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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는 매우 위험한 발상!

 

정통부 정책입안자는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위험한 발상을 멀리 하여야 한다.정보화 사회에 있어 자유로운 정보유통은 환산 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갖고있는 생산의 원동력이며, 산업발전의 근간이다. 바로 이러한 기반 아래 그 나마 대한민국이 IT부분에 세계적인 IT선진국으로 성장하였다.. 오늘날 IT선진국으로 올라 선 것이 정보통신부의 정책 성공으로, 아니면 인터넷사업자의 사업 성공으로 인해 IT 강국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 바로 국민 대 다수가 자유로운 정보유통 의한 이용 확산으로 IT선진국으로 부상 된 것임을 명심 하여야 한다. 어린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메신저로 부터, 대기업의 업무에 이르기 까지 의식주 다음으로 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그 것을 요금제도 변경으로 제한 하겠다. 세금을 올리는 것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저해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터넷 종량제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인터넷의 속도와 많은 정보의 유통은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요 산업경쟁력이며 국민 개인의 경쟁력임을 몰라서 종량제로 요금제도를 바꾸겠다. 대한민국을 위해 인터넷종량제를 거론하는 정통부 입안자가 있다면 즉시 정통부를 떠나야 할 것이다. 명분 상 KT등 인터넷사업자의 시설 재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이익을 증대하고자 올리겠다면 더욱 아니 될 것이다. 시설 투자자금 확보란 말은 허울좋은 개살구이다. VDSL이든 Ethernet방식이든 HFC방식이든 회선당 시설투자비 회수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다.(다만 인터넷사업자가 수요예측을 주먹구구로 산정하여  과잉 시설한 것을 제외한다면) 땅짚고 혜엄치기식 보장된 장사인데.... 인터넷사업자간의 치고받는 시장경쟁으로 과잉투자한 경영 과오를 국민들에게 전가 시키겠다,천만의 말씀, 인터넷사업자의 잔 수에 정통부 정책입안자는 동조 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인터넷사업자의 시설투자 자금 확보는 기업내에서 군살 뺀 돈으로 투자하면 될 것이다.   



2004-05-25 1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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