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판결내린것에 대해서는 법원(군법원인지 어딘지는 잘 모름)이 해석을 하는 걸 잘못했는거 같아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를 막론하고, 있을수 없는 일이다.

간단히, 생가해 보자...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의무이다. 헌법인가 아무튼 거기에.. 의무라고 적혀 있다.

그 사람이 모든 의무를 다 지키면서 한가지(병역거부)를 안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병역거부가 확실하게 무죄가 되고 군대를 안가게 된다면,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매달 세금을 물리든지 해야 정상이다...

사병 한명 키우는데, 최소한 한달에 60~70만원가량 든다고 어디선가 들었다...

병역거부자가 아무런 제제도 없이 무죄 판결이 난건,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티비에 나오기로는 양심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런거 같은데...

당장 집어치우고, 다시 생각해 봐라...

양심은 자기 마음이다. 자기가 잘못했을때 찔리는 그런 마음이 양심이다.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죄다 같을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그 사람만 회피할수는 없다...

당장 나도 군대갈 판이지만,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

대한민국이 군인을 돈으로 사서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간에 의무다...

만약에, 그 사람이 무죄로 판결되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번 판결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할것이고,

그리고, 판결의 파장으로 인해 군인력 감소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국방부도 이런건 모를리 없겠찌..

아 젠장, -_- 얼마 안있으면 입대인데, 이런 기사땜시 열이나 받고.. -_-

1. 1. 이인향 '04.5.22 11:19 AM 신고
   :-)*들 보면 너무 안되보이더군요. 빨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지요... 허지만 요즘 군대 병력이 모자라고 군비는 자꾸 줄어든다던데... 국방부의 반응이 사뭇 궁금하네요 ↓댓글에댓글
2. 2. 이인향 '04.5.22 11:15 AM 신고
   :-)*ㅎㅎㅎ 최지훈님은 자원입대해서 다녀온다고 생각하셔요. ^^ ↓댓글에댓글
3. 3. 이인향 '04.5.22 11:18 AM 신고
   :-)*보니까 대체근무방식(사회봉사같은)으로 제도가 도입될거 같던데요... 물론 그것이 군생활보다 더 길고 힘들게 되게 하면 되지 안냐하는 예기를 라디오방송에서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여호와 증인이라던가 개인의 의지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구속된 사람 ↓댓글에댓글
4. 4. 박용주 '04.5.22 12:41 PM 신고
   :-)*여지껏 군에 갓다온 사람은 전부 유죄 양심이란 단어도 어디 갇다 붙일때가 없어
   이런데다가 붙이누? 전부 배지가 쳐 부르이 나오는 소리 아니것소... ↓댓글에댓글
5. 5. 심경용 '04.5.22 2:01 PM 신고
   :-)*졸지에 양심없는 사람이 되버렸군.........
   군대안가려는 몇사람때문에,
   군대 갔다온 수많은 사람이 양심없는 인간이 되버렸군.
   그래 군대갔다온 수많은 사람을 양심없는 사람 만들어서 얻은,
   그 '양심'이라는 호칭이 니들은 그렇게 자랑스 ↓댓글에댓글
6. 6. 심경용 '04.5.22 2:01 PM 신고
   :-)*럽더냐? ↓댓글에댓글
7. 7. 심경용 '04.5.22 2:04 PM 신고
   :-)*그래 양심있는 니들은 다 '천국'가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몇사람만이 쓸쓸하게 '천국'을 지키고 있을거다.
   나머지 양심없는(?) 일반인들은 아마도 '지옥'에서,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을거다.........
   그런 천국이 천국이냐? ↓댓글에댓글
8. 8. 신수지 '04.5.22 2:35 PM 신고
   :-)*법원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반국가적이지 않은)"신념의 자유"를 뜻하는 거라서, 정서상 수용하기 힘든 분도 계실 거래요.^^;
   (∼다니는 분들에게는 좀 실례겠지만..)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독실한 신도들은 여늬 사람들이랑 같이 두면 위험하기도 하니까 ↓댓글에댓글
9. 9. 신수지 '04.5.22 2:36 PM 신고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겠대요.
   훈련소나 병영에서 "사건/사고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농후한" 사람들인지라..(_ _) ↓댓글에댓글
10. 10. 정옥연 '04.5.22 3:58 PM 신고
    :-)*저는 19살인데요.. 군대.. 솔직히 가기 싫은데.. 누가 가고 싶겟습니까? 그런데 이래가나 저래가나 어차피 가야만 하는거 양심이 어찌고 종교가 어쩌고.. 참.. 꼴사나운.. 그럼 이민을 가던지 그것도 아니면서 군대를 가내 안가내.. ↓댓글에댓글
11. 11. 정옥연 '04.5.22 3:58 PM 신고
    :-)*저는 영장 나오기전에 자원 입대하렵니다~ ↓댓글에댓글
12. 12. 홍순호 '04.5.22 5:48 PM 신고
    :-)*국가가 언제부터 종교에 관심을 가져주었을까요?
    제 생각에 이건 아무리봐도 뒷거래 의심이 듭니다.
    어째서 당사자가 3명이었는데 2명이 무죄고 나머지 한 명은 유죄가 되었을지... ↓댓글에댓글
