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쌍둥이 적자의 악화로 막대한 해외자금을 유입하고 있다. 지난 2001년~2004년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조 달러 규모로 같은 기간 동안 해외 총 잉여저축1)의 약 80% 가량을 수입하였고 올해 예상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수지 적자의 합계는 GDP대비 10.5%로 쌍둥이 적자 문제가 심각했던 1980년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작년 말 미국의 순외채 규모는 총 GDP의 28%로 세계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미국이 동시에 세계 최대 채무국인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해외채무에 대한 국제적 우려의 확산으로 2002년 2월 이후 3년 1개월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해외자금유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쌍둥이 적자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와 미국의 사실상 弱달러 용인으로 이미 민간부문 해외자금의 유입은 둔화2)되었다. 민간부문으로의 자금유입 둔화를 정부부문에서의 자본유입으로 상쇄하고 있으나, 국제 자본 유출이 확대될 경우 정부부문의 자금 유입에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참고1)잉여저축이란 국내 총저축에서 투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동일
참고2)미국은 强달러 정책을 지지하나, 기본적인 환율의 결정은 시장에 따른다고 시사함으로 사실상 弱달러를 용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해외 중앙은행들의 미국적자 부양으로 균형 유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원하는 동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미국 內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의 열쇠는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저렴한 통화에 있다.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는 경성통화연동(hard currency peg)을, 한국, 대만 등은 연성통화연동(soft currency peg)을 통해 저렴한 통화를 유지해왔다. 2002년~2004년 동안 미국의 누적 경상수지 적자는 약 1조 5,000억 달러로, 이중 43% 이상을 동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보존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의 급격한 외환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세계경제위기를 촉발시키고 한 국가의 외환포트폴리오의 다각화는 "밴드웨건(bandwagon) 효과"3)에 의해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불러 달러화의 급락을 가져올 수 있다. 지난 24일의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다각화 발언의 여파로 전세계 외환시장을 요동치게 한 BOK효과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한다.
참고3)약대차효과, 개인들의 소비가 서로 편승하여 증가함을 뜻함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아시아의 투자가 중단되었을 때 세계경제의 재앙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지금과 같이 미국적자-대미자본투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금융테러의 균형(Balance of Financial Terror)이라고 지칭.- 2004.3 美국제경제연구소 연설 -

국제자본의 흐름

새로운 국제자본시장의 질서: 브레튼우즈 II

통화연동에 기초한 새로운 브레튼우즈 시스템이 등장하였다. 금본위제도에 기초했던 제1기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체제 중심국인 미국과의 통화연동을 축으로 한 새로운 국제금융시스템 등장(Michael P. Dooley 등은 이를 브레튼우즈 제2기라 명명)하였다. 1970년대 유럽과 일본은 고정환율을 통한 수출경쟁력의 우위로 대미 수출 증가에 의존한 고도성장 달성하였다. 1985년 일본과 유럽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화의 점진적인 절하를 합의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의 주변국 위치에서 졸업하였고 이후 유럽과 일본은 국제금융체제의 중심국으로 도약하여 그 통화는 기축통화의 역할까지도 수행하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동아시아가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의 주변국으로 등장하였다. 동아시아는 미국과의 비공식적 환율연동을 축으로 유럽과 일본이 비워준 브레튼우즈 제2기 체제의 주변으로 진입에 성공하였다. 동아시아의 영입으로 새로이 진화된 브레튼우즈 2기 체제는 비공식적 환율연동(관리변동환율제)을 새로운 축으로 받아들인다.

미국은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미국은 신용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90년대 왕성한 소비와 투자를 진행하였다.1991년~2000년 사이 미국의 수입은 150% 증가하였다. 중국 및 동아시아 경제는 대미 수출의 급증과 함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미국 경제가 기울기 시작한 2001년 이후 미국 내 투자가 급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 붐은 세계경제의 받침돌 역할을 하였다. 작년 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세계 GDP의 약 1.51%, 세계 총수출의 7.1% 기여하였다.

지역별 국제자본시장 참여 동기

미국은 强달러 정책에 따른 낮은 금융비용으로 해외자금을 조달하였다. 클린턴행정부 이후 부시행정부 1기 까지도 强달러 정책을 유지하였다. 부시행정부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强달러 정책 선호에는 변함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값싼 비용으로 외자유입이 가능했던 미국은 유입된 해외자본으로 다시 해외투자를 행하는 국제금융 중계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해외채무가 자국의 통화로 표시되는 미국의 경우 국제준비자금을 축적할 필요성이 전무하다. 2003년 미국의 순 해외직접투자액(Net Foreign Direct Investment)은 약 2,950억 달러 규모이다.

