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부에서 현재 “인터넷 종량제 도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재입니다.
최근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참여 게시판”란에 종량제 도입을 우려하는 많은 글이 게재되고 있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Q&A)형식의 설명을 드리오니,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Q&A 이외의 궁금사항에 대해서도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2-750-1343, E-mail:ksjai@mic.go.kr, 김성재)
---------------- 인터넷 종량제 도입 검토 관련 Q&A ------------------
Q 1 : 인터넷 종량제 도입 검토 배경 및 정부의 입장은 ?
A : 통신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시 이후 전체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련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의 인터넷 정액요금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과다 사용을 유발 하고, 인터넷 품질(속도)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설비투자(요금) 증가를 유발하여 대다수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통신사업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통신사업자들은 현행의 정액제를 종량제(부분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종량제 도입여부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통신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요금제 전환(정액제→종량제)을 위해서는 과금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보장 등 기술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인터넷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때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2 : 종량제 도입시 요금인상이 우려되는데 ?
A : 현재 인터넷상에 근거가 없는 “종량제 요금표”가 배포되어 있어 월 이용요금이 수십만~수백만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종량제 요금표”도 만들어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종량제 요금표”를 신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은 만약 종량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기본 사용량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추가부담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극히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상한금액을 설정하여 수십만~수백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요금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Q 3 : 종량제 도입 시기는 ?
A : 인터넷상에 떠도는 “금년 6월부터 종량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통신사업자들은 종량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종량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과금시스템 구축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내에 종량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Q 4 : 종량제 도입시 IT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데 ?
A : 종량제 도입시 요금부담을 우려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는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는 플래쉬 및 동영상보다는 텍스트 위주로 구성될 것이며, 트래픽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컨텐츠개발을 회피함으로써 IT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만약 종량제(부분정액제)를 도입하더라도 충분한 기본사용량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추가 부담없이 현재와 같이 자유로이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용회선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 중인 대부분의 IT업체(PC방 포함)들 에게도 현재와 같이 “인터넷 전용회선 정액요금제”를 유지하여 IT 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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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당혹스럽군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부 장관과 직원을 탄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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