13. 13. 박진철 '04.5.22 7:02 PM 신고
    :-)*강력한 군사력의 바탕으로 해서 나와 내가족이 있는것이 종교가 있어서 나라가 있는것은 아니지요 ↓댓글에댓글
14. 14. 박진철 '04.5.22 7:03 PM 신고
    :-)*요인용 바빠지겠군.. ↓댓글에댓글
15. 15. 양진호 '04.5.22 9:17 PM 신고
    :-)*국방의 의무는 국민모두가 평등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문인데, 개인 양심의 자유가
    국민 대다수의 평등권보다 중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재판관들이
    제대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인지 의문입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이 있 ↓댓글에댓글
16. 16. 김원정 '04.5.23 1:14 AM 신고
    :-)*뉴스보고 한숨만 나오더라 써글넘..그렇게 양심적이면 나머지 군대 다녀온넘들은 죄다 반국가적이냐.. 아버지 삼촌들은 뭐냐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봐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 잔머리 굴리는 거라고..... 얼마나 솔직해.. ↓댓글에댓글
17. 17. 김원정 '04.5.23 1:17 AM 신고
    :-)*나도 군대 가고싶어 간거 아니라고 지금까지 국군장병 아저씨들이 나라 지켜줘서 가기싫지만 그래도 양심상 보답해야할꺼아니냐.. 나중에 니** 너한테 물어보면 뭐라그럴래.
    그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가기싫었다고.... ↓댓글에댓글
18. 18. 김원정 '04.5.23 1:18 AM 신고
    :-)*자식한테..솔직하게 얘기해 가싫어서 그랬다고.. ↓댓글에댓글
19. 19. 김동환 '04.5.23 9:39 AM 신고
    :-)*말잘만되요...^^:;;; 양심적으로 거부를 한다면야.... ↓댓글에댓글
20. 20. 홍범성 '04.5.23 7:47 PM 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서바이벌도 하지말고 FPS겜(거 카르마나 그런거)도 하지말고 격투겜도 하지말고 스타크나 기타등등 하지말고 여튼 피튀는 겜 다 하지마라 다 사람죽이는 거니까....참 군대가서 군교회봉사해도 된단다..결론->군대가라 이 양심X들아! ↓댓글에댓글
21. 21. 김동민 '04.5.25 9:05 AM 신고
    :-)*앞으로 여호와 증인이라는 종교가 가장 큰 종교가 될듯 싶네요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은 다 그거 믿지 않을까요?양심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다면 앞으로 납세의 의무도 양심적으로거부하면 안내도 되는건가? ↓댓글에댓글
22. 22. 김동민 '04.5.25 9:10 AM 신고
    :-)*자유보다는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댓글에댓글
23. 23. 한동표 '04.5.25 3:43 PM 신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우리는 지금 목숨은 버리지 않지만 선조들이 힘들게 지켜온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이라는 곳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는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어처구니 없네요... ↓댓글에댓글
24. 24. 한동표 '04.5.25 3:45 PM 신고
    :-)*그렇게 총들고 사람죽이는 기술을 배우기 싫다면 먼저 이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에게 뭐라고 할건지 무척 궁금하군요..
    애써 지켜놨더니 이제는 우리의 양심에 위배된다..난 지키지 않을거다라는 생각은 위험 천만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댓글에댓글
25. 25. 이재명 '04.5.25 4:14 PM 신고
    :-)*이번 기회로 여호화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외에도 불교계에서도 동참하는게 아닌가 하는 조급한 노파심도 드는군요. 불교교리에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군에서 가르치는게 죽이는 거 가르치는것 아닙니가? 궁극적으로 말이죠. 그렇담 불교신자들 ↓댓글에댓글
26. 26. 이재명 '04.5.25 4:15 PM 신고
    :-)*도 양심적인 문제로 군대 안가도 될 듯 싶군요... 종교교리 잘 따져보면 사람 죽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들었다고 다 죽입니까? 행정병이나 공병대로 빠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취사병도 있군요... 아.. 거긴 칼이 있어서 안될 듯 싶군 ↓댓글에댓글
27. 27. 오창근 '04.5.25 4:52 PM 신고
    :-)*좋은 대체복무가 많은데..기초군사훈련도 거부하는 종교인들 때문에 지금현재 대체근무가 없는것처럼 보이네 그것마저 거부하는 종교인은 양심적 거부라고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처에 있는 상황을 볼때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본다는것은 ↓댓글에댓글
28. 28. 오창근 '04.5.25 4:53 PM 신고
    :-)*병역기피로 생각됩니다. ↓댓글에댓글
29. 29. 서 홍용 '04.5.31 11:49 PM 신고
    :-)*딴것 필요없읍니다. 이라크 총알받이로 보내거나 5공시절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정산좀 바딱차려야 합 니다. 개속 이문제가 해결안되고 여성인사들이 계속 주장하면 차라리 이나라를 떠나야 할것입니다.KOREA--->a eunuch KREA ↓댓글에댓글

