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05월 26일. 김중태문화원(www.help119.co.kr) [컬럼방]

인터넷 종량제 관련 글이 많지만 대부분 네티즌의 불만을 담은 글이죠. 이런 와중에 네띠앙 대표이사였던 홍윤선씨가 종량제 찬성 글을 썼습니다. 신문사 논설위원이나 문화평론가가 찬성론을 썼다면 뭘 몰라서라고 넘겨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IT를 직업을 삼으며 영향력도 있는 분마저 객관적 자료 제시 없는 추측과 상상만으로 글을 쓰는 것을 보니 많이 답답하군요. 누구 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여러 가지 사실을 네티즌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항목 별로 종량제와 정액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비교해보자 합니다.

**참고 : [홍윤선] 인터넷 종량제는 쓰레기 종량제?

먼저 종량제 관련 글 이전에 양념으로 통신1세대에 대한 정보부터 붙입니다.

홍윤선님이 15년 된 통신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 1990년 전후로 통신을 시작한 세대죠. 이 정도로는 통신1세대라 부르기 민망합니다. 이미 1980년대 초반에는 텔렉스망을 이용한 통신이 있었고, 1984년에 데이터통신(주)이 미국의 Dialcom, Notice 등과 연결해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시작했으니 2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셈입니다. 텔렉스망통신이나 전자사서함의 용도를 업무용으로 보고 일반적인 PC통신의 범위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랑방' 회원은 되어야 통신1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은 전국에 지부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H-mail(한글전자사서함) 사용자의 모임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PC통신문화를 이끈 통신1세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네티즌은 인터넷 종량제가 도입되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인터넷 이용이 상당히 제약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넌센스다. 국민 대다수를 고객으로 상대하는 통신 사업자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1. 상식적인 관점이란 누구나 인정할만한 상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종량제 이후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 전기 누진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전력은 누진세를 적용해야 전기 사용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비해 지금의 한 가구당 전기사용량은 몇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기문화가 더욱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에어컨, 냉장고, TV, 컴퓨터 등의 필수품 보급)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냉장고 컴퓨터를 사용 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몇 천원 정도 내던 전기세만 10만원 정도로 늘었을 뿐입니다.

(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 쓰레기가 줄 것이라고 거짓말 했습니다. 하지만 종량제 이전인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비해 가구당 쓰레기 배출량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월 몇 천원의 오물세만 내던 가구당 쓰레기 처리 비용만 몇 만원으로 늘었을 뿐 쓰레기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군요. 쓰레기 종량제 실시 몇 년 전부터 가정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가정 쓰레기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했던 연탄재 등의 감소와 음식을 덜 먹는 문화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의 종량제 이전부터 쓰레기는 줄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1994년(5만8100톤)에 비해 1995년(4만7800톤) 이후 잠시 쓰레기 배출량이 준 것은 꼭 종량제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연탄재 사용이 계속 줄어 비중이 크게 떨어진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쓰레기 배출량이 늡니다.(1996년은 4만 9900톤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바뀜) 이는 종량제와 상관 없이 소비문화의 증가로 인한 결과입니다.)

(다) 전화 사용 시간이 길다고 한국통신(전화국)은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수제 종량제 이후 한 가구당 전화통화 시간은 더욱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어른만 전화 하던 과거와는 달리 모든 가족이 여기저기 전화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월 몇 천원이던 전화비는 몇 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그리고 밑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요즘 한국통신은 TV광고를 통해 1시간 이상 통화하기, 잡담을 해서라도 3분 이상 통화하기 운동을 펴고 있답니다.)

(라) 전화요금을 종량제를 바꾸면서 한국통신은 데이터통신(PC통신)은 따로 배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이 지나도록 도수제종량제를 고수했고, 월 몇 천원이던 PC통신 전화요금은 몇 십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PC통신을 했던 지방 통신은 월 300만원을 낸 적도 허다합니다.

