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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망한 "출산장려 정책"

 


우리나라가 세계 저출산율 1위라 하니, 참 황당했죠.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삼남매들 처럼 아이가 셋인집은 세째아이 부터는 의료보험 해택도 주지않던 나라인데...


"하나만 낳아 잘 키워보자"해서 하나만 낳았더니, 아님 더 나라에 기여(?)한다고 아예 낳지 않았더니 이젠 '저출산'이 문제라네요.


그럼, 왜 이지경이 되었을까요?  물론 이지경이라 말해도 아직까지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왠 오버냐 하겠지만,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생기고, 여성도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더 세상이 변해서 여성이 결혼을 해서도 직장에 계속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또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아이를 낳고도 계속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성의 인식이 변해서일까요? 아님 사회가 원해서 일까요?


아님, 여성이 원해서 사회가 억지로 변화되는 걸까요?


원인이 어떻든,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변했다 한들, 아무튼 어쩔수 없게 세상은 변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면, 법도 같이 따라가야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따라가야 하는데


여성들만 자기좋은쪽으로 인식이 발전한 걸까요?


"여성=출산"이란 공식은 당연한 건데, 사회인으로써 원하는 여성은 저 공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곳이 더불어 많이 생겼다는겁니다.


90년대 말에 취업을 한 저도 면접에서 제일먼저 들은 질문이 "결혼해서도 직장에 다닐건가?"였고,


정작 결혼해서는 사주로부터 늘상 듣는말이 "애 낳으면 어떡할거야?" 였습니다.


물론 사주의 입장 이해합니다.


제가 출산을 하려면 법으로 정한 3개월이라는 유급휴가를 줘야하고, 저의 공백을 매우기 위한 임시직원을 고용해야 하니까요.


고용보험에 든 사업체는 그에드는 절반은 나라에서 지급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같은 소기업은 그건 선택사항이었으니 들었을리 만무하고...


결국 타협안은 절반받고 출산휴가동안 재택근무를 하는거였습니다. (이거 정말 힘들었죠. 나중에 토로할 시간있음 하겠습니다.)


그나마 저같은 사람은 운좋은 거고,  대학에서 같이 전공한 제 여자동기들 중 9명의 현 실태을 얘기해 보자면,


9명중 1명은 계속 학업에 전진했고, 8명이 모두 취직에 성공했죠. 다행히 IMF직전이라.


IMF가 터지면서 8명중 7명이 잘리면서 이직(아르바이트)을 했고, 저는 무급휴가를 장장 1년을 받게 되었죠(잘린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직 8명중 결국 아직까지 그때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사람은 저까지 두명. 한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5명은 아르바이트나 장사같은걸 하고있죠


저 5명중 4명은 결혼,출산과 함께 직업을 놓치게 된 여성들이죠.


출산을 하기전만 해도 저들을 보면 늘 말했습니다. 왜 그만두냐고, 회사에서 자르면 법에 호소하라고, 눈치줘도 계속 다니라고...


그랬던 저도 약간은 비굴한 타협안으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니 이젠 저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은 해야하고, 아무리 선택이라지만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이 '선택'이라는 출산에 대한 기묘한 어감에 대해서도 나중에 토로하겠습니다.)


도무지 둘 다를 병행하게 만들어주는 곳은 거의 없다는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느 애미가 태어난지 백일도 안된 애를 남의손에 맡기고 싶겠습니까?


혹여 자신의 부모님이 돌봐준다면 그건 정말 운이 좋은거고, 결국 시설이나 사람을 둬서 육아를 해야한다는 건데...


1년도 안된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은 정~말 없습니다.(한 20군대중 한군데 정도) 있다해도 한사람이 5~6명을 돌봐주죠. (이건 정말 불안한 겁니다.) 비용은 약 50~60만원.(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고 쓴다면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돈이 인권비에만 들어갑니다.


아이에게 필수로 들어가는 기저귀,분유 값만 한달에 40만원.


기타 예방접종비 각종 병원비 등이 있고요. 


