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 웃깁니다.

여기 캐나다 출산 장려 정책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애 가지면 그때부터 태아건강관리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주치의가 정기검진하고 어쩌구 저쩌구... 이거 모두 공짜.

출산하면 병원비+신생아 관련 물품+어쩌구 저쩌구 모두 당연히 공짜에다가 직장 여성의 경우 법적으로 출산 및 육아 휴가 동안의 임금은 당연히 보조해줍니다..... 1년간(이걸 2년으로 늘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년 일하고 애 하나 놓고 1년 공짜로 월급받고 다시 1년 일하고 애 하나 놓고 1년 공짜로 월급받고 하더군요. 물론 경력이나 직업 연속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단순 노무자입니다만....)

일단 태어나면 매월 20~25만원 정도를 고등학교 갈 때까지 지원...애가 쓸 기저귀값 분유값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셈. 학비는 원래 없으니깐...

직장여성이나 학생(여기 애낳고 대학이나 기술학교 가는 아가씨?들 많아요)의 경우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데 그것에 들어가는 보모비 또는 탁아비 거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

그런데....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기 출산율이 목표 인구 성장률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민을 많이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하물며 한국 정도의 지원 정책을 가지고 인구수를 어찌 해 보겠다구요? 그 많은 사회적 차별을 감안하면 더 파격적인 지원이 나와야 할 터인데...

뭐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위기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격감해서 캐나다처럼 국가존립이 위태위태해져 보아야 정신을 차릴라나...

