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징병제도에 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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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평시에는 지원제를, 전시에는 징병제를 채택하여 왔다. 독립전쟁 초기에는 시민군을 주력으로 한 가운데 일부 지원병의 충원으로 전쟁을 수행하였으나, 더 이상 충원이 어렵게 되자 대륙회의〔1774년 당시 13개주 대표에 의하여 창설된 미국 독립을 위한 최고회의〕의 제안에 따라 추첨에 의한 선발 징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독립이 성취된 다음에는 지원제로 환원하였다가,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북군측에서 시민군법을 제정하여 징집으로 군인을 충원하였으며, 1863년에는 정식으로 징병법 을 제정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3백달러 가량의 현금을 납 부하는 사람에게는 징집을 면제해 주었다고 한다. 앞장에서 말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군포제 인 셈이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부족한 병력을 징집으로 충원토록 하는 의무 병역법을 제정· 실시하였으며, 전쟁의 종료와 함께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1940년에는 평화시에도 징병제를 채택한 의무훈련법을 만들어 제2차세계대전을 치렀으며, 전쟁 종료와 함께 지원제로 되돌렸다가 한국전쟁에 이어 월남전이 발발하자 징병제를 부활 시키는 등 병력충원 방법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월남전이 끝난 1974년 이후부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지원병제에 의지한 병역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병역제도는 평시에는 선병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쟁 발발시에는 별력수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징병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 기원전 1세기, 로마에 의해 멸망한 이래 2천년 동안 온갖 박해를 받으며 유랑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온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3년 후인 1948년 영욱 의 위임통치 굴레로부터 벗어나면서 그들의 옛 고향인 팔레스티나의 복구와 함께 국가를 재 건하는 데 성공하였다.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아랍제국과의 수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것은 다시는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에 바탕한 민족적 의지와 국민적 합의의 소산이었다. 국가 재건 후부터 시련은 곧 불어닥쳐, 아랍제국 정규군이 물밀 듯이 팔레스타인으로 침 공함으로써 발발한 제1차 중동전쟁에서 초기의 열세를 만회하면서 이듬해 전쟁을 종식시켜 국토수호의 염원을 달성하였다. 그 이후에도 전란은 그치지 않아, 1956년 10월의 제2차 중동 전쟁(수에즈 전장(10일전쟁)등 네 차례에 걸친 교전에서 한번도 패한적이 없어 세계 최강의 군대로 인시갛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토와 주권의 수호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며, 전적으로 국민적 책무임을 되새기게 하는 값진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의 국방체제는 한마디로 표현하여 '국민 총동원 체제'라고 말 할 수 있다. 국가 총예산의 3분의 1을 군비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국민이 모두 군인이다'라는 개념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14세부터 17세에 이르는 모든 소년과 소녀는 준군사적 성격을 띤 가드나에 소속하여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곧 시민군제도이며 강제징집제 도의 채택인 것이다. 이스라엘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남자는 18세부터 20세까지, 여자는 18세부터 20세까지 한 국의 현역병과 동등한 상비구능로서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복무기간은 남자 3년, 여자 2년으 로 되어 있다. 상비군 복무기간은 육·해·공군 모두 39개월로 못박고 있다. 각 도시마다 상설된 병무사무소는 징집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매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비롯한 각종 테스트를 거치는 등의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대상자들은 군별이나 병과를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당 국은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장 근접한 병역처분을 내림으로써 군복무를 '국민된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군 복무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드높이고 있다. 전역한 다음 남자는 55세까지, 여자는 50세까지 예비역에 편입되어 유사시의 동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경우에는 소집이나 동원에서 제외되지만, 유사시에는 그 이상의 연령자도 자발적으로 소집에 응하여 순찰이나 치안 보조 업무에 배치 된다. 