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때 한 여성잡지에서 어떤 여성이(솔직히 운동가인지, 성공한 여성인 이었는지 잘 생각이 안나네요..) 쓴 글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진정으로 남성과 평등해 지려면 군대에 가야합니다. 여성이 나서서 '그러자' 하면, 분명 저들은 아직은 반대하겠지만 곧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받아들인다면 이제껏 남성만의 의무를 빌미로 가해졌던 차별을 존속시킬 수 없을 겁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나야 그때까지만 해도 각종 남녀차별만 생각하고 꼬집어내고 그 해결책으로 남성의 양보와 희생만 생각했으니, 아~ 이런게 있었구나 했지요. (2대독자를 남동생으로 두고있는 종가집 둘째 딸에게는 사회 및 가정의 여성차별이 참 제대로 다가오지요)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제가 남자들과 이런문제로 토론을 하자치면 대다수가 "그냥 살림만 잘해라~ 니가 무슨 총이냐?, 야 그럼 여자들 애 언제 낳냐?(이건 정말 남자가 한 말입니다.), 야~ 그럼 여자 보내놓고 신발 거꾸로 신는 남자 생기겠네?ㅎㅎ "등 그야말로 농담으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대다수 였지요.
울 아버지는 한마디로, "여자가 무슨~ 총을 들고 설쳐?" 라고 하셨지요.
왜 그 여성이 '아직은 반대'라는 말을 했는지 그 의미를 알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울나라 남성에게 군대는 남성만의 전유물이요 특권(?)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제 그때의 그 생각과 편견이 오래가더군요.
몇년전부터 여성의 병역편입 문제가 불거지길래, 처음 생각이 난건
"지들이 오지 못하게 해놓고는 이건 또 무슨소리야..."였지요.
그 소리를 높이 내기 시작한건 이제 군대를 전역하거나 준비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여성부가 주관하여 사라지게 만든 '군대의무자 가산점' 이 아주 불씨를 당겼지요.
울 신랑과 신혼때 였는데, 신랑 그렇게 화내고 분통내는거 첨 봤지요.
그리고 전 그때 "뭐 저런거 갖고 그러냐? 솔직히 불평등 이잖아... 여성 군대가지 못하게 한건 정부인데, 공무원 시험에서 그거가지고 차별을 두는건 억지 아냐?'라고 말했고,
울 신랑 "야, 그럼 우린 가고싶어 가냐? 누군 이 목숨 내걸고 삼년에 가까운 세월 나라에 바친줄 알아? 지들이 억지로 데리고 갔으면 뭔가 댓가가 있어야 하는거 아냐? 삼면동안 돈 벌어봐라. 그게 얼만데.. 전쟁나면 너희는 피난만 갈거 아냐? 우린 총들고 전선으로 뛰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나라에서 정했으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거 아냐? 공무원 말고는 별 혜택도 없는 가산점인데, 꼭 저렇게 해서라도 없애야 속 시원하냐? 저것들은? (더 심한욕도 나왔지만, 신랑 체면도 있고해서...)" 라고 고함치고 나는 더불어 나한테 고함친게 열받아 삐지고...
암튼, 불씨가 살아나서 헌법소원까지 내고, 결국 반려당한 '여성병역의 의무'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이슈화 되지도 못하고, 여러 남성들 갖가지 사건으로 뚜껑만 열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이런 문제가 떠오를 때 마다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이 반대하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저들은 여성에게 총을 지우지 않는 대신에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득권자들은 자신들도,지 아들들도 군대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말 해봐야 코웃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을겁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계는 전혀 대놓고 반대하지 않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 질의도 보냈습니다. 여성부의 입장과 각계 각층(정계,유림들,국방부 등)의 입장이 어떠한지 좀 밝혀달라고
(음... 지금은 그 싸이트가 열리지 않아서 그 질의 응답은 차후에 올리죠.)
