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2번째 글입니다.

[#] 인터넷 종량제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기업들에 요청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에 과다한 패킷이용으로인해 기업의 설비 투자에 막대한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포기못한다! 글의 정통부 답변중 맨마지막 부분"

     정말 당혹스럽군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부 장관과 직원을 탄핵할 수 있나요?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해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 담당자는 낭감할겁니다. 위해서 밀어부치라고 하고 국민은 안된다고하고. 분명 그럴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말씀은 공무원으로써 잘못된 말씀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한사람도 되지만 직업 업무에선 국민을 대신해 업무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국민에 뜻을 따라야지요. 또한, 정통부에선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와 종량제(부분종량제 같은말)의 꺼꾸로 설명을 국민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액제 : (장점) 고객에게는 약간의 부담으로 마음대로 사용할수가 있음. (단점) 고객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업부담 커짐.

  -> 고객이 패키지별 상품으로인해 일정한 안정된 요금으로 부담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전기세만 걱정하면 된다. 기업은 고객이 늘어남에따라 그때에만 설비 투자 함으로써 수익을 꾸준히 증가 할수있다.

 - 종량제 : (장점) 기업은 설비투자를 안할수도 있음. (단점) 고객은 핸드폰료와 같이 연체 독촉을 당하게 됨.

    -> 고객은 핸드폰료와 비슷한 패킷제 요금을 하여 사용안하는게 낮고 사용하면 돈걱정하게 된다. 괜히 알게모르게 웜과같은 바이러스 걸려서 한달만 사용해도 요즘에 카드값으로 신세망치는 사람이 만치만 인터넷 이용료로인해 신세망칠수 있다. 기업은 설비 투자를 확장은 않해도 이제 안해도 된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종량제를 인터넷 이용요금으로 하면 사용자는 요금 부담으로 당연히 신경이 쓰여서 우리나라에 인터넷 시대 막을 내리게 될겁니다. 언제나 그랬드시 돈없고 힘없는 영세 업체 예로 개인쇼핑몰이라든지 관련 기업이나 그런데도 망하겠조. 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신경쓰이는건 바로 바이러스 입니다. 요세 악질적으로 유명한 웜과 같은 것으로 종량제를 향한 바이러스가 등장한다면 그 사용자는 신세를 망치게 될것입니다. 흐..뭐 나와봐짜 얼마나 나오겠냐? 이러는 분과 정통부나 인터넷기업들은 다들 이런말씀을 하겠조...그에대해 대쳐하고 그런일은 없을거고 요금은 국민들에 지금보다 더 부담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명 한것은 저런말씀을 예전부터 해오셨지만 그들에 말처럼 된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때까지 저사람들이 한일중에 잘된일이 바로 인터넷 보급 활성화 지만 이것마저 망치려고 한다는 것이조. 아무튼 윔의 위력은 여러분들은 잘아시겠조? 울나라 마비된적도 있잔아요..ㅋㅋ 정통부는 국민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거조. 정통부의 문제점을 또하나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기획을 국민에게 말해놓고 그것을 장기간 조사끝에 국민과의 대화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정통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모르게 일을 저지른다. 2) 국민들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그렇치 않타고 한다. 나중에 잠잠해지면 추진한다. 3) 국민의견보다 기업의견이 우선이다. 4) 정통부는 국가 기관이 아닌 기업이다.

  대략 위와 같다고 할 수있겠군요. 저는 요즘 이런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50과 친일 행정이 존재 하는가... 분명히 그동안 장관들도 바뀌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바뀌는데 왜 국민에 편의와 국가 발전에 힘쓰고 노력하는 국가 기관이 없는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퍼지는거 같습니다.

  적어도 정통부나뭐 다른 기관,국회의원등 현제까진 다들 어디서 어떻게 ... 6가지 원칙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국민이 원하는거다 라고 설명해야하는데 현재는 이런것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국민에 뜻이다 국민이 원하는거다 국민이 어려워하는점이라 이렇게 한다는것이조...이런분들이 공부좀해서 공무원되었고 장관,국회의원...등에 된분들이조....이런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무슨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 종량제는 반드시 정액제로 그대로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한 국민여러분! 이러섭시다. 종량제 반대는 우리들에 이익만을 위한것이 아닌 나라발전을 위한것이라 감히 말하고싶습니다.