1. 1. 장우근 '04.5.31 2:30 PM 신고
   :-)*출산장려좀 해라
   지금 장가못가는 노총각 이유 1위가 돈 없어서라는데
   장가간 사람들(혹은 가야할 사람들은 위해서) 공짜로좀 해 ↓댓글에댓글
2. 2. 한인호 '04.5.29 1:40 AM 신고
   :-)*게다가 많아지는 사람 수만큼 그에따라 서비스 산업도 다양하게 많아질테고요. 아..한번에 생각 안나서 자꾸 띄엄띄엄...죄송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오덕열 '04.5.29 9:36 AM 신고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저 담담하고 씁쓸해요 -0- ↓댓글에댓글
4. 4. 한인호 '04.5.29 1:40 AM 신고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0.1%가 쓰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45만개지만 중국은? 이야기가 다르죠?^^; 일본만해도 지금 음...대략 1억2천으로 잡아도 120만개죠. 그러니 기업 생존성 자체가 달라지는겁니다. ↓댓글에댓글
5. 5. 한인호 '04.5.29 1:36 AM 신고
   :-)*내수시장만 굴려도 기업체들이 유지를 할 수 있기때문에 얼마든지 다른나라와의 상호 무역사이에서 깡패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_-;;; ↓댓글에댓글
6. 6. 한인호 '04.5.29 1:35 AM 신고
   :-)*중국이 중화라는 애매한 사상덕에 현대사회에선 되려 도시별 통합 안되고 저하요소도 많지만...그래도 미래의 강대국이라고 불리는데는 인구가 한몫합니다. 뭐, 흔히말하는 올림픽 1위, 사람많으니 인재도 많지않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 ↓댓글에댓글
7. 7. 한인호 '04.5.29 1:33 AM 신고
   :-)*아, 쓰고나서 생산자동화 이야기하시는 댓글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 한말씀 드리자면... 그 말씀대로 자동화가 계속되고 사람 손가는 일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그땐 쪽박차겠습니까?^^; 국가 내에서 돈이 돌고 돌라면 인구가 많은게 좋습니다. ↓댓글에댓글
8. 8. 한인호 '04.5.29 1:30 AM 신고
   :-)*그리고, 캐나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우리는 정말 세제의 문제가 심각하죠. 걷을데서 제대로 못걷는것.-_-; 우리나라는 캐나다처럼 나무베고 땅파서 먹고살지도 못하니 더더욱 세금 제대로 걷어야 할텐데 그러지를 못하니 참... ↓댓글에댓글
9. 9. 한인호 '04.5.29 1:27 AM 신고
   :-)*일본정도의 인구수가 되면, 수출 뿐 아니라 내수로도 먹고살기 괜찮아 지거든요. 많은 인구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원이지만 경제적으로 보자면 내수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사업 가능성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억단위 까진 가야한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10. 10. 한인호 '04.5.29 1:26 AM 신고
    :-)*한국의 인구...많이 부족합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이유에는 기술발전이나 국민적 특성(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게 당연하다는 분위기-_-;;;;)도 있지만, 적절한 인구수도 한 몫한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11. 11. 김현경 '04.5.28 2:50 PM 신고
    :-)*거기다 가진자들은 어떻게든 이리저리 세 감면혜택 찾아 헤맨서 최대한 안내려고 노력하고... 우리나라는 세금종류도 많지만 또 감면혜택도 많아서 참 세금징수하기 힘든 나라라는 말이 정말인지... ↓댓글에댓글
12. 12. 김현경 '04.5.28 2:47 PM 신고
    :-)*차이는 거기서 날겁니다. 세금을 캐나다와 비슷한 비율로 걷는데, 제대로 못걷는다는 거죠. 우리같은 봉급자들만 칼같이 걷어가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솜방망이 식이니... 몇십억 재산가진 사람들중에 탈세자가 얼마나 많은 나란대요 울 나라가... ↓댓글에댓글
13. 13. 서기만 '04.5.28 2:20 PM 신고
    :-)*아, 자료 출처...이한구 의원 홈페이지입니다. 뭐, 국회의원이니 거짓은 아니겠죠. ↓댓글에댓글
14. 14. 서기만 '04.5.28 1:49 PM 신고
    :-)*박수영//우리나라 조세 부담율 24%, 캐나다 25~27%...별로 차이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15. 15. 박수영 '04.5.28 1:44 PM 신고
    :-)*캐나다랑 우리나라아 걷어가는 세금부터 차이가 확 날텐데요.
    우리나라 세율 낮습니다. ↓댓글에댓글
16. 16. 서기만 '04.5.28 7:14 AM 신고
    :-)*정정. 위의 국민소득은 15,000이 아니고 11,500입니다. 따라서 세금관련 수치는 각각 184불, 552불, 7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댓글에댓글
17. 17. 이인향 '04.5.28 1:23 AM 신고
    :-)*사실 낳아도 키우기 어려우니까... 자연히 깨닭겠죠 ^^; ↓댓글에댓글
18. 18. 서기만 '04.5.28 2:01 AM 신고
