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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국가의 세금정책인가?

 


작년 인증서가 보급되면서 국가에서는 인증서를 금융관련 서비스의 필수 조항으로 넣었습니다.그리고 유료화 정책을 발표 하였지만 소비자들의 반발 및 여러가지 문제로 이번 3분기부터 유료화 한다고 하여 드디어 6월 1일부터 유료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이버트레이닝 또는 인터넷 뱅킹 같은 것은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더군요. 인증서를 사용하는 국민이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용하자 부담을 해아 하는것은 맞는 말이지만 인터넷 뱅킹들 온라인 금융정보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등을 사용하는 국민을 이용하려는 국가의 정책중에 하나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국민의 보안을 인터넷 보안을 해준다는 명목아래 만들어진 이 인증서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2004-05-10 19:28:54
1058 번 읽음
  총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우민윤 '04.5.11 12:06 AM 신고
    :-)*이 달 말이면 인증기간 끝나는데 연간 온라인 뱅킹 사용하는 횟수를 따져보니
    4,400원이가 내고 쓸 바엔 그냥 은행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사용 안할려고 합니다. 이미 결정된 거 쉽게 번복 될 거 같지도 않고... 윗대거리들이 하는 게 그렇죠 뭐! ↓댓글에댓글
  2. 2. 이인향 '04.5.11 1:07 AM 신고
    :-)*인터넷 뱅킹 수수료없이 내라고 한다면 내겠데요~ ㅎㅎ ↓댓글에댓글
  3. 3. 이인향 '04.5.11 1:08 AM 신고
    :-)*위헌제판에 붙이고 싶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이인향 '04.5.11 1:09 AM 신고
    :-)*전화로 은행서비스이용하는것을 보면 그 명목이라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댓글에댓글
  5. 5. 박진철 '04.5.11 12:46 PM 신고
    :-)*디지털은 서민들에게는 뼈아픈일입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공과금을 납부할때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던데.. 원시시대로 돌아가고 싶네요.. ↓댓글에댓글
  6. 6. 심경용 '04.5.11 2:40 PM 신고
    :-)*막다른 곳에 몰아넣고 국민에게 돈 뜯어 내는 행위, 정말 화납니다.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KTX도 화나고,
    법으로 정해 무조건 돈내야 되는 인증서도 화나고.......
    골목지키며 통행료뜯는 '동네깡패'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댓글에댓글
  7. 7. 김형주 '04.5.11 3:52 PM 신고
    :-)*과연 인터넷 뱅킹 사용자를 요금부과의 대상으로 봐야 할까요? 은행의 업무감소와 인력감축을 위해서 인터넷뱅킹을 독려한건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수수료까지 줄여줘 가면서 폰뱅킹,인터넷뱅킹 장려했죠...
    그래놓고 나니 정부는 니들이 거래를 안전하게 하 ↓댓글에댓글
  8. 8. 김형주 '04.5.11 3:54 PM 신고
    :-)*고 싶으면 인증서를 써야 된다고 해놓고 나서 인제와선 그렇게 쓸려면 앞으로 돈내라고 깽판을 놓기 시작하네요.... 글쎄요... 과연 인증서 발급비용도 문제지만 인증서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득보는건 은행들 아닌가요??? 짜구 해먹더라도 좀 티안나게 ↓댓글에댓글
  9. 9. 김형주 '04.5.11 3:56 PM 신고
    :-)*해쳐먹을 수는 없나요... 꼭 이렇게 열받게, 짜증나게 해쳐먹어야 국민들 등치는 맛이 나나요???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용을 제시를 하던지 아니면 한번 발급후 재발급은 무료로 해서 평생 인증서를 주던지.... ↓댓글에댓글
  10. 10. 김형주 '04.5.11 3:59 PM 신고
    :-)*두번 발급받으면 발급비용 원가가 두배로 드나보죠??? 인증 시스템은 가입 종량제로 비용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수입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까지두 세금을 걷고 싶은 핑계인가여???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도 하겠죠 유료화...못먹어도 고니까?? ↓댓글에댓글
  11. 11. 정재헌 '04.5.11 6:19 PM 신고
    :-P*노무현의 최대 실패가 정통부장관이져. 엉뚱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서 대부분 서민에게 불리한 제도만 시행하는군여. 방패막이인지도 모르지만 . 물론 해킹의 위험은어느 정도 있지만 그걸 이유로 그런 제도를 강제한다는 건 관련업체와 정통부의 검은 ↓댓글에댓글
  12. 12. 정재헌 '04.5.11 6:23 PM 신고
    :-P*뒷거래가 의심스럽군여. 정통부 괨찮은 부서 직원들 중 출처불명의 재산이 맣은 사람들이 꽤 많을겁니다. ↓댓글에댓글
  13. 13. 김수종 '04.5.12 10:26 AM 신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모든지 서민들 피빨아 먹기 작전입니다. 국민연금, 교통비, 기름값, 건강보험... 등등등..... ↓댓글에댓글
  14. 14. 장창현 '04.5.18 6:13 PM 신고
    :-D*빌어먹을 다 유료화 해라 썅 ↓댓글에댓글
  15. 15. 오세경 '04.5.20 12:10 AM 신고
    :-)*좋아 좋아 다 올려라...너도나도 다 올리면되지 뭐 월급도 올리고 다 올지면 되지...정신나간 사람들이야......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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