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그림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3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EBS 위성방송.인테넷 강의와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대제 장관이 왜 저기에 있을까요 ? >
KTㆍ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과 정보통신부의 회의 결과 인터넷 종량제에 관한 논의가 가시권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사용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종량제 논의가 4월부터 실시되는 EBS 수능 강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KT 측은 “수능 인터넷 강의가 제대로 되려면 10∼15만명이 동시접속할 수 있는 서버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면서 이에 필요한 자원을 인터넷 종량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인터넷 수능강의는 실시간 또는 저장된 동영상을 처리해야하는 것인 데다 동시 접속자가 많은 만큼 시스템 과부하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 한 목소리를 내어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될 가능성을 짙게 암시했다.
사용자들의 불만은 다음과 같다. EBS의 수능강의가 과연 전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요금 인상이나 다름없는 종량제를 실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것. 네티즌들은 기사의 리플과 블로그 등을 통해 수능강의를 빌미로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려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동시에 수도권 내에 10~15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서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이는 현재 인터넷 상황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리니지나 뮤 등 인기 온라인 게임을 예로 들며 게임업체의 자체적인 서버증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안이한 대응이라 역설하고 있다.
“종량제 논의 자체로도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할 만큼 업체로서는 꿈과 같은 사안이라면서 이런 논의 자체가 생기지 못하도록 네티즌들이 단결하여 일축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는 대목.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네트워크 업체의 연구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국내 초고속 인터넷의 설비 수준은 세계 최고이면서도 요금은 최저수준”이라면서 “사업자들은 이미 포화된 사용자들로 인해 수익은 더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당나귀나 소리바다 같은 P2P 서비스 이용자는 연일 급증하여 설비 투자비는 계속 늘어가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수익 감소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량제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 네티즌들은 “국내 IT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것이 과연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만의 공인가? 일반인들에게 정보차단 선고나 다름없는 종량제는 대한민국 정보산업의 후퇴를 의미할 뿐”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가전 쇼핑 분야에서도 일대 붐을 일으키고 있는 EBS 수능방송이 인터넷 종량제의 도화선에도 불을 당기자 소비자들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 과연 이 논의가 어디까지 파문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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