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가 된 판례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생각한 점을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판사는 국방에 의무라는 조항과 양심에 자유가 대치되었으나 판결은 양심의 자유라는 쪽에 손들 들어 주었죠.(양심이라는 말에도 논란이 많죠 ...) 종교적으로도 이 두가지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 대치됩니다.

교리적인 논리는 십계명 중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는 계명은 나의 부모,형제,자매,친구를 사랑하여 아끼며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총칼을 들지말라는 근거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은 서로 대립하는 의미로 해석 되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신념에 의한 양심에 자유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국가가 병역에 의무에 관해 면죄부를 준것은 틀린것 같습니다. 다시말하자면 판례에서 나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양심에 자유", 줄여 "자유"라는 의미를 되세겨 본다면 근거가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그 "자유"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일런지요. 말인즉슨 거저 얻은 것을 권리로 주장한다는 예기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비난이 거쎕니다. 개인적으론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는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흠모하며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점에서 저는 악의를 가지고 있진 않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틀렸다고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애,어른,가축 구분없이 남김없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혹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분이 계시다면 이부분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부정하는 교리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가를 대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왜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신고를 한다거나 이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증에 빨간줄이가 생계가 어렵다 하는 말은 더불어 살고싶다는 예긴데... 찬찬히 생각해보니 주장하는 바에 비해 약한근거를 어떻게 인정해달라 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여 우리가 적화통일이되어 종교의 자유조차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말없이 죽어주진 않을거 아닙니까? 전도도 해야하는데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는 논리같아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1. 1. 박영진 '04.5.29 1:52 PM 신고
   :-)*수훈님....도륙이 머지여? ↓댓글에댓글
2. 2. 박수훈 '04.5.29 1:29 PM 신고
   :-)*참으로 궁금한 것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면
   "너를 죽일 자에게 죽임을 당하거라~"라는 소리인게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소리는
   "네 이웃이 도륙당할때 지켜만 보거라"라로 해석해도 무리 없지 않겠소? ↓댓글에댓글
3. 3. 박수훈 '04.5.29 3:50 PM 신고
   :-)*싸그리 몽땅 죽인다 또는 인정사정 봐주지말고 찢어 죽여라 등등으로
   해석하면 무난하오
   http://kr.kordic.yahoo.com/search/kordic?p=%B5%B5%B7%FA ↓댓글에댓글
4. 4. 서덕재 '04.5.28 12:02 AM 신고
   :-)*이런 성격의 글은 병역의무불평등 쪽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굳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더라도 병역거부는 가능하니까요. ↓댓글에댓글
5. 5. 이인향 '04.5.28 1:04 AM 신고
   :-)*일단은 그분들의 관점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 ↓댓글에댓글
6. 6. 박순원 '04.5.28 7:09 AM 신고
   :-)*여호와증인등은이나라를떠나서살면간단할것같소...이민이나가서살지..현우리나라사정에서그런사람들은..이기적인사람들이라고밖에생각할수없네여..누구는군대에가고싶어갑니까..나라가분단이되있으니까..자기형제들의자유나국민의자유때문에..양심적병역거부 ↓댓글에댓글
7. 7. 박순원 '04.5.28 7:10 AM 신고
   :-)*자들이많아질수록우리나라국민들의자유는 위협당한다는것을 기억하세요...만약에통일이된다음이라면..이런얘기가나올듯하기도한데...지금은너무앞서가는것같군여.. ↓댓글에댓글