    :-)*이인향님의 애 낳아서 키워보면 알게 된다는 말씀에 찬성. 저도 애 키우는 입장이지만 바로 몇년전 한국 있을 때와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올린 글입니다. 출산-육아...이걸 사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느냐 마느냐가 우선 관건이겠죠. ↓댓글에댓글
19. 19. 서기만 '04.5.27 11:07 PM 신고
    :-)*네네... 인구 1억이 아니고 3천만 정도면 충분한 내수시장이 나오는 것이었군요. 인구부족으로 이민에 골몰하는 캐나다는 생산성이 개판이고 인건비 국가라 그렇군요. 국민소득 1만5천불의 국가가 복지를 말할 수준에 못 미치는 국가였군요. ↓댓글에댓글
20. 20. 서기만 '04.5.27 11:02 PM 신고
    :-)*이보형//세상에 개발도상국 아닌 중진국이란 구분은 없습니다. 개발국과 비개발국이 있고 그 사이에 개발 중인 국가가 있을 뿐이죠.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선 이미 개발국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댓글에댓글
21. 21. 서기만 '04.5.27 11:00 PM 신고
    :-)*정재헌//지금 한국 인구가 충분하다고요? 절반이면 충분하다고요? 에고 그럼 출산율이 너무 높은 거구나. 출산 억제 정책을 써야 할 판이네. 내수에 의한 성장이니, 복지부담이니 다 헛소리였구나. ↓댓글에댓글
22. 22. 이보형 '04.5.27 10:27 PM 신고
    :-)*우리나란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비교할때 왜 꼭 선진국하고 하는거지?...이글쓴사람도 선진국하고 비교하는데..우리가 선진국이요?...지금 중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하느냐 마냐하는판에..배부른 소릴 하시는구랴 ↓댓글에댓글
23. 23. 정재헌 '04.5.27 7:08 PM 신고
    :-P* 지금 한국인구가 적다고 생각하시요? 지금의 절반이면 충분하다오. 노동력부족이나 노령인구부양부담 운운하는데 그런 거야말로 생산자동화등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요. 아직도 인건비 따먹기 시대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소리하시는구려. ↓댓글에댓글
24. 24. 이우권 '04.5.27 5:54 PM 신고
    :-)*좋은 의견입니다만 정책현실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서둘러 입법을 하는 경향
    이 있어 현재로는 산모에 대한 보조금과 거시적으로 공공 육아및 보육(탁아)기관 양성이 필요할 것 같군요. 하지만 기회주의적인 열린우리당이 있는한 아주
    먼 훗날얘기 같군요. ↓댓글에댓글
25. 25. 서기만 '04.5.27 10:16 AM 신고
    :-)*그럼 연간 100만원 정도 세금 인상하면 저 정도 수준의 복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요, 뭔가 기본이 틀렸다는 느낌입니다. ↓댓글에댓글
26. 26. 서기만 '04.5.27 10:16 AM 신고
    :-)*자꾸 국방비 말씀하시는데요, GDP 대비 국방비 한국 2.8%, 캐나다 1.2%, 차이는 대략 1.6%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를 1만 5천으로 잡으면 그 1.6%는 240불. 3인가족 잡고 720불입니다. 현재 환율로 보면 대략 8~90만원 사이입니다. ↓댓글에댓글
27. 27. 서보환 '04.5.27 9:34 AM 신고
    :-)*울나라 정책이 웃긴다는 건 동감하지만,캐나다하고 우리하고 환경이 같지는 않죠.
    예를 들면 울나라처럼 캐나다 애들이 국방비를 쏟아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한 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28. 28. 김회한 '04.5.27 8:53 AM 신고
    :-)*다섯 쌍둥이를 낳고도 행복한 미소를 짓는 부모가 존재할 수 있는 정책과 복지기준을 만들어 주시길..... ↓댓글에댓글
29. 29. 김회한 '04.5.27 8:52 AM 신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구요... ↓댓글에댓글
30. 30. 김회한 '04.5.27 8:52 AM 신고
    :-)*반영한다고 할까요? 지원도 좋은데 과연 그런 정책이 지원된다고 애 셋 씩이 낳을 여자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애 많이 낳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 맞추어 1 가족당 1인 출산기준으로 잡고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2인 이상일 ↓댓글에댓글
31. 31. 김회한 '04.5.27 8:48 AM 신고
    :-)*글쎄요... 일단 캐나다와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경제수준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료현실과 미혼모문제는 그렇게 파격적인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긴 어렵죠. 또 기업의 입장에서 출산 때마다 1년씩 쉬는 정책은 쓰지않지 않을까요? 정부 보조금 정도가 ↓댓글에댓글
32. 32. 김회한 '04.5.27 8:50 AM 신고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글쎄요.. 해방이후부터 워낙 정책 마인드가 후진적이라서... 한나라만 없다면 가능할지도... 적어도 딴지 안걸테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애 낳는 것은 지나치게 핵가족화 되어가는 우리 한국의 현실을 ↓댓글에댓글