  정보통신부 에 속한 모든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국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직업으로는 국민이기보단 국민을 편의를 위해 일하는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업들이 아닌 국민에 뜻에 따라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국민을 무시할겁니까? 도를 넘으면 국민에 힘을 보시게 될겁니다.

   세상엔 돈이라는 것을 사용해 물건도사고 먹을거도 구입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타고 생각하조. 이 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위해 사람을 쓰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종량제를 시행하려는 정통부를 국민의 요금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국가가 국민 몰래 마음대로 일저지르는데 그냥 모른척 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문제(종량제)에 대해 깊이 생각안하신분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이때 까지 대통령,국회의원,장관 님들은 고학벌,성공한 사업가등 이렇게 공부만 한사람과 돈많이 버는 법을 터득한사람 이렇게 이런사람들을 우리는 엘리트라고 하조. 이런사람들이 했는데 좋아지기는 커녕 불법자금이다 모다 디지털 방송 미국식이다 유럽식이다....등 국가가 돈만 버는 곳으로 되버리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누가 해줍니까? 제생각엔 장관들은 고학벌,성공한CEO,인맥을 거부한 시민단체나 국민이 인정한 그런 대서 추천해서 운영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은 많이 벌진 못했지만 주변에 인심도 좋고 사람을 사랑할줄아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사람은 지금의 장관들보다 적어도 한가지 일만큼은 확실히 해낼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너무 답답해서원 이 갑갑한 세상...암튼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고 뭉처서 말도안되는 종량제 뿌리를 뽑읍시다! 이상.

1. 1. 박철영 '04.5.27 8:09 PM 신고
   :-)*말이 "어" 다르고 "아"다르다더니 딱 맞네요. 종량제와 국민연금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댓글에댓글
2. 2. 양욱진 '04.5.27 10:35 PM 신고
   :-)*며칠 굶은 사람요.. ↓댓글에댓글
3. 3. 박수영 '04.5.28 1:43 PM 신고
   :-)*음... 그렇군요. 종량제하면 바이러스가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네요.
   패킷제라면 재수없이 바이러스 잘못걸리면 컴맹은 요금 몇배로 내야겠네요. ↓댓글에댓글
4. 4. 박인기 '04.6.2 3:43 PM 신고
   :-)*종량제 할 기업만하고 그렇지않은기업은 정액제그대로해보지.
   현명한CEO라면 좋은결정을하겠죠^^
   아직.국민들은 인터넷없이 못사는정도는아니니 종량제 안하면그만.
   모뎀전환 등등^^;;불편한점이있겠지만 ;;
   pc통신부활인가 ㅋㅋ ↓댓글에댓글
5. 5. 장우근 '04.5.31 2:28 PM 신고
   :-)*뒤통수 한대 맞고 정신차려라 ↓댓글에댓글
6. 6. 박인기 '04.6.2 3:45 PM 신고
   :-)*온라인게임사업자들은다망하고.우리의 안철수씨v3도망하고.
   다망하네요^^결국은 인터넷기업도 망하고. 지무덤지가파는거죠 크큭.
   나중에 두고보면알겠죠. 이미 답은 나온거죠..쩝^^ ↓댓글에댓글
7. 7. 류승호 '04.7.28 9:14 AM 신고
   :-)*부분을 위한 전체의 희생... 초심이란 잊어버린건지.. ↓댓글에댓글

1. 1. :-)*말이 "어" 다르고 "아"다르다더니 딱 맞네요. 종량제와 국민연금 도대.. 박철영 '04.5.27 8:09 PM
2. 2. :-)*며칠 굶은 사람요.. 양욱진 '04.5.27 10:35 PM
3. 3. :-)*음... 그렇군요. 종량제하면 바이러스가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네요.<.. 박수영 '04.5.28 1:43 PM
4. 4. :-)*종량제 할 기업만하고 그렇지않은기업은 정액제그대로해보지.
   .. 박인기 '04.6.2 3:43 PM
5. 5. :-)*뒤통수 한대 맞고 정신차려라 장우근 '04.5.31 2:28 PM
6. 6. :-)*온라인게임사업자들은다망하고.우리의 안철수씨v3도망하고.
   다.. 박인기 '04.6.2 3:45 PM
7. 7. :-)*부분을 위한 전체의 희생... 초심이란 잊어버린건지.. 류승호 '04.7.28 9:1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