 무능한가를 이야기하면 또 다르겠지만. 나는 처음부터 괘도를 잘못 탄 "신자유주의" 그게 원인이라고 본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조차 요원한 나라에서 어찌 신자유주의를 성공시키겠다고 나섰는지? 뱁새가 황새를 따라해본 꼴이다. 아무런 복지정책도 없는 나라에서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진정 몰랐다면 그 자체로 무능한거다. 출산율저하 추이와 비정규직 증가 추이가 서로 관계있는 곡선으로 그려지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그나저나 기업주들은 엄청난 기회를 맞았다. 온 국민들을 죄다 비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으니. 그토록 정부정책에 딴지거는거 좋아하는 한나라당도 그 법 의결시에는 입에 자물쇠 채우고 찬성표 찍더라. 그러고나서 입 딱 씻고서 정부를 좌파라고 공격한다. 공격을 하려거든 제대로 하라. 세계 어느나라에 제 나라 국민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세우는 좌파정부가 있을까? 정부의 무능에 겹쳐 그것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되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 써야한다고 기름을 붓는 야당의 책임이다. 그저 좌파타령만 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가? 조선일보에서 매일 떠든다. 소비감소가 문제라고. 대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500만이 넘는 나라에서 무슨 소비가 일어날거라는 것인지? 그러나 조선일보는 비정규직의 비짜도 안꺼낸다. 그래도 여전히 일등 정론지임을 자칭한다.
둘째가 그럭 저럭 살면서도 못산다고 착각하는 경우이다. 잊지마시라. 당신은 국민소득 만달러 겨우 넘는 나라의 국민일 뿐인 것을. 국민소득 만달러 겨우 넘는 외국들을 보라. 당신들보다 잘 살것 같은가?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국방비와 대북지원비 포함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딱 그 소득수준에 맞게 살고 있는것이니 더 이상 투덜대지 마시라. 물론 이만달러 돌파를 어떻게 할것이냐는 별개 문제다. 과거와 같은 성장우선정책이냐 아니면 보다 더 많은 복지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하느냐의 차이. 결국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제대로 선택할런지는 미지수이지만.
셋째가 과거의 호황과 비교하는 경우이다. 그들은 박정희시절을 이야기한다. 물론 복부인이라는 말이 언제 생겨났는지, 자고나면 부동산값과 물가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던 그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나 거짓말이다. 사실 그들은 아임에프 직전 90년 초중반 그 불같던 호황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모든 가게에는 손님들로 넘쳤으며 백화점은 인파로 인해 걸어다니기도 힘들었다. 파업 한번 하고나면 월급이 몇십프로씩 올랐다. 그래도 기업주들은 불만이 없었다.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으므로. 그때 어떤 아는 외국사람이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팔천달러 조금 넘는걸로 아는데 삼만달러인 자기네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돈을 잘쓰고 더 많이 소비하더라" 쉽게 말해 8천달러 국민들이 삼만달러 국민들보다 더 잘살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댓가는 혹독했다. 바로 아이엠에프. 그러나 그때를 잊은 일부 국민들은 다시 ㅇ이렇게 아우성치며 외친다. 그 시절의 호활을 만들어줘!! 무능한 노무현아! 니가 좌파라서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거야!!
넷째가 시대변화에 적응못한 경우이다. 인터넷시대, 사회는 광속으로 변하고 있다.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자고나면 무엇인가 바뀌어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중소자영업, 유통업을 죽인것은 소위 좌파정부가 아니라 인터넷과 이마트로 대표되는 대자본할인점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걸까? 이 정부가 인터넷과 대자본할인점 견제를 적절히 못한 무능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 이 정부가 좌파라서 그랬다면 결과는 엉뚱하게 나온다. 한나라당은 현정부보다 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와 무한경쟁체제를 그 바탕이념으로 삼는 정당인것을...
결론 : 이 사태의 핵심은 결국 신자유주의이다. 물론 그 괴물이 이 나라에 도입된 원인이 뭐냐하는것은 각자 알아서들 판단하시라. 그것을 이나라에 도입할 수 밖에 없게 원인 제공한 김영삼정부와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김대중정부, 그것을 견제하기는 커녕 더욱 부추긴 노무현정부가 가장 큰 일차책임자요 그 정부들을 똑바로 견제하지 못하고 그저 곁가지들만 가지고 늘어지던 역시 무능한 야당들... 더불어 정책과 인물을 보고 투표하지 않고 지역주의로 투표했던, 민주시민의 기본 자격도 없는 수도 없이 많은 국민들의 책임이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신자유주의를 더 강화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그렇다고 한다. 그렇다고 현재의 여당? 초록의 동색이다. 답답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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