8. 8. 박성훈 '04.5.28 8:58 AM 신고
   :-)*그분.. 그냥 종교 운운하기보다는 사망신고 했으면 훨씬 나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ㅡ_ㅡ 몸도 마음도 종교로 떠난 마당에 대한민국에 호적 올려놔봐야 머합니까? 사망신고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길 거부하면 그만인것을. ↓댓글에댓글
9. 9. 박성훈 '04.5.28 9:17 AM 신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종교인이기도 하니 병역을 거부한다. 라고 하는건 '나 우유부단한 식충이요' 라고 하는 소리일 뿐. 남자가 거시기 달고 태어났으면 세계정복같은 배포는 없을지언정 내 가족 위해 2년동안 노가다 뛰어보자는 각오조차 없음? ↓댓글에댓글
10. 10. 반치용 '04.5.28 7:17 PM 신고
    :-)*
    그 병역 기피는 허용 시켜야지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는 더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취급해 주지 말아야 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상 '한국'이 주는 특권을 누릴 권리도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11. 11. 박남규 '04.5.28 11:45 PM 신고
    :-)*흐흠... ↓댓글에댓글
12. 12. 박영진 '04.5.29 9:32 AM 신고
    :-)*양심이건 비양심이건 병역거부는 있을수 없다..그렇게 보면 오히려 합법적으로 미국시민권 취득해서 군대 안가는 스티붕이가 더 양심적거부 아닌가?. 아무리 종교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댓글에댓글
13. 13. 박영진 '04.5.29 9:34 AM 신고
    :-)*그렇다면 전국민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군대 안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호와의증인이라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게 아니고 군입대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거다... 예비군까지 거의 10년가까이 군복과 총을 만져야 하는데 ↓댓글에댓글
14. 14. 박영진 '04.5.29 9:35 AM 신고
    :-)*그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심지어 옛날 고등학교시절엔..교련도 하지 않았다... ↓댓글에댓글
15. 15. 박순원 '04.5.30 6:07 PM 신고
    :-)*흐흐흐재미있는말이요...개인적으로도여호와증인이라는종교는진짜이상하다고생각합니다..말도안되는논리를가진종교집단... ↓댓글에댓글
16. 16. 장우근 '04.5.31 2:27 PM 신고
    :-)*킁.. 집안 사정이 아주 어렵지 않은 이상 '양심적'이라는 말은... -_- 안어울려 ↓댓글에댓글

1. 1. :-)*수훈님....도륙이 머지여? 박영진 '04.5.29 1:52 PM
2. 2. :-)*참으로 궁금한 것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면
   "너를 죽일 자에.. 박수훈 '04.5.29 1:29 PM
3. 3. :-)*싸그리 몽땅 죽인다 또는 인정사정 봐주지말고 찢어 죽여라 등등으로 박수훈 '04.5.29 3:50 PM
4. 4. :-)*이런 성격의 글은 병역의무불평등 쪽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굳이 여.. 서덕재 '04.5.28 12:02 AM
5. 5. :-)*일단은 그분들의 관점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 이인향 '04.5.28 1:04 AM
6. 6. :-)*여호와증인등은이나라를떠나서살면간단할것같소...이민이나가서살지.... 박순원 '04.5.28 7:09 AM
7. 7. :-)*자들이많아질수록우리나라국민들의자유는 위협당한다는것을 기억하세요.. 박순원 '04.5.28 7:10 AM
8. 8. :-)*그분.. 그냥 종교 운운하기보다는 사망신고 했으면 훨씬 나았을거란 생.. 박성훈 '04.5.28 8:58 AM
9. 9.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종교인이기도 하니 병역을 거부한다. 라고.. 박성훈 '04.5.28 9:17 AM
10. 10. :-)*
    그 병역 기피는 허용 시켜야지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는 더이.. 반치용 '04.5.28 7:17 PM
11. 11. :-)*흐흠... 박남규 '04.5.28 11:45 PM
12. 12. :-)*양심이건 비양심이건 병역거부는 있을수 없다..그렇게 보면 오히려 합.. 박영진 '04.5.29 9:32 AM
13. 13. :-)*그렇다면 전국민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군대 안간다면 어떻게 되겠는.. 박영진 '04.5.29 9:34 AM
14. 14. :-)*그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심지어 옛날 고등학교시절엔..교.. 박영진 '04.5.29 9:35 AM
15. 15. :-)*흐흐흐재미있는말이요...개인적으로도여호와증인이라는종교는진짜이상.. 박순원 '04.5.30 6:07 PM
16. 16. :-)*킁.. 집안 사정이 아주 어렵지 않은 이상 '양심적'이라는 말은... -_-.. 장우근 '04.5.31 2:2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