(마) 지금의 인터넷 종량제가 내세우는 쓰레기 자료의 정리와 정당하고 합리적인 패킷 사용료 정책을 정착시킨다는 핑계로 천리안은 패킷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이전에 열심히 통신을 하던 고수급 사용자는 패킷 종량제를 피해 돈을 안 물었지만, 패킷 종량제를 잘 모르던 초보 천리안 사용자는 다음 달에 나온 수 백 만원의 패킷 보관료 때문에 부모님에 의해 호적 정리될 뻔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도 상당수의 천리안 사용자는 월정액으로만 내던 시절에 비해 몇 천원에서 몇 만원의 사용료가 추가된 요금을 내면서도 왜 매달 요금이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설마 전자우편이나 자료실 자료 저장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것이라고는 몰랐죠.) 결국 패킷 종량제는 트래픽을 많이 차지한 고수급 사용자가 아닌 어리숙한 통신인의 돈만 뜯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바) 기타 시간거리 병산제를 채택해 합리적인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택시요금은 결국 택시요금만 잔뜩 인상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움직인 거리만큼 내던 방식에서 이제는 가만 있어도 시간에 비례한 요금을 내야 하니까요. 합리적인 요금 인상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병산제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내건 합승 근절, 불친절 해소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해결된 것은 없고 요금만 인상된 제도가 되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는 불만 없습니다. 비싸면 안타면 되니까요.)

누진세나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내거는 핑계는 모두 거짓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실시한 종량제를 보면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 경험으로 바탕으로 판단한 상식적인 관점으로 볼 때 넌센스라는 홍윤선님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윤선님 말처럼 종량제를 내거는 업체나 정부 관계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머리에 꽉 찬 욕심. 종량제 제안자들은 결국 종량제 실시 후에 국민이나 PC통신인이 일종의 공과금 성격인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을 그대로 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머리 좋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점이 일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상식적으로 볼 때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약간의 초기 비난을 감수하면서 종량제를 실시할 겁니다.

상식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일단 과민반응은 불필요하다. 종량제는 인터넷 이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항간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 한 달에 수 백만원의 이용료가 나온다고 분위기를 부추기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 단절적 통신매체이다. 웹브라우저 화면에 내용이 나타나는 동안은 데이터가 오가는 중이지만, 화면의 내용을 읽고 있을 때는 사실상 오프라인 상태다. ‘1시간 이용료’에서 ‘1시간’은 이용자에 따라 5시간일 수도 10시간 일 수도 있는 것이다.

1. 종량제 이후 PC통신인에게 가장 먼저 닥친 것은 월 몇 천원이던 전화요금이 월 수 십 만원으로 는 점입니다. 학생 시절 PC통신을 하면서 전화요금 때문에 부모님에게 꾸중 들었던 경험을 대다수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변 통신인의 부모님은 전화요금 고지서 받고 PC를 이층에서 내던져 부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종량제 이후 전화요금 부담은 PC통신인에게 최대 과제였습니다. 결국 종량제는 PC통신을 이끌던 선도 그룹의 이용시간 단축으로 이어졌고 PC통신을 이용한 문화발전은 그만큼 느려졌습니다. 물론 그 자리를 PC통신 입문자들이 계속 채웠기 때문에 한국통신의 전화수입은 꾸준히 늘었고, PC통신문화는 채팅과 자료 교환 위주로 흘렀습니다.

2. 천리안의 종량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종량제 개념을 잘 몰랐던 사용자들에게 교묘하게 보관료를 받아내던 용도로 사용되었고요.

3. 인터넷 종사자인 분의 입에서 인터넷이 단절적인 통신매체라는 말을 듣다니 놀라습니다. 마치 PC통신을 하면서 글이 나타날 때(전송중일 때)만 자료가 오가고 전송된 화면을 읽는 동안 전화는 단절상태라는 식의 논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같은 화면 읽는 동안 전화요금 안 내나요?) 브라우저가 한 화면만 표시하는 것 같아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신호패킷이 오가는 것은 알 겁니다.

