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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행정수도 반대 대통령불신임으로 간주"(펌)

쩝, 드디어 예상했던 발언이 나왔군요. 툭하면 내뱉는 노통의 재신임 운운하는 발언은 전가의 보도인가? 대국민협박용 인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국민들 입에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 노릇 못해 먹겠다’는 말이 나오겠습니다. 그려..대통령도 툭하면 못해먹겠다고 하는데 그나라 국민들이야 뭐 ...쩝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8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 론과 관련,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송도 테크노파크벤처빌딩에서 열린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하나(행정수도 이전)가 무너지면 정부의 (지방화) 정책 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지게 돼있다"면서 "국회동의를 받아서 가던 것이 무너졌을 때 정부가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국민에게 말한들 국민이 믿어주고 추진력이 생기겠는가"라고 반 문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 반대여론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기관을 보면 서울 한복판인 정부청사 앞에 거대빌딩을 가진 신문사 아니냐"며 "수도권 집중 은 막강한 힘과 결합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결단을 안내리고 수도권은 욕심때문에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옹색한 상황, 공룡같은 자기 몸도 못움직이고 내부 문제도 못푸는 상황"이라 고 비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그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수십번 토론을 했는데 언론 이 본채만채 부각시키지 않으니까 토론하는 지도 몰랐던 것"이라며 "지금와서 설득 과 토론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토론이 아니라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에 토론도, 설득 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과 밀, 비대화는 삶의 조건을 황폐화시키고 모든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이 속도로 가면 경쟁력을 갖기가 대단히 불리하다"며 "수도권은 새롭게 재편성, 재설계 돼야하고 한 국 전체가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방은 지방대로 살리고 이처럼 수도권 규제를 재편성해 국가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등 상생의 길을 가자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까지를 포함 한 균형발전전략"이라며 "이렇게 가야 우리가 살지 안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가 지방에 도움이 안되는데도 규제를 풀려고 하면 전 지자체가 들고 일어나 국가 갈등과제가 돼왔다"며 "내가 후보가 되기전 30년간 논의 돼온 문제이고 후보가 된 뒤 갈등이 된 것도 이것"이라며 "지방문제가 해결되지 않 으면 수도권 규제 단 한줄에 대해서도 정부나 국회나 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행정수도' 발언록>

◇후보 및 당선자 시절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 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정부부터 옮겨가겠다"(2002년9월30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출 범식)

▲"당선후 1년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2002 년12월14일, TV연설)

▲"중앙.지방간 불균형이 이대로 가면 지역주의 갈등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행 정수도를 옮겨야 한다. 국민합의를 거쳐 옮기겠다"(2003년1월19일, KBS 토론회)

▲"여야 충돌로 저지되면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말한 것으로,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2003년2월5일, 대전.충청권 국정토론 회)

◇취임후

▲"이번(16대) 국회에서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17대) 국 회에서 하면 된다"(2003년12월5일, 대전.충남지역 인사들과 오찬)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서는 천도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한 시대, 지배세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큰 변 화를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며, 지방화는 시대의 대의고 필연이다"(2004년1월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오찬)

▲"국회에서 167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동의로써 합의로 갈음되는거 아니냐. 여기에 큰 싸움과 찬반이 있으면 이후라도 국민투표로 확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 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2004년2월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

▲"정치권이 합의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헌재 판단이 법에 걸린다고 해서 탄핵될까봐 못하겠다"(2004년6월11일, 언론사 경제 부장단과의 만찬)

▲"행정수도 계획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정부의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 켜야 한다"(2004년6월15일, 국무회의)

▲"신행정수도 문제는 균형발전과 동북아중심국가 전략과 일체를 이루는 21세기 국가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 전략이다"(20004년6월17일, 국 가균형발전 국정과제회의)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이미 종결 된 문제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책논란이 아니고 정쟁의 수준이며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춰져 있다"(2004년6월18일, 기자간담회)

▲"지금 이것(행정수도 이전반대)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2004년7월8일, 인천 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민주노동당 , 盧대통령 '퇴진 발언' 맹성토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천도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다”, “수도 이전 문제를 정치영역에 경도돼서 바라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나라, “盧 비상식적 언행에 내성이 생겼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정부의 명운을 걸겠다더니 이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며 “말을 가려서 해야지. 짐이 곧 국가도 아닌데…”라고 쏘아붙였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곧 대통령의 퇴진운동이며 불신임 운동'이라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이제 충격을 받거나 놀랄 국민은 없다”면서 “대부분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예상하고 있었다”고 냉소했다.