예비군에 편입된 남자는 매년 60일간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시 병과는 상비군 시절 의 계급과 연령을 참자갛여 보임된다. 이스라엘 병력은 약 20만 명의 상비군과 60만 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나 라와는 달리 주력군은 상비군이 아닌 예비군이다. 상비군은 평상시 예비군의 편성 및 훈련과 장비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시 예비군이 동원될 때까지 현상유지와 지연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주임무로 삼고 있다. 동원령이 떨어지면 24시간 내에 예비군 전원이 소집되고, 48시간 후에는 전방위(全方位) 전선에 배치된다. 소집 통고는 라디오·텔레비젼 등의 전파 매체나 신문 보도를 통한 공개 동원과 군사작전 장 보안이 요청될 때에는 미리 조직된 비선(秘線)에 따라 전달하는 극비동원 등 두 가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 //chunma.yu.ac.kr/%7Ej7301046/1/f.htm 2000년 독일(9개월복무,제대후 가산점,월급30만원)이 한젊은이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병을 실시하던지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전망이다. 2002년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짜리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 직업군인제로 바꿨다. 대만은 2년가는 군대가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주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4년부터 남녀모두 6개월씩 가게 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 이스라엘은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부의 요구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시켰다. 스위스 남자는 18세가되면 예비군에 편성되고 (병역의무 + 예비군) 자신의 고향과 스위스에 위험이 생기면 나가 싸울 의무가 생기는데.... 55세가 되어야만 예비군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스위스 청년들은 사실상 다른 나라 군대 못지않게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만하고, 18세부터 40세가 될때까지 매년 20일이상 군복을 입고 군대 생활을 해야 되며 한달에 한번 정도 정기 훈련이 있으니 상당히 긴 군인 생활인 셈이죠 스위스 남성들은 평상시엔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이지만 비상종이 울리면 어느새 집에 마련되어 있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자기가 맡아야 할 곳으로 달려가니 몇천명의 직업 군인밖에 없어.. 군인이라곤 눈씻고 볼래야 보기 힘든 스위스에서, 전쟁이나 무슨 위급한 일이 터지면 순식간에 100만의 잘 훈련된 현역군인으로 무장되는 믿기 어려울만큼 재빠르게 향토와 국가를 지키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예비군들은 실탄이 든 총을 자기집에 보관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총기 사고를 본 적이 없다니... 비록 예비군이지만 얼마나 무서운 군대를 스위스가 갖고 있는지 알만하시죠? 스위스 남자들에겐 매년 20여일의 집단 예비군 훈련이 무척 거추장스럽고 귀찮을것 같지만, 그리고 돈벌어 먹고 사는데 방해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 모든 것을 나라에서 보살펴 주기 때문에 마음놓고 운동 삼아 훈련받으러 갈수 있다고..☆ ★ 우선 1년중 자기가 훈련받고 싶은 기간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간을 바꿀 수 있으며... 장기간의 외국 출장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대학 졸업 시험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엔 그해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어...★ ☞ 만약 "한스" 라는 스위스 청년의 하루 수입이 10만원이라고 치면..(스위스에선 하루 수입 보통이 10만원이래요..-0-) 20일동안 훈련을 받을 경우 일요일을 빼고 18일, ☞ 10만 ⅹ 18 = 180만원, 즉 180만원의 수입이 줄게 되죠? 그러나 한스가 웃으며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것은 나라에서 그 반 90만원,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니 마땅히 그로 생긴 손해는 나라가 반을 물어주어야 한다.) 한스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 반 90만원을 물어주니...^^; (나라를 위한 일이니 회사도 그 반을 맡아야 한다) 한스는 조금도 훈련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만큼 더욱이 군인에 대한 나라의 대접이 좋아 먹고 자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만큼 지겹다면 지겨울수있는 예비군 기간을 아무 문제없이 넘기고 있는거죠.. 에휴~ 진짜 부럽네요-0-;; 우리나라는 예비군 훈련때 못벌게되는 돈은 커녕 차비만 덜렁~ 내준다믄서요? 쩝...--;; 문제야~~ 문제~~ ---------------------------------------------------- 출처-->> 새 먼나라 이웃나라 스위스편.. 저자-->> 이원복 //www.ssaw.c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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