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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하자...

 


종교적 이유로 군역을 거부하는 것도 합법이고, 군필자 특혜도 사라졌고, 여성차별이니 뭐니 말도 많으니 모병제로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이겠습니다. 뭐, 모병제 하려면 당연히 군인 대우가 엄청 좋아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연봉으로 1억씩 주지 않고 그냥 일반 기업에 준하여 준다고 해도 군복무의 매력도를 엄청 높여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군대 안간 사람들 한테서 국방세를 걷는 겁니다. 이를테면 주민세가 소득세의 10%인가 그렇게 되어서 나오죠? 마찬가지로 국방세를 그렇게 걷는 겁니다. 대신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 각종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심지어 국민연금, 의료보험 몽땅 한 30% 정도 국방세를 붙이는 겁니다. 다만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은 모두 면제!! 그러면 세금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게 죽을때까지 따라다니는 거니까 25살부터 65살까지 40년동안 모두 합산하면 아마 몇억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군대 가면 그 동안 일반 기업 수준으로 월급받아서 좋고, 제대하고 나면 평생 국방세 면제라서 좋고...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몸으로 때우거나 돈으로 때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재벌 자식들이야 돈 왕창 내더라고 군대 안 가려 하겠죠. 종교적 이유로 도저히 군대 못 갈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 가겠죠...경제적으로 좀 힘들어 지겠지만 종교적 신념 때문이니까 참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여성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여자들도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전투병이 힘들어서 못한다면 후방 행정병도 상당히 자리가 많고, 기타 비 전투병도 많으니까 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황당했나요? (유모어 란으로 옮겨야 하나....???)



서기만
2004-05-23 15:26:28
826 번 읽음
  총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상훈 '04.5.24 10:40 PM 신고
    :-)*민노당에서 부유세 만든다고 선언하고 국회 들어간 후로 외화 엄청나게 빠져나간답니다. 저런거 만들면 우리나라 거지만 바글바글 해집니다. ㅠ_ㅠ ↓댓글에댓글
  2. 2. 오덕열 '04.5.28 9:07 AM 신고
    :-)*무슨 일이든 이득이 남아야 하는 거니까요... 그냥 씁씁해요 ㅎ_ㅎ;;; ↓댓글에댓글
  3. 3. 박상훈 '04.5.24 10:44 PM 신고
    :-)*김현경님 글 쓰신거 읽어봤는데요. 공감가는 부분도 몇군데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영 아니다 싶네요. - 권우현님 말씀에 한표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박상훈 '04.5.24 10:46 PM 신고
    :-)*여성->결혼->출산->육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저 순서대로 안하고 중간에 다른길로 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다 영창에 집어넣습니까?

    and... 남자들은 조용히 숨어있다가 여자들이 애 키우면 들고 튑니까? ↓댓글에댓글
  5. 5. 이인향 '04.5.25 6:14 AM 신고
    가끔 이런글 보면 어이 없어집니다. 모병제... 싫어서 안하는거 아니자나요 ↓댓글에댓글
  6. 6. 이인향 '04.5.25 6:14 AM 신고
    :-)*부사관,장교 다 모병제여도 하사관 지원율이 그렇게 낮은데는 이유가 있는것 아닐까요? ↓댓글에댓글
  7. 7. 서기만 '04.5.25 8:51 AM 신고
    :-)*이인향//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형편없는 대우에서 직업군인이 진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돈이 없어서 제대로된 모병제 못하는거... 그런거 모두 해결안을 만들어서 여기 글을 올리기를 기대하신 거는 아니죠? ↓댓글에댓글
  8. 8. 안영준 '04.5.25 3:43 PM 신고
    :-)*위에서도 모병제가 바람직하고.. 오히려 전력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군을 최첨단화 하려면.. 돈이 필요 합니다.ㅡ.ㅡ
    돈이 없으니.. 몸으로 때워야죠. ↓댓글에댓글
  9. 9. 곽춘규 '04.5.26 8:21 PM 신고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주 국방도 안되는 마당에 그 인원들 월급 충당도 못하는 실정이지요. ↓댓글에댓글
  10. 10. 서기만 '04.5.25 9:02 AM 신고
    :-)*김익현, 이보형//아이고 멋도 모르는 놈이 민감한 부분 건드려서 죄송함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댓글에댓글
  11. 11. 김익현 '04.5.24 3:17 PM 신고
    :-)*차 좀 알고 애기하시죠.. 꼭 애기하시는게 돈없는놈은 끌려간다는 식의 말투군요. ↓댓글에댓글
  12. 12. 김익현 '04.5.24 3:23 PM 신고
    :-)*그리고 세금은 올리면 올릴수록 경제파탄납니다..그리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경제적인 지식도 좀 멀 알고 애기하시죠.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돈이나 몸으로 때우라니 참 무식한 생각이십니다.
