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과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정말 길겠죠. 어짜피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는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방해하는 것이지요.

병역의무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중성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것을 남자들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반대로 남자들의 주장을 여성들이 보기에는 성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보는것이겠지요.

출산과 병역에 대해서 보면 어짜피 남녀가 힘들게 고통받는것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판단에 따른 행동, 즉,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법에의한 강제적인 의무로 인해 해야할 사항과, 자신이 원해서 하는것과의 차이가 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을 병역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판단하는것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헌법 제 제39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으며, 제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하는 법적인 조항입니다. 헌법의 원리에서 보면 분명히 여성들도 가는것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군대에서 여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점이 있어 병역의무를 지우지 않는것 같습니다.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병역법을 수정해야겠지요.

어떤분이 돈 이야기 하시는데 맞습니다. 결국엔 돈이 많으면 국가에서 징집제도를 시행하지도 않겠죠. 병역법은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헌법의 기초위에 만들어진것입니다.

대체복무에 대해서 요즘들어 말이 나오는거 같은데, 사실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은 사회봉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방위 혹은 민방위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도 불평등한것입니다.

여성도 군대에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분들이 자기 자신만 알고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군대에 다녀오기 전보다 개인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많이 줄어들고,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이나마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이 처한 상황 때문인 부분도 많을겁니다.

여성을 군대에 보내는것도 현실적으로 사회가 수용될 수 있는것도 아니기에, 따라서, 대체복무제도가 빨리 만들어져서 여성들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합리적인게 아닐까요? 애를 2명 놓으면 면제하도록 하고요. ^^

사실 알고보면 병역문제의 원인은 다름아닌 분단조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때문입니다. 하루빨리 통일되어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야하는 날이 와야될겁니다. 남녀평등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현실이 뒷받침되면... 남자와 여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평등할 수 없는겁니다. 각자가 평등한것처럼 느끼기 위해서 노력할뿐이죠.

군대, 사실 군대에 간 사람들도 군대내에서 평등하지 않다고 느끼죠. 가장 절실히 느낄때가 행군할때인데, 보병은 죽으나 사나 걷고, 거기에 박격포라도 하나 들고 행군해보세요. 완전히 죽는시늉 하겠죠. 그게 비해서, 운전병은 운전하고있고, 어떤 사람은 훈련안나가고 부대내를 지키고 있고 결국, 평등이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장하는것이고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어쨋든, 군대간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2년에 대한 피해의식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라는것은 확실합니다. 군 복무자들이 아깝지 않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완책이 필요한것은 당연하겠고요.

남녀평등이나 대체복무제도를 논하기 이전에 그동안 군대에서 피해를 보신 수많은 예비역들에 대한 피해보상(근 골격계 질환 및 의사가 제대자들에 대한 보상조치)과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책(신병들에 대한 철저한 신체검사 및 사고재발 방지 및 예방조치)이 선행된 이후에 생각하는게 순서일것 같습니다. 끝.

1. 1. 홍순호 '04.5.25 6:38 AM 신고
   :-)*저도 동감합니다.
   내가 하니 너도 해라식의 주장보다는 우선 피해자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시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것도 제가 그 피해자니까 이런 소리하는 거겠죠... ↓댓글에댓글
2. 2. 홍순호 '04.5.25 6:42 AM 신고
   :-|*인간은 절대 남을 이해하지 못하죠.그리고 그 점에 대해 자신만의 주장으로 덮어씌어 버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멸하는 습성이 있다."
   --- Johann Wolfgang von Goethe ↓댓글에댓글
3. 3. 홍순호 '04.5.25 6:44 AM 신고
   :-)*
   