對美수출에 의존해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內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수시장이 취약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미 수출 경쟁력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환율시장 개입으로 對달러화 환율을 사실상 고정되었다. 對美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다시 중앙은행을 통해 달러화 자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달러화 리싸이클링"을 통해 미국 內자금 지원하고 있다."달러화 리싸이클링"은 동아시아-미국 간의 환율 묵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부양해왔다고 추정되는 동아시아 중앙은행들의 2004년 말 외환보유고는 2조 4,000억 달러로 2000년 초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이중 약 70%가 달러화 표시자산으로 추정됨)하였다.

외환시장 개입이 없었던 유로지역으로 달러화 부담 편중되었다. 유로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대비 유로 환율은 2002년 말 이래 28% 상승하였다. 2001년 이후 미국경제는 연평균 1.9% 성장한 반면,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1%에 불과하였다. 유로경제의 부진은 민간투자차원에서 미국 內자본유입을 가져왔다.

국제자본시장의 긴장 고조

미국 경상수지적자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어 온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미국의 누적 해외채무4)는 GDP 대비 28%에 이fms다.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등의 외채 수준이 60%선을 넘었으나 이들은 소규모 개방국가인데 반해, 미국의 대외교역(GDP의 약 25%) 대비 외채율은 80%를 초과하였다. 高채무 선진국들의 경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5~6%에 이른 시점에서 경상수지 적자의 반전이 발생하였다.
참고4)NIIP(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으로 측정

GDP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수입의 비중(16%)보다 크게 못 미쳐 미국의 경기회복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미국의 수출은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화고 무역수지 적자는 증가하였다. 미 연준위는 작년 6월 이후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나, 아직도 중립적 금리인 3%~5%에 못 미쳐 소비 붐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실제 무역수지와 외채/GDP의 증가를 멈추기 위해 요구되는 무역수지와의 차이(resource gap)는 GDP 대비 5%를 상회하였다.

미국의 급증하는 해외자금수요와 외환보유 증가에 따른 자본손실 리스크확대로 해외중앙은행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는 달러화 자산으로 집중되어있어 달러화 약세에 따른 자본손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해외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의 약 68% 가량이 달러화 자산으로 추정하고 있다.2004년 11월 26일 그린스펀 미 연준위 의장은 해외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의 달러화 집중을 경고하였다. 올해 예상되는 GDP 대비 7%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와 3.5%대의 재정수지 적자는 막대한 해외자금의 유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美국채의 초 단기화로 인한 추가 롤오버(roll over)자금 수요의 증가로 5,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수요 발생하였다. 올해 신규 재정부 채권의 평균 만기는 34.2개월(99년 당시 90개월)

미국의 재정수지도 흑자로 반전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미국의 내부 불균형의 조속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 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오는 2015년까지 미국의 재정적자가 추가로 1조 7,500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 영구화와 연금제도 개혁 등 막대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일련의 경제개혁 정책들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라크 전후 처리 비용, 테러와의 전쟁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 부담 증가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비용은 당초 예상(2,000억 달러 미만)을 크게 넘어서, 올해까지 만도 3,600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전쟁비용, 사회보장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정부분만의 지출삭감으로는 재정수지의 대폭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당분간 달러화 약세는 지속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다. 미국은 급증하는 내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암묵적인 국제적 공동부담을 선호하고 있다. 해외채무가 자국의 통화로 표시되는 미국의 경우 달러화 약세는 채무부담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라크 전쟁비용을 달러화 약세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동 부담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미 행정부의 强달러 지지발언은 달러화 약세의 속도 조절이 그 主목적이다. 달러화 급락 시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정부당국의 속도조절용 발언이라는 해설이 타당하다. 당분간 재정수지의 개선이 어려운 미국은 달러화 약세를 통한 무역수지의 개선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현 경상수지 적자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의 통화 절상 압력의 효과는 제한적이 될 것이다. 달러 절하는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을 감소시키므로 弱달러를 강하게 밀고 나가기는 어렵다. 수출 外다른 성장 동력이 不在한 동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의 환율 방어를 위한 달러 매입으로 미국의 경상수지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우려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와 유럽의 과도한 통화절상으로 보호무역적 목소리의 확대가 예상된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환율조작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수입 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 조치기 예상된다. 특히, 올해 안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섬유 등 주요 對中수입품에 대한 보복적 무역제재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시장의 개입이 어려운 유로지역은 달러화 약세부담의 분담에 아시아가 동조하지 않을 경우 통상압력을 통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칸쿤 각료회의 결렬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현재 미국·유럽의 보호무역으로의 선회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악화를 의미한다.