    국방의 의무가 무슨 노가다나 댓가받고 일 ↓댓글에댓글
  13. 13. 김익현 '04.5.24 3:24 PM 신고
    :-)*하는 것입니까? 월급받고 싶으시면 군인을 직업으로 삼으세요..
    황당한것도 정도가 있지. 국회의원같은 사람 살판나는 세상 만들어보자는 겁니까?
    댁같은 사람이 잇어서 국회의원들이 더 날뛰죠. ↓댓글에댓글
  14. 14. 이보형 '04.5.24 9:01 PM 신고
    :-)*바보아냐 군대 지금도 어떻게 하면 안갈까 고민중인데..모병제하면 누가 가냐?..그리고 군대 없는 세상?..니네는 쉰들러 리스트도 안보냐?..등신새꺄 ↓댓글에댓글
  15. 15. 박상훈 '04.5.24 10:39 PM 신고
    :-)*절대 반대입니다. 다크에이지에 교회에서 면죄부 팔아먹는것두 아니구 뭡니까?
    군대 안 가도 되는 권리를 돈 주고 삽니까?
    누진세 생각하시나 본데... 그걸로 부익부 빈익빈 해결 못합니다. ↓댓글에댓글
  16. 16. 권우현 '04.5.24 1:02 PM 신고
    :-)*총들고 싸우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치는 않으시겠지요? 혹 총들고 싸우는 것을 말하더라도 미국의 경우나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가능한 것은 아시겠지요? ↓댓글에댓글
  17. 17. 권우현 '04.5.24 1:04 PM 신고
    :-)*만약 그렇다면 그 육아의 의무는 법적 제재를 받는 강제적인 행위인가요? ↓댓글에댓글
  18. 18. 권우현 '04.5.24 1:03 PM 신고
    :-)*현재 혹시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국방의 의무=육아의 의무 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댓글에댓글
  19. 19. 권우현 '04.5.24 1:05 PM 신고
    :-)*임신 및 육아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고 또 그에 따른 피해가 많다면 육아 및 산모 복지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되어야 한다던가 하는것이 정상적이지 "육아 및 산모 복지가 형편없으니 국방의 의무를 면재해야 한다" 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치 않으신 가요? ↓댓글에댓글
  20. 20. 권우현 '04.5.24 1:07 PM 신고
    :-)*예를들어 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형편 없으니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여야 한다" 라든가 "대한민국에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철근 수입을 늘려야 한다" 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댓글에댓글
  21. 21. 조민성 '04.5.24 1:55 PM 신고
    :-)*결국 돈많은 넘들은 한넘도 안 가겠네...정말 그런걸 원하는게요? 돈없는 집안 자식들만 군대가서 뺑이 치라구? ↓댓글에댓글
  22. 22. 김현경 '04.5.24 2:01 PM 신고
    :-)*제말은 군대와 육아문제가 결부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의 육아에 있어 문제가 있기때문에 또다는 문제를 받아들일 실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의 예와같이 프랑스며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실정과 같은데 병역의 의무까지 ↓댓글에댓글
  23. 23. 김현경 '04.5.24 2:03 PM 신고
    :-)*짊어진건 아닙니다.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보조를 해 주었기때문에 여성이 또다른 의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현실정에서 여성의 병역참여가 모든걸 해결해 줄 수 없다는겁니다. ↓댓글에댓글
  24. 24. 김현경 '04.5.24 2:07 PM 신고
    :-)*육아 및 산모 복지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재정되어야 하는것이 정상이듯 병역의 현 폐해를 제대로 짚어서 보상문제를 해결해야지 거기에 여성이 참여한다고 현 폐해가 사라지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댓글에댓글
  25. 25. 김현경 '04.5.24 2:09 PM 신고
    :-)*한가지한가지 순차적으로 해결하는게 순리 아닌가요? 무조건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판결 하고나면 그뒤는 저절로 해결되나요? 여성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다른 의무를 지워주고, 남성의 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댓글에댓글
  26. 26. 김현경 '04.5.24 2:10 PM 신고
    :-)*여성의 육아문제에 동참하라 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나요?
