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육군훈련소 `인분 가혹행위' 사건과 유사한 군대내 가혹행위가 꾸준히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군내 인권유린과 가혹행위는 고질병"이라며 군내 가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모 사단 검찰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 강원도 모 부대 김모 중위는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변기의 소변찌꺼기를병장 1명과 상병 2명의 입에 넣게 했다.


김 중위는 또 세면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세면대 구석의 머리카락과 먼지덩어리를 부대원의 입에 넣었다.


김 중위는 같은 해 7월에도 화장실 청소 불량을 이유로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소변기의 소변 찌꺼기를 긁어낸 뒤 부대원의 입에 집어넣었고, 11월에는 부대원들에게 화장실 휴지통 내부에 있던 인분이 묻은 휴지를 입으로 물게 했다.


김 중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가혹행위 혐의로 같은 해 12월구속된 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부대 주모 중사는 담뱃불로 부대원 5명의 이마에 `담배 빵'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3년 12월 모 군단에서는 부소대장이 10여명의 병사들을 화장실 대변 칸에 들어가게 한 뒤 군가를 부르게 하다가 근신 5일의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국방부와 각군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형식적이고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3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군내구타 및 가혹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1. 정의걸 '05.2.26 9:17 PM 신고
   역시
   역시 쓰레기 한국육군.
   나 군대갔다온 남자
   전 세계에서 뒤에서 두번째라고 들었음.군사력.
   미군빠지면.......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봐도 그래.다 일반육군이지 뭐...
   다른 군에서 이런소식 못 들어봤어.솔직히 ↓댓글에댓글
2. 2. kyle '05.2.28 8:19 AM 신고
   흠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강조하시네요.본인이 남자라는걸...
   군사력의 비효율성을 발판삼아 현 군인월급책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 국방부예산 삭감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솔직히 국방부뿐 아니라 전 부처의 예산이 뻥튀기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왜 유독 그 들이 군인월급이 5만원으로 오른거 가지고 시비거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다른 국가의 군에서도 저런 일은 빈번하게 나옵니다.그 강한 군사력을 지녔다는 러시아에서조차도 저런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를 소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단체가 신경을 쓰는지 아닌지가 문제라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문제때문인지... 아니면 곧 있을 선거때문인지는 몰라도 변호사나 인권단체 출신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댓글에댓글
3. 3. 청솔 '05.3.2 8:50 AM 신고
   군대는 그러려니 하면서 흘러왔는데,
   특수계급사회 內에서 소수의 이상성격 소유자의
   광란적인 행동을 이제는 엄중조치하는 군법이
   필요하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군대라지만
   자살인원이 늘어나는 끔찍한 현실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는것이다. ↓댓글에댓글
4. 4. 작은메모 '05.3.2 9:47 PM 신고
   맞을때 제대로 맞어야 자살을 안하지.. 어정쩡하게 맞으니깐 자살을 하는거야.. ↓댓글에댓글
5. 5. kyle '05.3.7 6:42 AM 신고
   ?
   작은메모님 무슨 말씀?
   결국 '그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한 인간이 머저리다' 뭐,그런 말씀 같군요.
   맞을때 어떻게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유없는 가혹행위를 하는 인간이 가치가 없는 인간인거죠.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정당성을 제시해야 상대방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댓글에댓글
6. 6. Undoing '05.3.12 1:03 PM 신고
   징역 10년정도는 해줘야지..
   징역 1년.. 장난하나?
   사람을 벌레취급하는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은 미국처럼 개인이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
   아무 사람이나 맘에 안든다고 쏴죽일 인간이야.. ↓댓글에댓글
7. 7. 듀오 '05.3.19 3:59 AM 신고
   전 개인적으로..
   작은메모님에게 한표 던집니다..
   정말로 어중간하게 혼내거나 하면 아랫사람들 정신못차리고 고참을 고참으로 안보고 무슨 동네 친구정도나 동네 동생정도로 봅니다..
   혼낼때는 확실히 혼내야 다음에 뒤끝이 없지 어중간히 혼내다가는 그 혼낸 고참도 나중엔 큰일납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후임이 전역후에 소원수리에 써내어 다시 군대 올지... 확실히 군대에선 인격대우해준답시고 무슨 갓난애기 키우듯 후임키우면 이등병이 병장한테 "야 닌 머냐?" 라고 부르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 ↓댓글에댓글
8. 8. 노엘 '05.3.25 10:35 AM 신고
   제가 보기에도~
   주제에 빗나간 이야기지만 듀오님의 글을 읽고 씁니다.
   군대 있을 때 바로 밑 후임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애들을 갈굴 때는 속으로도 못 씹게 갈궈야 합니다." ^^;
   
   실제로 군기가 엄격한 부대에서는 사고도 적은법이거든요.
   듀오님의 말씀처럼 잡을 때는 확실히 풀어줄 때도 확실히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군대 보면 병장이 이등병한테
   존댓말 해주기를 바라는것 같이 돌아가요... ↓댓글에댓글
9. 9. 너굴이 '05.4.4 2:41 PM 신고
   음 군대에 간다는 건...
   저도 주제에서 좀 빗나갔지만 군기를 잡을땐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보네요.
   예전에도 자살 사건 없었다고는 말 못합니다.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보단 많지 않았답니다.
   예전에는 고참의 그림자만 봐도 피해라 할정도 군기가 셌었죠...
   
   군대란 회사같은 그런 단체가 아니지요.
   유사시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곳이지요. ↓댓글에댓글
10. 10. 자스민맨 '05.4.19 6:15 PM 신고
    제 경험으로
    한국군은 쓰래기라서 그렇습니다.
    
    
    예전이랑 자꾸 비교하는 어리석은 한국의 특징인 남자들이
    있는데 본인은 본인전과 같수?
    
    
    
    이런 참 저능아같은 이라고
    
    
    
    
    
    
    
    한국군은 외적인 적보다 내적인적부터 잡아야합니다.
    
    
    
    
    
    
    
    저능아들이 자기가 맞고 지내왔다고 밑에도 때리고
    
    그리고 그게 세상의 이치고 살이라고 살아가니
    
    후손들이 얼마나 열받으면 고참한테 개기겠수? ↓댓글에댓글

1. 1. 역시 정의걸 '05.2.26 9:17 PM
2. 2. 흠 kyle '05.2.28 8:19 AM
3. 3. 군대는 그러려니 하면서 흘러왔는데, 특수계급사회 內에서 소수의 이상성.. 청솔 '05.3.2 8:50 AM
4. 4. 맞을때 제대로 맞어야 자살을 안하지.. 어정쩡하게 맞으니깐 자살을 하는거.. 작은메모 '05.3.2 9:47 PM
5. 5. ? kyle '05.3.7 6:42 AM
6. 6. 징역 10년정도는 해줘야지.. Undoing '05.3.12 1:03 PM
7. 7. 전 개인적으로.. 듀오 '05.3.19 3:59 AM
8. 8. 제가 보기에도~ 노엘 '05.3.25 10:35 AM
9. 9. 음 군대에 간다는 건... 너굴이 '05.4.4 2:41 PM
10. 10. 제 경험으로 자스민맨 '05.4.19 6:1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