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궁민 연금 안내고 안받자' (펌글) ::: bcpark.net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한 네티즌이 올린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라는 글로 촉발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는 돈은 많아지고 나중에 받을 돈은 줄어들게 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 가입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1.38%씩 높여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되는 연금의 규모도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 지금은 평균 소득액의 60%를 연금으로 지급받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5%, 2008년 이후에는 50%만 돌려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고액소득자의 납부액을 늘리고 연금 납부 유예자를 확대하며,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금 고갈'의 우려를 낳고 있는 국민연금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고육책. 정부안대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2070년 이후까지도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뀌는 정부안이 들불처럼 번지는 현재의 국민연금 비판 분위기에 더욱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라는 글이 올라온 이후 인터넷에는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가 속속 등장, 피해 사례들이 쌓이며 분노를 더해 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의 지지율이 80%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은 청와대 게시판으로 몰려가 사이버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국민연금 개혁운동을 벌여온 한국납세자연맹은 조만간 불평등 사례를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5월29일 오후 6시 광화문 네거리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염원의 촛불을 들자'며 촛불집회까지 준비, 상당수의 네티즌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네티즌은 "29일 촛불집회는 권리를 찾으려는 개개인의 몸부림"이라며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번 사태를 얼렁뚱땅 넘기려 한다면 촛불시위가 더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골룸'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정부의 개정안은 연금공단은 짭짤하게 수입을 올리고 중·저소득층만 더 죽어나는 것"이라며 "보험료 상한선은 완전히 폐지하고 지급액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