해외중앙은행들의 움직임에 주목

해외중앙은행들의 미국 內자금지원 여부에 따라 달러화의 향방이 결정된다. 중앙은행들의 달러화 하락을 중단시키기 위한 개입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제 투기세력들의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하면서, 달러화 대비 환율의 언더슈팅을 우려하는 중앙은행들은 외환개입을 통한 환율 사수에 나섰다. 해외중앙은행들의 美국채 보유를 꺼려하는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다. 美국채의 만기 단기화(평균 34.2개월)는 美경제에 대한 해외중앙은행들의 불신감을 반증하고 있다. 이미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중앙은행들(대부분 동아시아)의 對美자금지원 여부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발언의 세계외환시장으로의 파장에서 보았듯이 전 세계는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재조정을 위한 국제적 공조 촉구

모든 당사국들이 국제자본시장 균형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각국들은 변화의 리스크 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의 원조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아시아는 대미수출을 보조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현재의 소위 "금융공포의 균형"5)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잉 소비의 문제를 갖고 있는 미국과 외환보유액의 달러 재순환으로 미국 소비자를 부추긴 아시아 및 유럽의 공동책임 인식이 필요하다.

점진적인 달러화 약세를 통한 국제자본시장의 균형 재조정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요구된다. 국제적 동조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달러화 매각은 美달러화에 대한 선호도를 하락시켜 달러화 급락과 달러화 자산의 대폭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美자산 선호도에 대한 동반하락 없는 달러화의 질서정연한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국제적인 협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플라자 합의 당시 달러화는 무려 40%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자산의 대거 매도는 일어나지 않았다.
참고5)"Balance of Financial Terror", 본문 3쪽 참조

삼성경제연구소 김한수 수석연구원

《주요 일지 》
1. 미주
월 일 주 요 내 용
2.14
미 국: 존 테일러 미 재무부 국제정책 차관,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예상
- 중국 위완화 변동 가능성의 공식적인 확인(스탠퍼드대 컨퍼런스)
ㆍ중국정부와 환율변동을 단행하기 위해 기술적 상세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힘
2.15
미 국: 민주당 리베르만 상원의원 '공정환율집행법' 상원에 제출
- 아시아 주요국들의 불공정환율정책 시정 요구
- 2003년 이어 두 번째 단독 입안, 의회는 유사한 5개의 대중국 환율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제화 실패
2.16
미 국: 법무부는 중국산 섬유수입에 대한 뉴욕 국제무역법원의 긴급수입제한금지조치 불허판정에 대해 상소
- 미국 섬유협회 위원회는 섬유쿼터제 폐지에 따라 섬유산업 피해 주장
ㆍ유럽의 경우 2005년 6주동안 중국의 대 유럽 수출 400%이상 증가
2.16
미 국: 재무부 2004년 12월 해외투자자들의 미국 회사채 순매수 11월
대비 60%증가한 408억달러 기록 발표
- 회사채 순매수 증가로 12월 전체 유가증권 순매수 규모는 613억달러로 12월 564억달러 무역적자 보전, 반면 외국인 주식 순매수 감소
2.23
미 국: 노동부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원대비 0.1% 상승 발표
- 주요원인: 에너지가격 1.1%하락
ㆍ근원생산자물가지수상승(0.8%)으로 우려된 인플레이션압력 다소완화
2.24
캐나다: 폴 마틴 총리 미국의 미사일방어(MD)계획 불참 선언
-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 수용, 2년간 끌어 온 MD참여 논란 종지부
ㆍ이라크전 반대 이후 부시행정부에 두 번째 타격
2.25
브라질: 브라질과 프랑스의 대표적 리눅스업체인 코넥티바와 만드레이크소프트사 합병발표
- 프랑스에 본부를 둔 마드레이크가 코넥티바를 인수하기로 합의
ㆍ최대 수요처인 북미시장의 중소, 중견기업 진출확대
2.25
멕시코: ICT(정보통신기술)보급률 세계 랭킹 급상승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몽골(159위=>89위), 멕시코(116위
=>73위), 이집트(154위=> 112위), (한국(22=>14)등을 개발도상국
ICT발전 성공사례로 소개