아이하나 낳으면 맞벌이 하는 집에서 한사람이 버는돈은 다 육아비로 들어가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럼, 한사람이 쉬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게 아이의 정서상 더 좋지 않겠냐고 하겠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의 월급수준이 남성에 70%정도입니다. 거의 남편이 아내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남편보다는 아내가, 정서상으로도 아이엄마가 아이를 돌보는게 더 낳을 듯 싶어서 결국 여성이 휴직을 선택하던지, 퇴직을 선택하게 되지요.(그래서 회사는 기혼 여성을 싫어하지요)


그럼, 법으로 정한 1년 육아휴직 쓰고나서 다시 복직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출산휴가 3개월도 못마땅한데, 1년의 휴직을 기다려주는 회사가 얼마나 된다고요.


그럼 아이 다 키워놓고 복직하라구요?  어느누가 경력에도 들어가지 않은 3~4년을 쉰 나이많은 여성을 채용하겠습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회사와 가정에만 육아문제를 떠맡기니,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여성에게 최종적인 가해를 하게되는 겁니다.


그냥 아이돌보고, 살림하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라구요?


육아며, 살림이며 힘들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남의돈 돈 벌려고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며 참고, 지독한 월요병에 시달리는 것 보다는 나은거라 전 생각합니다. (그런선택 하고싶을 때도 많죠)


우리회사 부장님이 그러더라구요.


당신의 부인도 간호사였는데, 아이 둘 낳고 계속 직장생활 하다가 삼년 버티고 그만뒀다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나 부모한테...


그치만 그 세월 아주 잠깐이라고. 애들 5살 정도만 되도 살만하니까, 지금 힘들어도 좀만 참으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아깝지 않냐? 공부한거랑 경력이..."


그 공부,경력이랑 아이랑 비교해서 전자를 택한거라고 서투른 비난 하지 마십시요.


이미 여성들의 인식 속에는 직장은 더이상 '자아실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운이 너무좋아 남편 벌어다주는 돈으로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림하는 여성도 많지만


자신이 버는 돈으로 몇식구가 먹고사는 여성도 많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여성에게는 특별히 회사에서 출산휴가비 많이주고, 휴직기간 늘려줍니까?


둘이벌어서 200만원도 안되는데, 덜컥 애 낳고 한사람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셋이 살겠습니까?


결국 그 고귀한 선택은 "나중에, 돈벌어서, 여건이 되면, 둘이 살기도 힘든데 무슨..."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 장려정책이라는게 아이를 낳으면 몇십만원 지급하고, 셋째를 낳으면(호적법 규정에 맞게 신고된) 교육비 전액 지원이랍니다.


몇십만원이 아이 한명 분만(자연분만)하는데 드는 비용에는 보탬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요?


그 몇십만원 받자고 그의 몇백배의 돈이 들어가는 아이를 무턱대고 낳습니까?


하나 낳을까 말까한 이실정에 셋을 낳으라니, 두명의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희망을 걸겠단건지... 또한 호적법 규정에 맞아야 한다니, 가부장적 가정만 인정한다는 거죠.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현상이 나왔는지의 그 "원인"이 중요한 열쇠거늘


드립다 돈 부어대면서 아이만 낳으라고 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 더 낳아준대요? 


출산비용 50만원에, 4세미만의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한다면 (월 소득 상관없이) 매년 2조 1천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답니다.


가정에는 별 혜택없는 돈이고, 나라에서는 엄청난 예산이고.. 그 어느누구도 득될거 없는 돈과 세금만 낭비하게 되는거죠.


차라리 그돈을 출산직업여성을 위하도록 회사에 지급하거나, 가뜩이나 모자란 보육시설에 투자를 하는게 훨씬 나은거 아닌가요?


능력 엄청난 남편 만나서 그 돈으로도 아이 양육하고 자신도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가정에도 돈을 줘야하는 건가요? (지금의 정책대로라면..)


설령 그의 배가 되는 예산을 지급한다해도 결국 그 정책은 


"돈 얼마든지 대줄께, 니들은 그냥 집에서 애 봐."라는 말이 되는겁니다.


왜? 가정이 출산을 기피하는지에 대해선 알려하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든 출산비율만 높이려는 정책이니 그게 먹혀들어갈리 만무하죠.


