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시점부터 권한행사 정지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헌재는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해석, 파면.기각.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각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가지 탄핵사유 중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 지난 2월 경인지역 언론사초청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선거법 9조,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폄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에 해당되므로 이런 위법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파탄 부분은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선고가 이뤄진 헌재 청사 주변에는 6개 중대 600여명의 전경들이 나와 삼엄한경비체제를 구축했으며 수십명의 일반 시민들도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 구호가 적힌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오전 일찍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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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재판관들의 소수의견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평결 내용은 인용 3명, 기각 5명, 각하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의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재판관 9명 가운데 김영일, 권성, 이상경 재판관 등 3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의미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효숙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김경일, 윤영철, 주선회, 송인준, 김효종 등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용어정리]
▲ 인용=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번의 국회의 탄핵 청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결정이 나온다. 탄핵의 경우 이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파면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나갈 수 없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기각=인용과 반대되는 의미로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탄핵소추 기간 중 정지됐던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자동 복권된다.
▲ 각하=심판청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심판 청구 요건이 안된다는 결정. 재판관 5명 이상이 판정해야 이뤄진다.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재판관은 ‘각하'라는 의견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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