만약 통신사에서 택시요금처럼 용량시간 병산제를 실시한다면 비록 아주 적은 양의 자료가 오간 것이지만 통신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1Kbyte당 1원으로 계산하는 전송량 종량제와 1분 동안 1패킷이라도 전송되면(또는 전송된 것이 없더라도) 분 당 10원을 부과하는 시간제를 병행한다면 브라우저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사용 요금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망사업자가 과연 순수하게 패킷 전송량만 가지고 요금을 매길 것인지, 시간 병산제를 도입할 것인지(이것이 그들에게는 더 유리하겠죠.)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브라우저가 같은 화면을 보는 상황에서는 자료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홍윤성님이 말한 것처럼 업자들의 머리가 너무 좋은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망사업자가 순수하게 전송량으로만 종량제를 실시하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시간 택시 요금처럼 시간 병산제를 실시할까봐 초조해 미칠 지경입니다. 그저 그들 업자의 머리가 그 정도까지 좋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4. 기억하십니까? 같은 화면을 읽는 동안에도 전화요금은 지불되기 때문에 게시판을 갈무리해서 저장한 다음에 통신 접속을 끊고 읽던 종량제 시절을? 이제 인터넷 종량제로 인해 과거처럼 들르는 사이트마다 파일을 갈무리해서 저장한 다음에 접속을 끊고 읽는 불편을 겪을 것 같아 아주 불안합니다. 인터넷 문서를 매번 갈무리하는 수고와 그로 인한 시간 낭비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해를 끼칠 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글쎄요. 전용선을 가진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처럼 ADSL 사용자는 업자들이 패킷 종량제로 그치지 않고 시간 병산제를 할 경우 일일이 파일을 갈무리하느라고 보낼 시간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이 단절적 매체라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통신사에서 주장하는 당위성은, 현재 5%의 이용자가 데이터전송량의 40%를 점유함으로, 자원의 비효율성과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부담이 오히려 높다는 논리다. 과연 그 5%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들은 분명히 과다한 데이터 전송량을 유발하는 이용자 층일 것이다. 그렇다면 성인사이트 이용자, 온라인게이머, 동영상을 즐기는 이용자, 파일공유 서비스 이용자, 매니아급 커뮤니티 활동자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메일발송이나 뱅킹, 뉴스사이트 검색과 같은 종류의 일상적 활동은 그다지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다.

1. 통신사의 주장을 100% 인정해 5%가 40%의 트래픽을 점유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홍윤선님이 PC통신을 시작했다는 15년 전에도 상위 5%가 PC통신 시간의 대부분을 점유했습니다. 예. 당시 케텔이나 피박에는 수 만 명의 가입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박의 경우에는 수 만 명의 사용자 상당수가 업무용으로 등록된 사용자로 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비서실이나 홍보실 직원이 꽤 많았죠.) 이 사람들은 그저 가끔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케텔과 피박, 그리고 사설BBS의 모뎀을 24시간 점유해 늘 이들 통신망을 통화중으로 만들었던 사용자는(당시에는 모뎀 하나에 전화 회선 하나를 서버에 연결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장기 접속하면 그 회선은 통화중이 되죠. 특히 회선이 하나인 사설BBS는 늘 통화 중일 정도.) 탑돌이를 하면서 대화방에서 온갖 잡담이나 하던 사람들이며 게시판에 글 올리고 읽는 것에 재미 들린 사람이며, 자료실에 올라온 파일을 받느라고 몇 시간씩 프로그램을 걸어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IT컬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저 김중태가 있고, 케텔을 맡았던 김형태씨도 있고, 지금은 도깨비뉴스 이사인 pctools 김현국님도 있고, 디씨인사이드 대표인 김유식님이나 오재철님을 비롯하여 각종 동아리 운영진과 열성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백신이 나올 때마다 올려주던 안철수님도 있고 그 백신 열심히 받아서 PC를 치료하던 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PC뱅킹이 도입되고 PC통신으로 뉴스를 보던 시기에도 그렇게 새 백신 파일 받느라고 바빴던 일부 사람들이 전화회선을 점유했습니다. 저도 초창기부터 PC뱅킹 사용했습니다만 일 이분이면 이체가 끝났죠.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대화방, 게시판, 자료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회선 점유자에 홍윤선님도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IT문화를 이끄는 이사급 인재 중 상당수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정작 우리나라 IT문화를 이끈 사람은 피박에 등록되고 가끔 뉴스나 보거나 PC뱅킹 사용하던 수 만 명의 기업 직원이 아니라 동아리(요즘의 커뮤니티)에서 죽치고 앉아 놀던 죽돌이들 아니었나요? 그들이 그렇게 대화방과 자료실, 동아리, 게시판에서 죽돌이 노릇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인터넷문화에 부정적이었나요? 이 5%를 PC통신에서 몰아내거나 인터넷에서 몰아내야 할까요?

