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KTV가 지난 20일 개최한 MP3폰 관련 TV토론에서 음악제작자 입장을
대변하는 측과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측은 서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시청자 패널로 참가한 김종남 YMCA 간사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짜파게티가 나왔다고 자장면집이 문을 닫았느냐며 MP3폰 상황과 비유하고 있다"며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구현파일이 많아도 좋은 콘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도 영화를 보러 오는 것"이라며 디지털음원으로 기존 음반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음악제작자측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 간사는 이어 "제작자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이유는 음반시장이 축소된다는
한가지인 것 같다"며 "하지만 음악시장은 음반 뿐만 아니라 콘서트, 컬러링 등 다양한
수익원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음원에 따른 피해근거를 제시하려면 음반 뿐만 아니라
부수입에 대한 통계까지 모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한 음반제작회사 대표라고 밝힌 시청자는 패널들에게 "가장 최근 음반을
산 것이 언제냐"는 질문으로 의견표명을 시작한 후 "인터넷에 음악이 많이 유포돼
있는데 이 중 제작자의 허락을 받은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악파일은 공유할 수 있고 무료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제작자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저작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 이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무료파일에 대한 제한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토론에 참석한 한승훈 LG텔레콤
상무는 "저작권 보호 적극적 찬성하고 이에 따라 출시하는 모든 폰에 DRM을 장착하고
있다"며 "또 음반산업 발전을 위해 음악파일에 대해 적정한 가격에서 유료화한다는 것도
찬성"이라고 강조했다.

한 상무는 "단지 반대하는 것은 무료파일에 대해 기간 제한하자는 한시적, 기술적
불안정한 방법일 뿐"이라며 "이는 엄연한 소비자의 사적이용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서희덕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은 "과거 음악시장은 음반이라는 상품으로 제조, 유통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해서 재투자했던 반면 디지털음원의 등장으로 음반상품이 아닌
음원 저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있다"며 "현재 소리바다,
벅스, MP3폰 등으로 저작권 보호 안돼 투자비 회수가 안되고 이에 따라 재투자가 불가능
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다. 양측의 토론자로 이은우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과
전문영 한국저작권법학회 부회장 등 변호사들이 나와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 운영위원은 "MP3플레이어, 컴퓨터는 폰과는 달리 제한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유독
폰에 대해서만 기능제한 장치 장착하지 않았다고 불법 등의 문제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또 무료파일 중에는 합법적인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오히려 사업자를 모아서 기능제한을 한다는 합의가 된다면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부회장은 "불법파일이 많고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며 "플레이어도
그런 요구를 했지만 안 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폰은 더욱 저작권 침해
위험이 극대화될 수 있고 차단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현실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위원은 "소리바다, 벅스가 불법행위 방조라고 해서 플레이어나 폰 생산자도
방조자인가"라고 반문한 뒤 " 만약 그렇다면 컴퓨터 판매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 1. 오덕열 '04.5.27 9:23 AM 신고
   :-)*이야~ 절묘한 비유네요... 솔직히 전 무식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도 없습니다! 어쨋든 짜파게티와 자장면이 서로 잘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 ↓댓글에댓글
2. 2. 장선호 '04.5.26 5:07 PM 신고
   :-D*민감한 사항이네요. 어찌해야 할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댓글에댓글
3. 3. 신수지 '04.5.21 2:08 PM 신고
   :-)*짜파게티는 짱게와는 다른 나름의 "맛"이 있대요^^ ↓댓글에댓글
4. 4. 심혁성 '04.5.21 3:35 PM 신고
   :-)*'치세'님, 꾸준하시군요,,반갑습니다.
   하여간 면발은 사무실등 밖에서 먹어야 제맛이 ~~ ↓댓글에댓글
5. 5. 전형섭 '04.5.22 9:07 PM 신고
   :-)*짜파게티 맛있죠 짱깨는 왠지 맛이 "매가리"가 없다고나 할까.. ↓댓글에댓글
6. 6. 신영호 '04.5.22 9:22 PM 신고
   :-)*석기시대가 가고 철기시대가 왔음을 깨닭아야 할듯 한데 여직껏 정신 못 차리고 있네여.
   이제 유료음원(음반,유료mp3화일 등)으로 먹고 살겠다는 생각은 접어 줬으면 하오. ↓댓글에댓글
7. 7. 김두협 '04.5.22 9:54 PM 신고
   :-)*짱게가 맛이 없으면 돈주고 안사오... ↓댓글에댓글
8. 8. 김동진 '04.5.22 11:01 PM 신고
   good^_^; ↓댓글에댓글
9. 9. 박진철 '04.5.24 2:37 PM 신고
   :-)*짜짜짜짯짜 일요일은 짜파게트 먹는날....니가 요리사... ↓댓글에댓글
10. 10. 황병준 '04.5.30 12:00 AM 신고
    :-)*예로 든 제목이 너무 적절하군요. ㅋ ↓댓글에댓글

1. 1. :-)*이야~ 절묘한 비유네요... 솔직히 전 무식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오덕열 '04.5.27 9:23 AM
2. 2. :-D*민감한 사항이네요. 어찌해야 할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장선호 '04.5.26 5:07 PM
3. 3. :-)*짜파게티는 짱게와는 다른 나름의 "맛"이 있대요^^ 신수지 '04.5.21 2:08 PM
4. 4. :-)*'치세'님, 꾸준하시군요,,반갑습니다.
   하여간 면발은 사무실등.. 심혁성 '04.5.21 3:35 PM
5. 5. :-)*짜파게티 맛있죠 짱깨는 왠지 맛이 "매가리"가 없다고나 할까.. 전형섭 '04.5.22 9:07 PM
6. 6. :-)*석기시대가 가고 철기시대가 왔음을 깨닭아야 할듯 한데 여직껏 정신.. 신영호 '04.5.22 9:22 PM
7. 7. :-)*짱게가 맛이 없으면 돈주고 안사오... 김두협 '04.5.22 9:54 PM
8. 8. good^_^; 김동진 '04.5.22 11:01 PM
9. 9. :-)*짜짜짜짯짜 일요일은 짜파게트 먹는날....니가 요리사... 박진철 '04.5.24 2:37 PM
10. 10. :-)*예로 든 제목이 너무 적절하군요. ㅋ
    황병준 '04.5.30 12:0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