    당연히 반발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어느누가 자기짐 덜어주지도 않는 사람의 짐을 들어줍니까? ↓댓글에댓글
  27. 27. 김현경 '04.5.24 2:13 PM 신고
    :-)*나라에서는 당연히 여성이 자신의 출산이라는 선택을 수월히 더 많이 할 수 있게 정책을 세워서 실행하고, 젊은 남성들이 더이상 2년이라는 공백때문에 억울해 하지 않는 정책을 실현하 다음에, 그런다음에 여성이 참여해야 순차적인거 아닌가요? ↓댓글에댓글
  28. 28. 김익현 '04.5.24 3:16 PM 신고
    :-)*이보세요.. 이건 생각 안해보셨나요?
    돈많은 부유층은 차라리 몇억내고 군대 안갑니다.
    좀 멀 알고 애기하시죠..
    요즘 세상에 그런식이면 가난한 사람들은 군대가고 부유층은 안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좀 기초적인 사회 빈부격 ↓댓글에댓글
  29. 29. 김현경 '04.5.23 9:05 PM 신고
    :-)*좋죠. 이스라엘처럼 육아를 국가에서 책임지거나, 아님 프랑스처럼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 전액 지원해 주거나 하고, 여성이 출산때문에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0%가 된다면 말이죠. 그럼 여성인력이 합쳐지니, 지금의 2년에서 반으로 줄어들겠죠? ↓댓글에댓글
  30. 30. 김현경 '04.5.23 9:08 PM 신고
    :-)*일년이라면, 육아문제에도 큰 부담이 되질 않아서 좋고....
    문제는 돈이네요. 그럴 돈이 있으려나...
    갑부들 세금도 제대로 못걷는 나라가.... ↓댓글에댓글
  31. 31. 김현경 '04.5.23 9:10 PM 신고
    :-)*나라에서는 20만원 줄테니 애좀 더 낳으라하고,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더 쓸려면 퇴직하라 하고, 젊은이들은 우리보러 군대가라 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 생각나네... '뭡니까? 이게...' ↓댓글에댓글
  32. 32. 서기만 '04.5.24 1:02 AM 신고
    :-)*것 좋은 생각이네요. 세금도 제대로 못 걷는 다지만 하여간 걷을 만큼 걷어서 제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저리 줄줄 새는 세금만 막아도 얼만데.... ↓댓글에댓글
  33. 33. 서기만 '04.5.24 1:05 AM 신고
    :-)*여성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글을 올리죠... ↓댓글에댓글
  34. 34. 서기만 '04.5.24 1:03 AM 신고
    :-)*그런데, 젊은이들로부터 군대가라고 독촉받는 집단으로서의 /우리/가 누굽니까? 만약 여성을 말하는 겁니까? ↓댓글에댓글
  35. 35. 권우현 '04.5.24 12:58 PM 신고
    :-)*김현경님... 말씀은 알겠는데 군대 문제와 육아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는 거죠? 물론 위에 글에 대한 결론은 되겠지만 분명 군대와 육아를 결부 시킨건 남자들은 아니거든요?
    만약 육아복지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면 정부에 육아대책을 세우라고 투쟁해야 ↓댓글에댓글
  36. 36. 권우현 '04.5.24 12:59 PM 신고
    :-)*하겠고 여성이 임신 및 육아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군대와 무슨 상관이죠? ↓댓글에댓글
  37. 37. 권우현 '04.5.24 1:01 PM 신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건 분명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고 여성도 분명 "국민" 이죠? 혹시 국민이 아니라 "여신" 이나 "여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겠지요? 국방의 의무가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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