   여담인데 병철님 글은 마무리가 아주 딱 부러지게 끝나서 좋군요.-혹시 저만의 생각? ↓댓글에댓글
4. 4. 김현경 '04.5.25 7:54 AM 신고
   :-)*머지않아 이나라도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어떤식으로든지 지는날이 오겠죠.
   저번의 어느 어머니 말처럼 같이 겪어봐야 그 심정 안다고 했으니, 그런 좋은날 왔음 좋겠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김현경 '04.5.25 7:56 AM 신고
   :-)*이왕이면, 위헌판결에 남성부에 그런거 생기기전에 여성이 직접 "우리도 병역의 의무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주장하는 날이 왔음 좋겠구요. ↓댓글에댓글
6. 6. 김현경 '04.5.25 8:12 AM 신고
   :-)*아~ 그전에 더 좋은건 통일이 되는거구나.
   그럼 강제징병제 사라지겠고, 국방비 조금 절약해서 복지비나 교육비에 충당할 수 있겠고... 얄미운 미군 좀 적게보겠고...(위험한 발언인가?) ↓댓글에댓글
7. 7. 정성수 '04.5.25 8:26 AM 신고
   :-)*리플을 보니 김현경님의 아주 단편적인 안보관이 느껴지네요.
   강제징병제 사라지겠고, 국방비 조금 절약해서 복지비나 교육비에 충당할 수 있겠고...
   제가 보수주의자는 아니지만 조금 위험한 발상이신거 같네요. ↓댓글에댓글
8. 8. 김현경 '04.5.25 9:20 AM 신고
   :-)*에구 울 신랑한테 듣던소리 또 든는구랴.. 한잠도 못자서 생각이 단순해지나 봅니다. 뒤에거는 취소하고... 적어도 강제징병제도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통일이 되고서도 울 나라에 미군이 우리세금으로 계속 주둔하게 되는건가요? ↓댓글에댓글
9. 9. 김현경 '04.5.25 9:21 AM 신고
   :-)*에고~ 또 딴소리하는군. 멍해서~ 삼천포로 빠지네요. ↓댓글에댓글
10. 10. 이진우 '04.5.25 11:10 AM 신고
    :-)*아마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뭐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란든가 뭐 그런 이유겠지만 실상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겠지요. 미국의 국익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익을 포함시키면서요. ↓댓글에댓글
11. 11. 이진우 '04.5.25 11:11 AM 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세금은 미국이 부담합니다. 물론 각종 편의와 부대비용은 한국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엄청난 군비는 우리가 감당 못하죠. 만약 감당된다면 미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국방하고 말지요. 그래도 하루빨리 자주국방을 했으면. ↓댓글에댓글
12. 12. 이진우 '04.5.25 11:15 AM 신고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해선 국방비를 늘려야 하죠. 그것도 획기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겜도 안되지요. 대만정도의 수준입니다. 자주국방의 시대는 요원하기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국방비 늘려간다니 기대해 ↓댓글에댓글
13. 13. 이진우 '04.5.25 11:16 AM 신고
    :-)*봅니다. 또 국방비 늘려야 군대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군인들 월급도 더 주고 치료도 잘 받게 하고 말이죠. 물론 군 현대화가 선결 과제이지만요. 어쨌든 국방비는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14. 14. 김남영 '04.5.25 7:31 PM 신고
    :-)*병철님 말에 동감하네요...지금 시점에서 대체복무를 논하기보단 지금우리가 끌어안고있는 군대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논하는게 훨씬 나을듯. ↓댓글에댓글
15. 15. 양욱진 '04.5.25 7:01 PM 신고
    :-)*역사가 인간을 만들었으니.. 쩝. ↓댓글에댓글
16. 16. 홍윤기 '04.5.25 9:20 PM 신고
    :-)*북한과 통일되면 이젠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죠. 영원한 평화를 믿으십니까? 절대 영원한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군대를 없애고 우린 중립 이라 외치면 중립될것 같습니까? 대번 대일민국이나 대중민국이 되겠죠. ↓댓글에댓글
17. 17. 홍윤기 '04.5.25 9:21 PM 신고
    :-)*당장 군대 가네 안가네,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네 등등. 옛날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선반도안에서 티격대격 대는 모습들이 어찌나 변하지 않는지. 조선반도를 벗어나는날 대한민국에 희망있으리 입니다. ㅋ ↓댓글에댓글
18. 18. 홍윤기 '04.5.25 9:24 PM 신고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점점 국수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차리리 몇몇 애들 말대로 맘편히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던가 아님 조선족연합에 가입을 하죠. 답답함에 횡설하다 갑니다. 에궁 ↓댓글에댓글
19. 19. 오덕열 '04.5.26 9:30 AM 신고
    :-)*솔직한 말로 대체복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왜 갑자기 남녀평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당황했습니다... 저만 그랬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글로 올리신 말에 적극 동감합니다! ↓댓글에댓글
20. 20. 김보람 '04.5.28 11:22 AM 신고
    :-)*김현경씨... 국방비는 늘리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이 왜 미국한테 찍소리 못하는지 아십니까? 국방력이 강해서입니다... 내가 군에있을때 이런말이 있더군요... 국방력 2위~9위까지 힘을합쳐서 덤벼도 미국한테 안된다는... ↓댓글에댓글
21. 21. 김보람 '04.5.28 11:24 AM 신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와주는게 많습니다... 훈련할때 쓰이는 유류..탄약 전기등... 미군빠지면 전부 우리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 우리나라 등골휘어집니다... 쉽게말해서 나라가 어려워진단소리죠... ↓댓글에댓글
22. 22. 김보람 '04.5.28 11:25 AM 신고
    :-)*이진우씨는 군인이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댓글에댓글