홍윤선님은 IT 기업 입사 지원자가 인터넷은 하루 몇 분만 했다면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홍윤선님 말씀처럼 잠깐 주요 뉴스 보고, 인터넷 뱅킹 하고, 전자우편 보내는 일상적인 활동이라면 트랙픽도 거의 유발하지 않을 뿐더러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일상적인 활동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취업 강연회에서 커뮤니티 가드너나 컨텐츠 개발팀, 웹기획자, 웹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등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인터넷의 각종 문화를 골고루 많이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닐 겁니다.(저는 인터넷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현재 IT기업을 창업하거나 실무를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죽돌이 성향이 강했고, 온갖 와레즈 자료 발굴과 수집, 파일 공유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설사 P2P나 와레즈 사용자를 쓰레기로 취급하고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5%를 P2P 사용자로만 단정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 사람 100명을 기준으로 볼 때 인터넷 트래픽을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사람은 결국 IT업계 종사자이거나 학생입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인터넷 합니다. 홍윤선님이 말씀한 일상적인 생활인 인터넷뱅킹과 신문보기, 전자우편 정도 사용하는 사람은 제 아내와 아내 친구와 같은 가정주부, 우리 부모님과 같은 노인 분들, 내 아이들, 아니면 인터넷과 관련 없는 직업 종사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5%가 40% 이상의 트래픽을 점유할 가치가 없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 중에서 트래픽을 점유하는 그 5%가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문화를 이끌고 있거나 앞으로 이끌 가능성(IT기업에 지원할)이 많은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점은 분명하게 홍윤선님과 제가 견해가 다른 부분이군요.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PC통신 시절에 수만명의 등록자 중에서 단 몇 천 명만이 대화방과 게시판, 자료실, 동아리에서 밤을 지새며 파일을 주고받았습니다. 텔넷과 고퍼시절에도 인터넷 트래픽 점유자는 업계종사자이거나 인터넷에 관심 많은 학생이었으며, www 초기 시절에도 모자이크와 넷스케이프를 써가면서 트래픽을 점유한 상위 몇 %는 학생과 업계 종사자였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속했고 홍윤선님도 속했을 겁니다. 상위 5%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붙인다면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될 지 모릅니다.

따라서 종량제는 인터넷 활용에 대한 근본적 관점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가 생산적 방향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촉진제로 기능 할 수도 있다. 최근의 ‘무조건적 반대’는 감성적 ‘안티문화’의 전형일 뿐이다.

종량제 도입에 대한 관점은 경제적 문제가 아닌 문화적, 철학적 이슈이어야 한다. 혹, 인터넷 종량제 도입이 사이버공간의 쓰레기 종량제로 기능할지 누가 알겠는가?

1. 저는 압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PC통신에서 도수제 시절과 종량제 시절 중 어느 쪽의 문화가 더 생산적이고, 더 쓰레기 문화 생산이 적었냐고 말하면 단연코 도수제 시절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초기 PC통신 사용자라면 모두 인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량제 이후 오히려 PC통신은 채팅과 채팅을 통한 불륜, 장터 사기가 난무했습니다. 케텔 시절의 정이 넘치던 대화방은 번섹(번개섹스)와 원조교제의 장, 불륜의 매개체, 욕설배설 창구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종량제나 누진세가 도입된 후에도 가정 전기 사용량, PC통신,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계속 늘고 단지 경제적 부담만 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종량제가 오히려 쓰레기나 전기 사용량, 인터넷 트래픽을 늘리는 제도라고 주장하면 웃기는 일이겠죠.

물론 이것은 종량제 때문이 아닙니다. PC통신 문화가 저질화된 것은 PC통신인구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과정입니다. 가구 당 쓰레기 배출량이 다시 증가추세인 것 역시 종량제 여부와 생산 없이 소비문화의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량제와 상관 없이 인터넷 트래픽은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문화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위주이던 자료가 점차 고해상도의 사진과 동영상, 소리 파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트래픽이 줄리는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 문화가 줄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화 주체자인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지 트래픽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로 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량제가 가장 잘 제도화된 분야는 휴대전화입니다. 문자메시지나 누드사진, 동영상, 모바일 게임을 받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대전화에서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로 휴대전화의 콘텐츠나 휴대전화 문화는 생산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더욱 점잖게 전화를 걸고, 업무 관련 통화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요금도 적게 나왔습니다.(저는 1만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길거리를 가면서 보십시오. 공중전화 옆에서도 휴대전화로 전화 걸고 지하철 안에서 고스톱 게임 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트는 게임이거나 연예인 누드, 벨소리와 같은 소비적인 겁니다. 잡담이나 친구에게 보내는 문자메시가 크게 늘고 오히려 업무적인(생산적인) 통화의 비율은 크게 낮아졌습니다.(첨단기술이 초창기에는 소수의 문화였다가 대중화되면서 소비문화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므로, 소비문화가 증가하는 과정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결국 소비 증가로 얻은 이익이 다음 단계 기술 개발의 토대가 되니까요.)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지갑만 얇아지고 이동통신사만 떼 돈을 벌었을 뿐입니다. (덕분에 이동통신사 직원의 평균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라죠.)