  전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이래 줄곧 지지율이 내려가고 정치적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이런 식의 승부수를 던졌다”며 “국민들은 대통령 노릇 못해먹겠다, 재신임 발언 등 예측불허의 돌출 발언과 비상식적인 언행에 놀라고 휘둘렸지만, 이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무리수와 노림수가 담긴 정치적 발언과 편가르기 행동에 일종의 내성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충격도 받지 않지만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 그리 특별한 의미나 무게를 두지도 않는다”면서도 “국가의 중대한, 사실상의 천도를 다시 한번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아 모든 민주적 논의와 토론조차 거부하는 노무현 대통령를 국민들이 얼마나 싸늘한 눈으로 보고 있는지 대통령은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민노, “행정수도 반대를 대통령 재신임이라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냐”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생뚱맞은 말”이라고 촌평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치영역에 경도돼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또는 재신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재신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집값 땅값이 치솟지는 않을지 하는 생존권에 대한 우려인데, 이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적인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발생할 민생문제에 대해 정부는 한번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설득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여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생존권 영향을 받는 수가 수백만에 달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지점인데, 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민생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임경구/기자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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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블루 (dannikim)

2004-07-08 17:26:22

901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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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서보환 '04.7.9 6:51 AM 신고

:-)*노통 저러는 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그냥 그러려니 해야죠.오죽하면 민노당까지 비판할까.참 저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수준이 서러울 뿐입니다. ↓댓글에댓글
2. 서보환 '04.7.9 6:52 AM 신고

:-)*수도이전 반대하고 불신임,퇴진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초등학생보다 못한 사고방식입니다그려... ↓댓글에댓글
3. 홍순호 '04.7.9 7:28 AM 신고

:-)*솔직히 좀 황당했습니다.
어느 의견이건 찬반은 반드시 나오게 마련인데 말입니다.
최근 노대통령은 너무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4. 김단 '04.7.9 7:49 AM 신고

:-)*참 어처구니 없는일이지요, 저번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파트분양가원가공개문제는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번 수도이전건은 공약이라서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고요? 완전히 엿장사 마음대로 이군요. ↓댓글에댓글
5. 김단 '04.7.9 7:52 AM 신고

:-)*이러다 사소한 일까지 여론이 안좋으면 재신임을걸고 모든것을 올인하는 올인정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교통비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재신임을 물으시지요,노통님!!ㅋㅋㅋㅋ... ↓댓글에댓글
6. 김단 '04.7.9 9:40 AM 신고

:-)*글고 정말 이런식으로 계속 나오면 정말 불신임되는수가 있습니다,저번 탄핵건때는 국민들이 놀라서 노통을 싫어하는사람들도 탄핵을 반대 했지만 자꾸이런식으로하면 국민들도 내성이생겨 그냥 콱 불신임하고 정권교체하자는 소리도 나올수가 있으니 ↓댓글에댓글
7. 김단 '04.7.9 10:22 AM 신고

:-)*조심하시죠!노통님! 글고 저번탄핵사태때도 고건총리가 직무대행 할때가 마음편하고 더 낫었다고 말을 하는사람도 꽤 많았다는것도 알아두십시요! 국민들이 하기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대통령하라고 등떠밀지는 않았지요, 쩝 ↓댓글에댓글
8. 박병철 '04.7.9 11:19 AM 신고

:-)*탄핵반대 왜 했을까 몰라... ↓댓글에댓글
9. 김민영 '04.7.9 12:12 PM 신고

:-)*다른 당을 상대로 배수의 진을 치는건 많이 봐왔지만...
국민을 상대로까지 이럴줄이야...
어이가 없을뿐.. ↓댓글에댓글
10. 황정아 '04.7.10 2:54 AM 신고

:-)*자기가 왕인줄 아나벼.
시간이 지날수록 꼴불견이네요 ↓댓글에댓글
11. 최찬호 '04.7.10 2:48 PM 신고

:-)*허~~ 무슨 대통령이 기준도 없고 밑창 뚜껑도 없이 저러냐~~
누구를 위하여 저런 발언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하네..
어떤 의견이든 반대와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시도 때도 없이 저러니..대통령이 제시하면 무조건 명령이 되고 지켜야 ↓댓글에댓글
12. 최찬호 '04.7.10 2:50 PM 신고

:-)*되는 북한이고 김일성이 시대냐?
이거 순 독재아냐? 반대도 못하는 이 나라가 뭔 주권국가이고 민주 국가냐?
나도 하라면 할 수 잇는 그런 자리인가?
무너 약이 필요하겠노? 아직 정신을 못차리네.....각하!!! ↓댓글에댓글
13. 김재호 '04.7.14 11:35 AM 신고

:-)*에효...당연한거아닐까...생각하는데..
대통령출마 공약이었으니 그사람을뽑은건 공약을 뽑은거아닌가요?
단지 다른사람이 싫어서 다른사람직은거라면 투표의 자격이 있는사람일까여?
공약이었고 국회통과까지된사항을 왜 딴지거는모르싶니까? ↓댓글에댓글
14. 김재호 '04.7.14 11:36 AM 신고

:-)*행정수도 이전 => 행정기관 이전 => 서울시 노른자땅 부동산 폭락 => 서울연고의 기득권층 몰락
다연하다생각하는데요?
국내 신문사 피해볼까요...안볼까요?
국내신문사 위치를 보면 알수있겠지요?
빠른 뉴스서비스하려면 따라가야하니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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