1. 1. :-)*저도 동감합니다.
   내가 하니 너도 해라식의 주장보다는 우선 피.. 홍순호 '04.5.25 6:38 AM
2. 2. :-|*인간은 절대 남을 이해하지 못하죠.그리고 그 점에 대해 자신만의 주장.. 홍순호 '04.5.25 6:42 AM
3. 3. :-)*
   
   여담인데 병철님 글은 마무리가 아주 딱 부러지게 끝.. 홍순호 '04.5.25 6:44 AM
4. 4. :-)*머지않아 이나라도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어떤식으로든지 지는날이 오.. 김현경 '04.5.25 7:54 AM
5. 5. :-)*이왕이면, 위헌판결에 남성부에 그런거 생기기전에 여성이 직접 "우리.. 김현경 '04.5.25 7:56 AM
6. 6. :-)*아~ 그전에 더 좋은건 통일이 되는거구나.
   그럼 강제징병제 사.. 김현경 '04.5.25 8:12 AM
7. 7. :-)*리플을 보니 김현경님의 아주 단편적인 안보관이 느껴지네요.
   .. 정성수 '04.5.25 8:26 AM
8. 8. :-)*에구 울 신랑한테 듣던소리 또 든는구랴.. 한잠도 못자서 생각이 단순.. 김현경 '04.5.25 9:20 AM
9. 9. :-)*에고~ 또 딴소리하는군. 멍해서~ 삼천포로 빠지네요. 김현경 '04.5.25 9:21 AM
10. 10. :-)*아마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뭐 동아시아의.. 이진우 '04.5.25 11:10 AM
11. 11.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세금은 미국이 부담합니다. 물론 각종.. 이진우 '04.5.25 11:11 AM
12. 12.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해선 국방비를 늘려야 하죠. 그것도 획기적으로... 이진우 '04.5.25 11:15 AM
13. 13. :-)*봅니다. 또 국방비 늘려야 군대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군인들 월급도.. 이진우 '04.5.25 11:16 AM
14. 14. :-)*병철님 말에 동감하네요...지금 시점에서 대체복무를 논하기보단 지금.. 김남영 '04.5.25 7:31 PM
15. 15. :-)*역사가 인간을 만들었으니.. 쩝. 양욱진 '04.5.25 7:01 PM
16. 16. :-)*북한과 통일되면 이젠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죠. 영원.. 홍윤기 '04.5.25 9:20 PM
17. 17. :-)*당장 군대 가네 안가네,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네 등등. 옛날 삼국.. 홍윤기 '04.5.25 9:21 PM
18. 18.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점점 국수주의, 국.. 홍윤기 '04.5.25 9:24 PM
19. 19. :-)*솔직한 말로 대체복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왜 갑자기 남녀평등이라.. 오덕열 '04.5.26 9:30 AM
20. 20. :-)*김현경씨... 국방비는 늘리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됩니다... 다른나라들.. 김보람 '04.5.28 11:22 AM
21. 21.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와주는게 많습니다... 훈련할때 쓰이는.. 김보람 '04.5.28 11:24 AM
22. 22. :-)*이진우씨는 군인이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김보람 '04.5.28 11:2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