제 경험과 상식,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판단했을 때, 인터넷 종량제 이후에도 쓰레기 문화의 양은 더욱 는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이것은 PC통신이 그렇고 휴대폰이 그랬던 것처럼 종량제와 상관 없이 대중화와 문화의 가벼움 현상에 따른 변화인 것이지 트래픽에 따른 요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그래서 PC통신인이 과거에 종량제와 유료화에 반대했습니다. 전화요금의 도수제를 반대한 것이 무조건적인 반대입니까? 하이텔 유료화가 무조건 반대입니까? 학생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요금이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 도수제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IT 문화 생산을 위해 데이터통신 요금은 따로 계산해달라고 요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요구한 겁니다. 사실상 하이텔 사용자 대다수가 학생인데 한 달에 만원은 학생에게 부담스러우니 조금 낮추어달라고 촛불 시위한 겁니다. 그 촛불 시위 기억 못하십니까?

EBS 교육 방송이 시작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사용 시간은 더욱 늘 겁니다. 인터넷을 통한 공중파와 케이블방송 역시 늘 겁니다. 디카, 디캠, 휴대전화카메라 등을 이용해 찍은 개인들의 사진과 동영상 역시 폭발적으로 늘 겁니다. 종량제 한다고 해서 줄어들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량제 한다고 해서 교육방송 안보고 꼭 보고 싶은 방송 안보겠습니까? 자기 친구에게 사진이나 동영상 보내야 할 것을 텍스트로 보내야 한다고요?

자료량은 사람의 인터넷 사용 목적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자료량만 가지고 쓰레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교육용 동영상 받는 것과 성인이 음란 동영상 받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음란 동영상 전송이 줄 것이라고 하지만 음란 동영상이나 와레즈 사이트, P2P를 이용해 돈 안내고 자료를 주고받는 계층은 종량제 이후에도 나름대로 방법을 세울 겁니다. 결국 순수하게 교육용 동영상을 받는 학생들만 종량제의 부담을 떠안을 겁니다. 교육용 동영상은 와레즈 사이트에서 취급하지 않거든요.

결국 종량제는 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량제는 과거가 그렇고 앞으로를 생각하더라도 요금 인상을 통한 업자들의 수익 확대 외에는 거둘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학생과 가정에는 PC통신요금, 휴대전화요금, 쓰레기요금이 그런 것처럼 경제적 부담으로만 작용할 제도입니다.

또한 선두 이용자(컴퓨터 쪽에서는 파워유저라고 부르죠.)의 활동만 위축시킬 뿐입니다. 우리나라 IT문화나 기타 문화의 생산성을 저해하면 저해했지 쓰레기 문화를 줄이고 생산적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종량제 이후의 통신 현장에 홍윤선님도 있었고 저도 있었습니다. 종량제가 쓰레기 문화를 줄일 것이라는 말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틀린 말이고, 앞으로 예측해보라고 해도 틀릴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 스팸이 줄고 생산적인 문화가 는다고요? 그런 업자들의 말을 믿으라고 주장하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TV 광고에서 지겹게 보는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통신(KT)에서 하는 '1시간만 통화해줘. 긴통화는 전화로' 또는 '어머니 3분만 통화해주세요.'라고 하소연하는 광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쓰레기문화를 KT가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머니는 빨리 전화 끊고 밥하거나 신문 책 읽거나 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3분 이상 통화하자고 합니다. 선물 줄테니 할 말이 없어도 그냥 잡담으로 모든 통화는 3분 이상 하라고 광고하는 곳이 KT입니다. 연인끼리 쓸 데 없이 한 시간 이상 잡담하자고 광고하는 곳이 KT입니다.

