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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관련 KT 입장 문서를 보고...

초고속 인터넷 종량제 관련 KT 입장에 대한 문건을 동아일보에서 입수했다며 종량제 찬성편에 선 기사가 나왔다. 해당 문건을 비씨파크는 국회를 통해 입수하여 논평합니다.

1. 주요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에 대한 통계가 2000년 6월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1998년 초고속 인터넷 사업이 시작된 때부터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 기간통신 사업자의 영향력에 대해 알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2. 현행 정액요금제 부작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통계시점이 2004년 7월 연구보고서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미 1년이 지난 연구결과를 이야기 하고 있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야하며, 라이트와 프리미엄 상품에 대해서만 나와있는데, VDSL이나 엔토피아 사용자들과의 관계도 나와야 합니다.

3. 정액제는 저소득 농어업 종사자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요금을 보조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으나, 설비비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비용이 더욱 큽니다.

4. 정액요금 제도의 부작용으로 스팸메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되며 중,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피해, P2P 음악/동영상 파일 공유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다량의 트래픽 유발에 따른 망내 부하증가 및 속도저하 유발이라고 되어있는데, 종량제 요금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5. OECD 가입국가 60%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정액제 시행하는 나라는 73%가 맞을겁니다? 안그렇습니까?

6. 주요국가 요금사례를 예를 드는데 있어 인터넷을 사용률이 적고 국토가 커서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는 나라들을 예를 들고 있는데, 차라리 아프리카의 나라들과 비교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7. 이 문서를 따르면 KT의 시장점유율은 실질적으로 2001년 6월부터 50%가 넘었으며, 현재는 경쟁업체를 영향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KT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정책은 전화요금이나 이동통신요금과 같이 이제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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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병철 (bcpark)

2005-05-13 23:16:03

5262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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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에레모스 '05.5.14 12:04 AM 신고

KT 망했으면 하는 생각 있습니다.
아주... 기원 합니다.

버러지 같은 ....것들. ↓댓글에댓글
2. ykjo '05.5.14 12:18 AM 신고

망할 KT
이런비유가 전혀 과장되지 않는군요.

마약상 같은 KT ~~~!

아쉬울때는 마구잡이식으로 퍼치고,

이제는 쌩쇼하는군... ↓댓글에댓글
3. namho85 '05.5.14 12:29 AM 신고

그렇게 나대다가는 언젠가 망하리라...
저주하리라... ↓댓글에댓글
4. 수영사랑 '05.5.14 12:58 AM 신고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지만~ 3번의 내용에 좀 문제가 있네요.
"설비비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비용이 더욱 큽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이해가 좀 안가네요. KT는 농어촌 지역에 설비투자를 타 사업자에 비해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어촌에 투자되는 비용이 어떻게 도시보다 많을 수 있겟습니까? 도시의 아파트 지역은 AD,VD,엔토 등 지속적인 장비 없그레이드와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망의 고도화 등등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지지만, 농어촌 지역은 겨우 ADSL한번 설치해놓고 업그레이드란 개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좀 수정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은 아직까지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올해까지 전구 98% 농어촌 지역까지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한다고 하는 정부의 계획은 잡혀있으나, 서비스 지역 중간에 위치해서 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도 많은 상황입니다. 가입자가 적으니 투자를 꺼리는 부분도 있겟지만, 도시의 지속적인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조금 더 농어촌 지역에 배정만 해도 더많은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주세요.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5.5.14 1:22 AM 신고
  
  KT가 하는 말이 이런말도 있어요.
  KT는 농어촌 사용자도 많지 않은데 시설투자하는데 힘들다고 아우성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나로통신, 데이콤 같은 회사에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서 KT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죠.
  
  2003년도에는 1209억원을 손실액으로 정해서 KT에 줬습니다. 사업자별로 △SKT 466억원 △KTF 205억원 △LGT 85억원 △데이콤 23억원 △하나로텔레콤 11억원 △파워콤 9억원 △기타 27억5000만원. 나머지 382억원은 KT가 자체부담했구요.
  
  이건 전화사업에서 말하는건데, 지금은 전화사업이지 조금 있으면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 대해서도 말하겠죠? 초고속 인터넷 사업도 이러한 전화망을 기반으로 사업하고 있지요?
  
  설비비 이야기 말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ADSL 서비스에 비해 무려 10배이상 빠른 엔토피아 서비스의 경우 엔토피아 서비스의 경우 설비비가 적게들기 때문에 프리미엄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죠. 설비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용자들이 요금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일부 도시지역 부유층들이 사용하는 엔토피아 서비스는 농어촌지역에 제공되는 메가패스 ADSL 서비스에 비해서 더 빠른 서비스 더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종량제는 계속 해야한다뉘... 그게 지금 KT 아닌가요?
  
  이용자는 항상 옳다라는 말이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
- ㄴ 2. 수학나라 '05.6.8 1:00 PM 신고
  
  가벼운 반박
  [업그레이드 비용]은 [설비비]가 아니라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우리 모두 팩트에 기반해서 비판해줬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인구집중도]의 관점에서 보면, 개별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지점 간의 거리가 도시가 농촌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망가설 비용이 농촌이 도시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겁니다.
  