1. 1. :-)*출산장려좀 해라
   지금 장가못가는 노총각 이유 1위가 돈 없어서.. 장우근 '04.5.31 2:30 PM
2. 2. :-)*게다가 많아지는 사람 수만큼 그에따라 서비스 산업도 다양하게 많아질.. 한인호 '04.5.29 1:40 AM
3. 3.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저 담담하고 씁쓸해요 -0- 오덕열 '04.5.29 9:36 AM
4. 4.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0.1%가 쓰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45만개지.. 한인호 '04.5.29 1:40 AM
5. 5. :-)*내수시장만 굴려도 기업체들이 유지를 할 수 있기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한인호 '04.5.29 1:36 AM
6. 6. :-)*중국이 중화라는 애매한 사상덕에 현대사회에선 되려 도시별 통합 안되.. 한인호 '04.5.29 1:35 AM
7. 7. :-)*아, 쓰고나서 생산자동화 이야기하시는 댓글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 한.. 한인호 '04.5.29 1:33 AM
8. 8. :-)*그리고, 캐나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우리는 정말 세제의 문제가 심.. 한인호 '04.5.29 1:30 AM
9. 9. :-)*일본정도의 인구수가 되면, 수출 뿐 아니라 내수로도 먹고살기 괜찮아.. 한인호 '04.5.29 1:27 AM
10. 10. :-)*한국의 인구...많이 부족합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이유에는.. 한인호 '04.5.29 1:26 AM
11. 11. :-)*거기다 가진자들은 어떻게든 이리저리 세 감면혜택 찾아 헤맨서 최대한.. 김현경 '04.5.28 2:50 PM
12. 12. :-)*차이는 거기서 날겁니다. 세금을 캐나다와 비슷한 비율로 걷는데, 제대.. 김현경 '04.5.28 2:47 PM
13. 13. :-)*아, 자료 출처...이한구 의원 홈페이지입니다. 뭐, 국회의원이니 거짓.. 서기만 '04.5.28 2:20 PM
14. 14. :-)*박수영//우리나라 조세 부담율 24%, 캐나다 25~27%...별로 차이 없습니.. 서기만 '04.5.28 1:49 PM
15. 15. :-)*캐나다랑 우리나라아 걷어가는 세금부터 차이가 확 날텐데요.
    .. 박수영 '04.5.28 1:44 PM
16. 16. :-)*정정. 위의 국민소득은 15,000이 아니고 11,500입니다. 따라서 세금관.. 서기만 '04.5.28 7:14 AM
17. 17. :-)*사실 낳아도 키우기 어려우니까... 자연히 깨닭겠죠 ^^; 이인향 '04.5.28 1:23 AM
18. 18. :-)*이인향님의 애 낳아서 키워보면 알게 된다는 말씀에 찬성. 저도 애 키.. 서기만 '04.5.28 2:01 AM
19. 19. :-)*네네... 인구 1억이 아니고 3천만 정도면 충분한 내수시장이 나오는 것.. 서기만 '04.5.27 11:07 PM
20. 20. :-)*이보형//세상에 개발도상국 아닌 중진국이란 구분은 없습니다. 개발국.. 서기만 '04.5.27 11:02 PM
21. 21. :-)*정재헌//지금 한국 인구가 충분하다고요? 절반이면 충분하다고요? 에고.. 서기만 '04.5.27 11:00 PM
22. 22. :-)*우리나란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비교할때 왜 꼭 선진국하고 하는.. 이보형 '04.5.27 10:27 PM
23. 23. :-P* 지금 한국인구가 적다고 생각하시요? 지금의 절반이면 충분하다오. 노.. 정재헌 '04.5.27 7:08 PM
24. 24. :-)*좋은 의견입니다만 정책현실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서둘러 입법을 하는.. 이우권 '04.5.27 5:54 PM
25. 25. :-)*그럼 연간 100만원 정도 세금 인상하면 저 정도 수준의 복지가 나올 것.. 서기만 '04.5.27 10:16 AM
26. 26. :-)*자꾸 국방비 말씀하시는데요, GDP 대비 국방비 한국 2.8%, 캐나다 1.2%.. 서기만 '04.5.27 10:16 AM
27. 27. :-)*울나라 정책이 웃긴다는 건 동감하지만,캐나다하고 우리하고 환경이 같.. 서보환 '04.5.27 9:34 AM
28. 28. :-)*다섯 쌍둥이를 낳고도 행복한 미소를 짓는 부모가 존재할 수 있는 정책.. 김회한 '04.5.27 8:53 AM
29. 29.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구요... 김회한 '04.5.27 8:52 AM
30. 30. :-)*반영한다고 할까요? 지원도 좋은데 과연 그런 정책이 지원된다고 애 셋.. 김회한 '04.5.27 8:52 AM
31. 31. :-)*글쎄요... 일단 캐나다와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경제수준인지...
    김회한 '04.5.27 8:48 AM
32. 32.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글쎄요.. 해방이후부터 워낙 정책 마인드가 후진.. 김회한 '04.5.27 8:5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