한 통화에 몇 십 초씩 용건만 간단히 10통화를 한다면 몇 분이면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책 읽거나 프로그램을 짜거나 밥을 하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T 광고대로 한다면 하루 10통화 기준으로 온 국민이 30분의 생산 시간을 아무 내용 없는 잡담에 낭비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생산력 낭비이자, 문화적 낭비입니다. 더구나 잡담을 해서라도 3분 이상을 끌라니. 이런 저질, 쓰레기 문화를 버젓이 광고하다니. 이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문화를 위한 광고입니까? 커뮤니티 활동은 쓰레기 문화고, 할 말도 없는데 잡담을 해서라도 통화는 길~~게 하면서 시간을 축내는 것은 생산적이고 고상한 문화라는 말입니까?

종량제가 실시된 뒤에는 '친구에게 멀티미디어로 편지 보내세요.' '멀티미디어로 동영상 채팅 하세요.'라는 광고를 할 기업이 KT입니다. 더 의심하자면 종량제 실시 이후에 스팸 편지의 멀티미디어를 부추기고, 개인이 받는 자료양을 늘리기 위해 모든 스팸 송수신을 부추기거나 스팸을 방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과거 경험으로 볼 때 능히 그러고도 남죠.)

불과 15년 전에 그들이 도수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를 실시하자고 했을 때 쓸데 없는 잡담을 줄이고, 통화를 간단히 함으로써 생산력을 높이자고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종량제 검토한다면서 그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화를 줄이고 생산적 문화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핑계. 그런데 통화는 1시간 이상, 또는 잡담을 해서라도 3분 이상 하라고요? 이건 국가 경쟁력 말아먹는 매국노짓 아닙니까?

이런 기업에서 쓰레기 문화 청산과 국가 경쟁력 향상, 문화생산을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니 믿으라고요? 바퀴벌레도 웃을 일입니다.

통신업자들이 지금이라도 '통화는 간단히'라는 광고를 보낸다면 저는 다시 한 번 KT와 기타 업자를 믿고 종량제에 최소한 딴지는 걸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어도 통화를 3분 이상 하라는 둥, 1시간 이상 잡담이나 하라는 식의 국가 경쟁력 약화, 문화 생산력 약화, 쓰레기 문화 양산에 앞장 서는 KT의 쓰레기 광고를 보면서, 인터넷 종량제는 국민과 국가 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홍윤선님의 의식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100명이 제게 물어봐도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또는 3분 이상 잡담이나 하라는 KT 광고를 보면 KT야말로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화를 이끌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 100% 요금 인상을 통한 수익 늘리기 의도 외에는 없다.'