답은 대충 "우리도 그 문제로 계속 논의중이고, 각계의 여론도 수렴중입니다만 현 실정에서 여성의 군입대 문제는 무리... 어쩌구 저쩌구 였습니다. (여기서 말 조금이라도 틀리면 문제가 좀 심각할 듯 해서 그 답변 다시 보고 정확히 올리겠습니다.싸이트 열리면...그리고 좀 오래전 응답이라, 지금의 입장과 같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 응답을 듣고 느낀건, 뭐야?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한건가? 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국방부(혹은 병무청)나, 보기싫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입김이 꽤 세게 작용하고 있는 '유림'들 한테 이런 의견들을 주장 한 분 계신가요? 전 아직 그들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 소견에 여성 병역의 의무는 여성이 반대해서 안가는게 아니라 나라가 막고있는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막고있는게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정말 막되먹은 글들 읽을수록... 오히려 예전보다 여성의 인식이 후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모의 자식교육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기저기서 남성들이 외치는 것처럼 아무리 남녀차별,평등 외치는 거라지만 뭐하나 책임을 지면서 권리를 찾아야 하는거 맞는 말입니다.
신체적 조건이라는 말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는 소위 대체복무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똑같이 훈련받고 생활하기를 원함. 그래야 나중에 또 군소리 없으니...) 하니까요.
출산, 육아?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되질 않죠. 설마 여성들 군대보내놓고 그때 가서도 니들 애들은 니들이 알아서 잘 낳고 돌보고, 알아서 잘 직장 다녀라 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사회적 관습? 뭐 독일이라는 나라도 이 문제 때문에 위헌판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니 무작정 터부시 할 수도 없지만, 여성이 돈벌고 남성전업주부가 늘어나고 있는 이판에 그딴것도 큰 이유는 되지 못할 겁니다.
"굳이 우리의 누나,여동생, 애인까지 군대 보내야 합니까?"란 말은 여성 할당제 만큼 우리 여성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진심인 말까지 매도하는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가짐은 이미 그걸 수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런이유로 국가의 4대 의무중 하나를 기피하는 걸까요? (그렇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끄럽고..)
왜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기각(기각인지 반려인지 헷갈림)을 선택했는지
꼭 여성부만이 아니고 다른 계층의 진실한 의견은 어떤건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고, 키가 작아서(키 때문에 여군이 되겠단 꿈을 버렸죠)어차피 갈 수 없다고 이런말 하는게 아닙니다.
아직은 딸만가진 어미라고 아들가진 애미의 심정을 모르는게 아니니까요.
울 언니 아들 낳고나서 한 말이 "이렇게 이쁜걸 어떻게 군대 보내냐? 통일이 그때까지 될거 같니?"였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말처럼 '아들의 군생활이 편해진다면야, 얼마든지 군대가지.."라는 말이 이나라 어머니들의 심정인걸 알아주세요.
전 여성도 똑.같.은 군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진정한 남녀평등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은 그렇게 해서 부디 우리여성의 삶의질도 향상이 되길 바라는 것이고요,
더 진정한 소원은 어서 통일이 되는것이고요.
* 군대의 불평등 문제가 여성의 병역의무 참여만이 해결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하다보니 자꾸 오해를 하는분이 생기는거 같아서 '여성의 병역의무 참여'라는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 추가: 여성군입대에 대한 여성부 입장에 대한 답변 입니다. (작년 8월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여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육․해․공군 모두 여성 생도에게 사관학교가 개방되고 첫 여성장군이 탄생하는 등 이제 군 자체가 禁女의 공간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21C 여성정책 역시 여성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남성과 더불어 여성이 우리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서 당당히 서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남녀평등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군병력의 수급현황, 동북아시아의 정세,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여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이는 획기적인 정책의 변환을 뜻하는 것이며 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성들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이 이루어져할 것이며 여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보완, 인력 재배치, 훈련 및 작전계획의 재수립 등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징집여부 및 국방의 의무를 어느 선에서 추진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일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총책임지고 있는 소관부처에서 총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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