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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노는 보육정책

 


실질적으로는 보육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이 같이 제대로 맞물려야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울 나라가 그러지 아니하니...


먼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직까지는 평범한 일반가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공공 어린이집 입소순위를 보자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포함)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4)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5) 입양아동
  (6)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7) 3아인 자녀
  (8)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이렇게 되는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수요자가 넘치는 상황이니 저런 순위를 정해서 가난한자 약자를 먼저 도와준다는 취지를 이해합니다.


일반 가정에 왜 저런 시설이용이 필요하냐 묻는다면


지금 한가정에 겨우 한명 있을 까 말까한 실정에 아이의 사회성,사교성을 생각해서 일부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몇년후에는 월소득 상관없이 보육시설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다니까...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점차 선진국화 되어간다는 것에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그 유아 보육정책이라는 것이 기타 다른 정책과 서로 맞물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 그런게 어디 한두군데 뿐이겠냐고 하시겠죠?


예를 들어, 가끔 동네에 도로정비한다고 아스콘 새로치고 주차선, 횡단보도 선등 새로 싹 그리고 나서, 얼마후에 상하수도 정비한다고 그 도로 파헤친거 목격한 경우 많죠?


제가 공무원인 제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거 상하수도 다 고친다음에 도로정비해야 하는거 아니냐? 서로 업무교환 하고 일정 잘 짜면 돈 낭비 안하고 좋잖아." 했더니


서로 부서가 틀리고 틀린 부서끼리의 일정및 업무교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한마디로 아이 많이 낳아라 우리가 제대로 보육시킬께 말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른 정책들은 보육과는 상관이 없으니 그렇죠


어린 아이는 감기에도 잘 걸리고 잡다한 질병이 많은데, 나라에서는 그런 가벼운 질병에는 이제 의료보험을 적용 안한다 하니... (부모가 되어서 기침에 열에 밤새 잠못자는 아이한테 좀 참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것만...) 의료비는 배로 들어가겠죠. 가뜩이나 의약분업후 감기에도 진단서 필요해서 돈이 배로 드는데...


주 5일제를 하려면 몽땅 다 하던지, 이제부터 초등학교도 5일제 한다고 하니 우리같은 소기업 종사자 부모들은 토요일에 아이들을 어디다 맡기라는 겁니까?


어린아이 잃어버리면 나라의 관심보다는 오로지 부모의 노력만 필요합니다. 각종 사설시설의 어린이 실태만 제대로 파악하면 정말 고의로 유괴하지 않는한 참 찾기 쉬운데 그런 정책은 계속 표류중이고, 우리부모만 금쪽같은 지자식 찾으려고 생업 내팽게치고 전국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시설에서는 어린이 등 사람 한명당 나라 수당이 들어오니까 아이 찾아줄 생각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요즘 가장 큰 근심거리인 '사교육비'


연간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몇조원이라니... 그 돈 대느라고 정작 다른소비를 줄이니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리 없죠. 그렇다고 소팔고 논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킨 울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현재의 부모욕심으로만 무작정 돌릴 수도 없고...


여러분은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속도 줄이나요?  스쿨버스가 앞이나 옆에서 멈추면 기다려주나요?  학교앞에서, 스쿨버스에서 내리다가 얼마나 많은 애들이 사고를 당하는지 아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물론이죠. 그치만 대부분 지키질 않죠.


어린이날이라고 공휴일 만들고 그날만 어린이를 왕으로 대접하면 우리나라 어린이에 대한 정책이 좋은건가?


요즘젊은 부모들 애들 버릇없게 키운다, 참 편하게 산다, 애를 너무 극진히 모신다 하지만 그야말로 보육이라는 것을 가정의 문제로만 쳐박아 두니 아직까지 이나라에서 어린이,유아는 참 약자이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보육시설과 관리를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유아,어린이에 대한 정책이 지금처럼 유명무실 한채로 떠돌아 다닌다면 보육이라는 의미도 퇴색된채로 성장하겠죠.


 


 


 


 


 



아자아자
2004-05-27 08:33:55
518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현경 '04.5.27 10:11 PM 신고
    :-)*언제나 든든한 빽은 우리 형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릴 소위 '방목'했다 하시지만, 전 그래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자라게 해준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원이 애 셋을 두는거랍니다. ↓댓글에댓글
  2. 2. 김현경 '04.5.27 10:09 PM 신고
    :-)*제가 맞벌이 부모밑에서 자라서 경험한 결과,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건 자식에게 형제를 많이 만들어 주는겁니다. 우리 삼남매는 나이차가 적어서 그런지(죄다 연년생) 똘똘 뭉쳐 잘 놀았지요. 전혀 심심하지 않고, 동네에서 무슨일 생겨도 ↓댓글에댓글
  3. 3. 김현경 '04.5.27 8:38 AM 신고
    :-)*또, 정책들이 저러니 출산장려 라는 말 또한 민망한 말이죠.
    '애 낳고 키울만한 나라'가 되어야 하건만... ↓댓글에댓글
  4. 4. 이인향 '04.5.27 8:36 PM 신고
    :-)*개인적으로 "집에가서 애나 봐라"라는 말이 몰상식이라는 말에는 동의 하지만 이런 세상일수록 어머니가 아이를 더욱 돌봐야 할꺼같습니다. 저도 결혼하면 맞벌이 부부가 되어야할까요? 현실은 그런데... 그러고 싶지는 안고... 어린생각일까요? ㅎㅎ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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