  도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비용은 비용이고, 농촌 지역의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동감합니다만,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와, 기존 상품의 제공을 위한 설비투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VDSL 개발해서 일부 지역에 서비스하는 건 KT 자유고,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건 [기간망 사업자]로서의 의무 위반입니다. 즉, 투자 할테면 하긴 하되, 우선순위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지금 KT에 그정도 투자할 돈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주주들한테 퍼주느라고, 돈을 쓰지 않는 것 뿐입니다. 민영화의 독소를 민노당에서 그리도 이야기했건만, 그때는 귀를 닫아걸더니, 이제는 그 해독을 뒤집어쓸 일만 남았죠.
  
  중요한 건, [기간망 유지보수]를 [서비스 제공자 중의 한 기업]이 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은 [유지보수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KT를 분할해서, [기간망 유지보수 담당 기업]과 [초고속 서비스 제공자]로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기업]은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초고속 서비스 제공자]는 하나로통신이나 두루넷 등의 [서비스 제공자] 위치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지요. 기존의 전화국 등의 시설을 [세금]으로 했으니, 그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한 KT의 후신기업에게 받아가면서요.
  
  초고속 인터넷에서 흑자를 얼마나 냈는지..... 주식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시자료 누가 좀 퍼다주세요... -_-;
- ㄴ 3. 수영사랑 '05.5.14 10:00 AM 신고
  
  엔토의 예만들어 설명하시는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엔토야 설비비가 적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 아파트 중에는 AD,VD 등을 수차례 업그레이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농어촌 도시간의 문제가 아닌 장비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아파트 VS 기존의 서비스만 유지되는 가정집 등으로 구분해야 올다고 봅니다. 같은 비용을 지불 하면서, 기존 서비스만 이루어지는 가정집이 업그레이드 이루어지는 지역의 아파트 사용자들의 설비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 ㄴ 4. 박병철 '05.5.14 5:01 PM 신고
  
  농어촌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투자하지 말고 농어촌 지역에만 투자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말하고 싶은게 무엇인가요?
5. @익명@ '05.5.14 8:09 AM 신고

돈이 남아도는 KT
그럼 어째서 우리땅보다 약간 큰 일본이 정액제로 우리나라 평균속도를 뛰어넘었을까?
미국이나 호주같은 곳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인터넷 보급이 늦춰질 뿐인데 종량제를 강조하다니

만약 모든 땅덩어리에 다 깔면 얼마든지 한국의 현재 속도의 몇배 아니면 수십배 늘릴 수 있다는 건 생각을 안하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보급할 수 있는데 KT는 그 은혜를 모르고 G랄을 하다니 참.. 완전 쪽바리 빨갱이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 팔어먹을 기업 KT.. ↓댓글에댓글
6. 수수깡도사 '05.5.14 12:52 PM 신고

제가 1년전에 노르웨이에 가서 1달 체류 했는데요
노르웨이하고 우리 나라하고는 인터넷 사용자가 비교가 안댈 정도로 우리나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노르웨이에서는 종량제 요금으로 요금 부담 때문이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한다면 엄청난 요금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분이 20분지 1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것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 하더라도 요금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 사용시간 또한 줄일것이기 땜에 그만큼 정량제 보다는 종량제로 인해서 수입이 엄청 줄어들것으로 아는데요 저도 요금 체계를 종량제로 나가면 인터넷 딱 끈고 KTF해약 할낀데요 그리고 이웃에도 KTF사용을 못하도록 권유 할려고요. ↓댓글에댓글
7. 나는야사람 '05.5.14 1:19 PM 신고

차라리 바티칸국 설비비를 보는게 낫겠군요.
국가가 코넷회선 다시 받아버리고 한국통신을 다시 만들었으면좋겠군요.
Kasaeki Telecom은 버리고... ↓댓글에댓글
8. 김호영 '05.5.14 5:05 PM 신고

끝없는 비약. ↓댓글에댓글
- ㄴ 1. 치우삭풍 '05.5.14 8:58 PM 신고
  
  You too.
  끝없는 비약.
9. ㅡㅡ '05.5.15 8:01 PM 신고

정말 미치겠구만
그렇게 가입자들이 싫어하는데도 하려고 하는그런 똥고집같은 굳은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 의지만은 참 대단하지만..
차라리 그런 신념으로인터넷 장비들을 더 개발해서 속도나 올리시지요!! ↓댓글에댓글
10. BC폐인™ '05.5.20 6:09 PM 신고

종량제 해도 됩니다..
다만 정액제 와 병행해서 인터넷 마니 안쓰는 사람들 위해서만 종량제 하면 됩니다..

기존 정액제 는 그대로 놔두고..
죄다 종량제 로 하면 머하잔 것인지??

개가패스 이미 돈벌구두 남았습니다..

재벌기업 입니다 개국통신

정말 한통은 말로만 국민의기업 이지 짜증 납니다.

한통 지금 인터넷 분야 적자 날거 같아요? 엄청 흑자 입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얼라리여 '05.6.3 5:54 PM 신고
  
  저 사람들, 기본 양심이 있는 건가요?
  정말이지 공개게시판이라 소위 '네티켓' 때문에 욕을 할 수도 없고....
  인간 탈을 쓰고 세상에 태어나서 털끝만큼의 기본 양심이라도 있는 걸까요?
  하기만 해 봐라. 데이콤이나 기타 괜찮은 곳으로 옮겨버리던가 할테니....
  (한통 회선 쓰는 곳은 될 수 있는 한 피해야겠죠?)
11. 달빛눈물 '05.7.3 7:21 PM 신고

이런 쳐죽일 kt
kt 쳐죽일놈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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