1. 1. :-)*들 보면 너무 안되보이더군요. 빨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지요.... 이인향 '04.5.22 11:19 AM
2. 2. :-)*ㅎㅎㅎ 최지훈님은 자원입대해서 다녀온다고 생각하셔요. ^^ 이인향 '04.5.22 11:15 AM
3. 3. :-)*보니까 대체근무방식(사회봉사같은)으로 제도가 도입될거 같던데요..... 이인향 '04.5.22 11:18 AM
4. 4. :-)*여지껏 군에 갓다온 사람은 전부 유죄 양심이란 단어도 어디 갇다 붙일.. 박용주 '04.5.22 12:41 PM
5. 5. :-)*졸지에 양심없는 사람이 되버렸군.........
   군대안가려는 몇사.. 심경용 '04.5.22 2:01 PM
6. 6. :-)*럽더냐? 심경용 '04.5.22 2:01 PM
7. 7. :-)*그래 양심있는 니들은 다 '천국'가라........
   여호와의 증인 신.. 심경용 '04.5.22 2:04 PM
8. 8. :-)*법원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반국가적이지 않은)"신념의 자유"를 뜻하.. 신수지 '04.5.22 2:35 PM
9. 9.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겠대요.
   훈련소나 병영에.. 신수지 '04.5.22 2:36 PM
10. 10. :-)*저는 19살인데요.. 군대.. 솔직히 가기 싫은데.. 누가 가고 싶겟습니까.. 정옥연 '04.5.22 3:58 PM
11. 11. :-)*저는 영장 나오기전에 자원 입대하렵니다~ 정옥연 '04.5.22 3:58 PM
12. 12. :-)*국가가 언제부터 종교에 관심을 가져주었을까요?
    제 생각에 이.. 홍순호 '04.5.22 5:48 PM
13. 13. :-)*강력한 군사력의 바탕으로 해서 나와 내가족이 있는것이 종교가 있어서.. 박진철 '04.5.22 7:02 PM
14. 14. :-)*요인용 바빠지겠군.. 박진철 '04.5.22 7:03 PM
15. 15. :-)*국방의 의무는 국민모두가 평등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문인데, 개인 양.. 양진호 '04.5.22 9:17 PM
16. 16. :-)*뉴스보고 한숨만 나오더라 써글넘..그렇게 양심적이면 나머지 군대 다.. 김원정 '04.5.23 1:14 AM
17. 17. :-)*나도 군대 가고싶어 간거 아니라고 지금까지 국군장병 아저씨들이 나라.. 김원정 '04.5.23 1:17 AM
18. 18. :-)*자식한테..솔직하게 얘기해 가싫어서 그랬다고.. 김원정 '04.5.23 1:18 AM
19. 19. :-)*말잘만되요...^^:;;; 양심적으로 거부를 한다면야....
    김동환 '04.5.23 9:39 AM
20. 20.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서바이벌도 하지말고 FPS겜(거 카르마나 그런거).. 홍범성 '04.5.23 7:47 PM
21. 21. :-)*앞으로 여호와 증인이라는 종교가 가장 큰 종교가 될듯 싶네요
    .. 김동민 '04.5.25 9:05 AM
22. 22. :-)*자유보다는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김동민 '04.5.25 9:10 AM
23. 23.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우.. 한동표 '04.5.25 3:43 PM
24. 24. :-)*그렇게 총들고 사람죽이는 기술을 배우기 싫다면 먼저 이나라를 위해.. 한동표 '04.5.25 3:45 PM
25. 25. :-)*이번 기회로 여호화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외에도 불교계에서도 동참.. 이재명 '04.5.25 4:14 PM
26. 26. :-)*도 양심적인 문제로 군대 안가도 될 듯 싶군요... 종교교리 잘 따져보.. 이재명 '04.5.25 4:15 PM
27. 27. :-)*좋은 대체복무가 많은데..기초군사훈련도 거부하는 종교인들 때문에 지.. 오창근 '04.5.25 4:52 PM
28. 28. :-)*병역기피로 생각됩니다. 오창근 '04.5.25 4:53 PM
29. 29. :-)*딴것 필요없읍니다. 이라크 총알받이로 보내거나 5공시절 삼청교육대를.. 서 홍용 '04.5.31 11:4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