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찬성하는 사람들중 대부분은 온라인 우표제를 실시하면 스팸메일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찬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네요.
그런데 과연 그제도로 스팸 메일이 없어질까? 또한 우리가 모르는 다른 피해는 없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선 스팸메일과 반대되는 퍼미션 메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퍼미션 메일이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자발적이며 공식적인 동의절차가 이루어진 메일로, 스팸메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기업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발송하는 퍼미션 메일과 악성 스팸메일이 이렇게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는 퍼미션 메일과 스팸메일의 정확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이 둘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리펀드 정책이란 사용자가 메일을 읽고 정보성과 상업성을 판단하여 정보성을 띤 메일의 경우 어느정도의 돈을 환불해주는 제도인데, 다음에서의 이 정책은 모순이 있습니다.
상업성을 띤 메일의 경우 40%는 다음회원들의 포인트로 적립시켜준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상업성 메일이든 정보를 주는것이든 간에 다음의 회원들에게 평가를 맡기게 되면 자신의 포인트를 적립시키기 위해서라도 상업성 메일이라고 체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보다 더 많은 (그것이 정보성이든 상업성이든간에) 상업성메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보넷같은 단체에 메일링리스트로 가입을 했는데, 회원들이 이것은 정보성이 아닌 상업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정보성 메일과 상업성 메일을 분류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업성 메일이라고 해도 어떤 사용자들은 거기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업성메일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크를 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정보성 메일이라고 한다면 이 소수의 사람들은 알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온라인우표제로 인해 과연 스팸 메일이 없어질 것인가? 이 점도 의문입니다.
우리생각에는 이 제도가 스팸메일을 합법화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돈이 없는 중소기업 과 열악한 업체들은 제쳐 놓고 대기업들만을 위한 제도는 아닌지..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반발들을 야기 시킨 다음의 온라인제도는 아직은 제도적인면이나 기술적인면에서 많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논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스팸메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기업, 네티즌과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용태: 짝짝짝!!! 아주 아주 정확하고 옳바른 지적입니다. 물론 100% 동감입니다. 짝짝! [12/03-17:57]
-_-;;: -_-;; [12/06-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