2. 유럽
월 일 주 요 내 용
2.15
EU: 2004년 4/4분기 GDP성장률 발표(전기대비)
- 유로존(0.2%), EU25(0.3%), 독일(-0.2%), 프랑스(0.7%), 영국
(0.7%)
EU: 유로존 2005년 GDP성장률 전망, 0.2%(1/4 분기), 0.6%(2/4분기)
2.16
프랑스: 저임금 서비스업 50만 명 고용창출 위해 향후 3년간 14억 유로 예산 지출 계획 발표
EU: 교토의정서 발효 환영
-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국제협약, 141개국 인준, 의정서 채택 7
년만에 구속력 가짐
2.17
러시아: 경제차관(WTO 가입협상 대표), 러시아의 연내 WTO 가입 가능
할 것으로 밝힘
2.20
EU: 스페인에서 첫 EU 헌법 국민투표 실시, 42% 투표율, 77% 지지
- 2006년 11월까지 EU 25개국에서 인준 마쳐야 EU헌법 효력 발생
2.21
프랑스: 2004년 4/4분기 GDP 0.8% 성장
- 민간소비 1.2% 상승, 성장 주도
2.22
EU: 2004년 유로존 역외무역수지 744억유로 흑자
- EU25, 609억유로 적자
2.24
EU: 통계청 발표, 2002년 EU25 R&D 투자 GDP의 1.93% 차지
- 국별 R&D투자(2003년): 독일(2.5), 프랑스(2.19), 핀란드(3.51)
2.25 러시아: 미국 휴스톤 법정, 유코스(Yukos)社의 파산 보호 신청 기각

3. 일본
월 일 주요 내용
2.18
미쓰비시 토쿄FG와 UFJ, 경영통합 최종 안에 합의
- 통합비율은 1 : 0.62로 합의
- '08년까지 6,000명을 감축하고 4,000명을 전략 재배치할 방침
2.18
일본 총무성, '04년도 세대총지출이 1.7% 증가해 2년만에 증가세를
보였다고 발표
- 주요원인: 교양오락 소비, 신차구입 등 교통ㆍ통신 소비 증가
2.22
일본중앙은행, IT분야의 재고조정이 '05년도 1/4분기에 완료될 것
으로 전망
- 그러나 세계적인 IT수요의 저조로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요소는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2.23
일본재무성, '05년도 1월의 무역수지흑자가 59.9% 감소했다고 발표
- 고유가 등 높은 원자재가격과 수입에서의 엔화단위 단가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됨
2.24
스미토모 신탁, 마쓰시타 리스ㆍ크레디트 사를 정식으로 인수
- 스미토모 측이 마쓰시타 전기의 보유주식 59.1%를 480억 엔에
인수해 5월1일에 「스미토모ㆍ마쓰시타파이낸셜서비스」로 출범
2.25
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 중국에서 인민폐단위 자금을 일원 관리하
는 자금관리서비스를 개시
-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보유자금 일원관리서비스의 수요증대에 부응하기 이루어진 조치임
2.28
일본경제산업성, 1월 광공업지수가 4년만에 최고치 기록 발표
- 봄 시즌 화장품 판매 및 신차의 내수판매호조가 원인
- 그러나 IT부문의 재고조정 여파로 제조업지수는 0.5% 감소

4. 동남아
월 일 주 요 내 용
2.15 인도: 2004년 IT 시장 전년대비 26% 성장(220억달러 규모)
2.16
베트남: 2005년 경제성장 호조 조짐
- 전년 보다 0.8% 높은 8.5% 성장률 달성 전망
- 1월 산업생산지수 32.4%, 수출 19.6%, 외국인 관광객 4.4% 증가
2.18
라오스: 2004년 제조업 및 수공예 부문 11.4% 성장
- GDP의 26.6% 생산
말레이시아: 2004년 제조업 부문 매출 19.6% 증가
2.22
인도: ONGC(Oil and Natural Gas Co.)社, 러시아 에너지회사 Gazprom
과 원유 및 천연가스 공동개발 프로젝트 계약 체결
- ONGC, 향후 5년간 200억달러 투자 예상
싱가포르: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세 삭감(22%→20%)
2.23
인도네시아: 2005년 석탄 수출 14% 성장 전망
- 인도 및 중국의 수요 증가에 기인
말레이시아: 2월 외환보유고 709억달러로 증가(1월말: 696억달러)
싱가포르: 사우디 아라비아와 일반협력협정(General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 통상, 문화, 교육, 관광 부문 협력 강화 예상
2.24
태국: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안 완성, 4월 19일 체결 예정
- 7월 1일부터 5,879개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베트남: 아시아개발은행(ADB), 2005년 베트남 투자 2억2천5백만 달러
로 증액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