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2월 13일 주한미군 고위 장성이 기존에 합의된 특정임무 외에 다른 임무도 한국에 인계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비공식적으로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3차 회의에서 JSA경비책임 2004년 말～2005년 초 한국군에 이양, 유사시 해상침투 북한 특수부대 저지, 신속한 지뢰살포.작전, 수색 및 구조작전, 폭격유도 등 전선통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 등 9개 임무를 2006년까지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넘기려는 방위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어떤 임무를 추가로 인계하려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미군 감축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고 철군 시기도 앞당기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감시 및 지휘통제 임무를 한국에 떠넘기려할 경우 한국군의 대북 정보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7차 미래동맹 회의에서 정보감시 임무 등을 한국에 넘겨줄 계획을 드러낸 것이라면 미2사단뿐만 아니라 해공군 병력까지 본토 등지로 철수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정부 안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자주국방력을 병행 시키는
“협력적 자주국방”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력적 자주국방’은 내부적으로 전력증강을 위해 국방비증액이 필수적이고 외부적으로는 한미간에 상호 신뢰가 더욱 공고히유지해 나가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사진: 최근 한반도에 배치되는 '키티호크'호)

1. 1. 김준열 '04.5.23 2:58 AM 신고
   :-(*결국은 제 무덤을 팠군요. 나중에 국가예산 차원에서 미군의 몫을 대체할 때, 국민은 또 어떠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거 친미사상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한가지 인정할 것은 인류역사상 강대국중 현재의 미국이 가장 인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심혁성 '04.5.23 11:12 AM 신고
   :-)*국방예산의 증액은 물론 철저한 방위업무가 보다더 철저를 기할 때가 왔는데..
   '양심적 병역기피,무죄등 한심한 일들은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댓글에댓글
3. 3. 이완구 '04.5.25 12:53 AM 신고
   :-)*미군 문제 있다고 쫓아내자 할땐언제고 이젠 리플도 안달리네요...특종잡으려는 반미 언론보도에 껌벅 속지는 맙시다. 우리나라 이득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보면 반미반미 한다고 좋은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국방비 늘겠네..-ㅇ-;; ↓댓글에댓글

1. 1. :-(*결국은 제 무덤을 팠군요. 나중에 국가예산 차원에서 미군의 몫을 대체.. 김준열 '04.5.23 2:58 AM
2. 2. :-)*국방예산의 증액은 물론 철저한 방위업무가 보다더 철저를 기할 때가.. 심혁성 '04.5.23 11:12 AM
3. 3. :-)*미군 문제 있다고 쫓아내자 할땐언제고 이젠 리플도 안달리네요...특종.. 이완구 '04.5.25 12:5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