** 그리고: 제 글과 상관 없이 KT는 종량제를 실시할지 모릅니다.(여론이 너무 나쁘면 안 할 수도 있겠죠.) KT가 종량제를 실시해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닙니다. 남의 기업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죠. 소비자는 KT의 회선이 비싸다면 더 싼 회선을 신청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 일입니다. 대안이 없다면 비싸더라도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할 일이고요.
사실 KT의 종량제 여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특성 상 다른 기업에서 더 싼 가격의 상품을 내놓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통신 방법이 계속 나올 것이므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KT에서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책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통화' '3분 이상 통화하기'라는 쓰레기 광고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저질문화를 이끄는 KT가 스팸퇴치니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는 것은 봐주기 어렵습니다. 마치 수 십 명의 미성년자와 원조교제 하는 인간이 올바른 성문화를 위해 혼전순결 서약제도를 실시합시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는 느낌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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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닉네임 '04.11.25 12:21 AM 신고
   :-)*이 글에 문제가 있다면 삭제 하겠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이순재 '04.11.25 11:35 AM 신고
   :-)*조목 조목 옳은 소리만 하시는군요 그래서 비록 퍼왔지만서도 추천눌러 드립니다
   네티앙대표를 지냈다고 하면서 어째 웹브라우져가 켜져만 있다고 오프라인상태라고 발언을 했을지...참...KT에 돈을 얼마나 먹었으면 저런 소리가 바로 나오는지...어의가 없습니다
   웹브라우져만 켜두고 모뎀상태를 체크해보고나 저런 소리를 하는지원 ↓댓글에댓글
3. 3. 뽀유 '04.11.25 6:07 PM 신고
   :-)*종량제가 이슈화 될때 5월에 나온글입니다.. 홍윤선씨는 컬럼을 통해 정보통신에 여러가지로 논하기도 합니다... 잘모를것같아 이야기하는겁니다. 저는 아무관계 없는 사람이구요... 이분은 정보통신쪽에 있어 오피니언 리더(OL)입니다. 한가지 컬럼의 내용으로 돈을 먹었는다는 그런 인격모독적인 표현은 쫌 자제하셔야..... ↓댓글에댓글
4. 4. 이순재 '04.11.26 6:25 PM 신고
   :-)*컬럼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을 나타냅니다 홍씨가 정보통신분야의 하나의 리더라면 어느쪽의 선택이 정보통신의 발전에 더 나은방향으로 이어질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람일껍니다 그런사람이 저런 식의 사고를 했는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구요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 무지하다 싶이한 저도 아무런 작업이나 이동이 없이 웹브라우져가 단지 켜져있다고 라인은 오프상태가 아니라 온라인 상태라는 것을 아는데도 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저러한 컬럼을 작성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뒷거래가 있지않고서는 저런 글이 나오기 힘든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일 저 글을 믿고 종량제 시행후 브라우져를 켜놓고 읽다가 단순히 켜진 상태에서는 오프라인 상태인줄알고 있다가 한달뒤에 엄청난 금액이 청구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반화되었을때 홍씨에게는 과연 글이 발표된 시점부터 현상발생시점까지 이 글로 인한 이득이 없을까요?
   예전 PC통신 시절부터 해서 인터넷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타공인 리더라고 칭하는 사람들중의 몇%가 종량제 찬성을 외칩니까 그리고 찬성을 외치는 사람들의 직장이나 배경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티앙도 처음에는 POP3서버도 지원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설정하면 웹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PC에서 메일을 받아볼수있다고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POP3서버의 지원을 중지했었고 현재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분야에서도 예전 20메가를 무료로 지원하다가 부분 유료화 전환후 3메가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POP3의 지원때 느린 라인사정상 웹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메일을 받아볼수 있다는 장점에 네티앙을 이용했습니다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료 결재사용자에게만 POP3를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이렇듯 서비스의 형태 전환이 KT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찌 뒷거래가 없었다고 확신할수 있겠습니까 ↓댓글에댓글
5. 5. 수야 '04.12.10 8:57 AM 신고
   :-)*아마도 야후 같은 페이지를 오픈라인상태라 말했을 겁니다.
   이미 캐싱된 페이지는 오픈라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개인의 옵션 아닐까요?
   오프라인 페이지를 400mb담겠다하면 400mb 담은후에는?
   전부 과다출혈 합니다.. 난리가 나겠죠..
   저 네띠앙대표라는 사람은 기본부터가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규니 '04.12.15 10:37 PM 신고
   :-)*어찌되었건... 종량제 실시로 위축되는 인터넷관련 기업들의 손해와 국가
   
   적 피해는 kt가 얻는 수익의 수십배에 이를것이고 그로인해 실업자가 지금
   
   의 수배이상 늘게 될꺼라는건 누구라도 예상할수 있을껍니다 ↓댓글에댓글
7. 7. 골드부엉 '04.12.26 4:24 AM 신고
   :-)*저사람 부자입니다. ↓댓글에댓글

1. 1. :-)*이 글에 문제가 있다면 삭제 하겠습니다. 닉네임 '04.11.25 12:21 AM
2. 2. :-)*조목 조목 옳은 소리만 하시는군요 그래서 비록 퍼왔지만서도 추천눌러.. 이순재 '04.11.25 11:35 AM
3. 3. :-)*종량제가 이슈화 될때 5월에 나온글입니다.. 홍윤선씨는 컬럼을 통해.. 뽀유 '04.11.25 6:07 PM
4. 4. :-)*컬럼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을 나타냅니다 홍씨가 정보통신분야의.. 이순재 '04.11.26 6:25 PM
5. 5. :-)*아마도 야후 같은 페이지를 오픈라인상태라 말했을 겁니다.
   이.. 수야 '04.12.10 8:57 AM
6. 6. :-)*어찌되었건... 종량제 실시로 위축되는 인터넷관련 기업들의 손해와 국.. 규니 '04.12.15 10:37 PM
7. 7. :-)*저사람 부자입니다. 골드부엉 '04.12.26 4:2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