  


 


 


  



아자아자
2004-05-26 10:37:18
2442 번 읽음
  총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현경 '04.6.10 7:32 AM 신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남성이 많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건 이세상 남성들 더 옥죄는 얘기 아닌가요? ↓댓글에댓글
  2. 2. 황준상 '04.6.9 12:08 AM 신고
    :-)*그럼 여성분들이 돈 마~~니벌구.. 가정 잘돌보는 남편 만나면 되겠는데.. 보통 그런 여성분들은 자신보다 훨씬더 마~~~니 버는 남자를 만나려고 하지..못버는사람들만 죽어나지..애는 무슨..하면서..무슨정책을써도 지금 현실로선..안될듯.. ↓댓글에댓글
  3. 3. 박민혁 '04.5.28 7:09 PM 신고
    :-)*결국 돈타령.. ↓댓글에댓글
  4. 4. 오덕열 '04.6.3 9:17 AM 신고
    :-)*↑↑↑ 어쩌면 정답일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깐요 ↓댓글에댓글
  5. 5. 양욱진 '04.5.27 10:34 PM 신고
    :-)*남자나 여자나 인식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초등학생들고 음란물 보고.. 성 관련 사건은 불어나고.. 그리고 사상보수주의에 빠진 구세대 사람들.. 세가지 요소가 남녀평등을 저해하고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6. 6. 양욱진 '04.5.27 10:33 PM 신고
    :-)*여자들 교육하는거 보면 여성중심적으로 교육시켜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 이기주의죠. 여고나 여대는 남녀평등에 봐선 별로 이미지가 안맞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음란물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남자 인식도 많이 타락한 상태입니다. ↓댓글에댓글
  7. 7. 이보형 '04.5.27 10:25 PM 신고
    :-)*억울하면 하나 달구 태어나슈 ↓댓글에댓글
  8. 8. 엄기영 '04.5.27 8:13 PM 신고
    :-)*우리나라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 누가 얼마 만큼 내며 어디로 가는가 먼저 고찰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자 달고 있는 사람들 월수 80만원이라는데?......
    그리고 자영업자들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물장사...
    제대로 세금내면 좋으련만...캐나다?세 ↓댓글에댓글
  9. 9. 한인호 '04.5.26 9:17 PM 신고
    :-)*기타등등의 자신들에게 결국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부각시키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10. 10. 서보환 '04.5.27 9:10 AM 신고
    :-)*우리나라 정부가 늘 그렇죠.땜질 정책이 대부분 아닙니까?
    애를 왜 안 낳으려는지는 생각지 않고,애 낳게만 만들려는 한심함...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수준은 언제나 선진국이 되려는지... ↓댓글에댓글
  11. 11. 한인호 '04.5.26 9:16 PM 신고
    :-)*인구증가 -> 세원 확대 라는걸 부각시키는게 중요한거죠. 현실적으로 계속 이런 말도안되는 출산장려, 보육정책이 계속된다면 미래의 세원은 줄어들고 그만큼 남은 사람의 세금부담이라던가, ↓댓글에댓글
  12. 12. 한인호 '04.5.26 9:15 PM 신고
    :-)*군대이야기엔 열불나게 떠들면서 정작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는 입다물고 있는게 대부분의 남자들의 현실인겁니다. 왜냐? 잘 모르니까.-_-; 여자도 일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는 그런 사람들 못끌어들입니다. ↓댓글에댓글
  13. 13. 이현주 '04.5.26 12:50 PM 신고
    :-)*색스공화국에서 출산률저조라니 지나가는개도 웃겠다.공짜좋으면 북한에가서살어 핵으로 위협해서 공짜로 잘살고있잖아..ㅎㅎㅎ
    아낳지마 낳아봤자 미국넘들 목치거나 고문당하는것밖엔안될테니... ↓댓글에댓글
  14. 14. 서기만 '04.5.26 11:12 AM 신고
    :-)*우리나라에 무슨 출산정책이 있다구요... 애 낳는 거 공짜, 직장가져서 탁아소나 유치원 보내면 그것도 공짜, 실업해서 애 먹일 돈 없으면 그것도 공짜... 이런 정도는 되어야 좋은 출산정책이라 할텐데..(꿈이 아니고 캐나다의 현재 정책수준임.) ↓댓글에댓글
  15. 15. 김현경 '04.5.26 10:52 AM 신고
    :-)*제 꿈이었죠. 지금도 그런꿈 꾸고있고... 애 셋 낳아서 방목(?)하는거...
    딸내미 깼다... 자유끝! 보육정책에 대한건 밤에 써야겠네요. ↓댓글에댓글
  16. 16. 이인향 '04.5.26 10:41 AM 신고
    :-)*가끔 아파트 상가에 담배사러가면서 애기들이 주고받는 말들을 얼핏얼핏 듣게 되는데... 자식을 키운다면 시골에서 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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