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초고속 인터넷 종량제 전환 신중해야 한다는 통신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가 나와서 살펴봤는데, 통신정책연구소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올린 기사인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와 보고서에는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몇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소에서 인용한 FCC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하향접속속도 1Mbps를 기준으로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한 결과, 일본의 재팬야후는 12Mbps의 초고속인터넷을 월 19달러(1Mbps당 1.57달러)에 파는 반면 한국의 KT는 8Mbps 상품을 월 31달러(1Mbps당 3.88달러)에 제공하고 있어, 한국의 요금은 월평균 소득의 0.08%를 차지, 조사대상 10개국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월평균 소득의 0.02%를 차지하는데 그쳐 가장 저렴한 국가로 꼽혔다고 했습니다.

FCC 보고서에서는 KT의 ADSL 프리미엄 가입자를 기준으로 8Mbps 상품을 월 31달러에 제공해서 1MB당 3.88달러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과 이와 다릅니다.

현재 KT의 ADSL 서비스 이용자중 프리미엄 가입자와 라이트급 이용자의 비율은 2:8의 비율로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2Mbps급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프리미엄급 서비스의 경우 실제 필드에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속도는 7.2Mbps이며, PC나 해당 네트워크에 걸리는 부하와 신호레벨등의 문제등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실제 이용자 환경에서는 3 ~ 4 Mbps 정도 나온다고 보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물론 케이블모뎀 서비스도 이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KT는 2Mbps 상품을 월 25달러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국의 전체적인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금으로 판단한다면 3Mbps의 상품을 월 27달러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올바른 판단방법이며, 프리미엄급 서비스 이용자와 라이트급 이용자의 수에 비례하여 다시 계산하면 한국은 1Mbps를 9달러 정도에 제공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인터넷 요금에 대해 단순비교를 해도 우리나라가 가장 비싸지만, 일본과 미국의 국토의 넓이가 우리나라의 몇배에서 수십배 넓은것을 감안하면 가장 비싼수준을 떠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은 대폭 낮아져야 합니다.

한국의 인터넷 요금이 가장 비싸다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것은 아니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소의 보고서가 정부의 정책입안에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료라는것을 감안하면, 지난번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대한 보고서 작성으로 사회에 물의를 끼친것에 이어 이번에 현실을 무시한 FCC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재탕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자세히 보기

//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40806.pdf

1. 1. 조영규 '04.5.10 1:55 AM 신고
   :-)*역시 쓸모없는 연구소... ↓댓글에댓글
2. 2. 허용제 '04.5.10 2:15 AM 신고
   :-)*저런 연구소는 왜 만들엇을까...??? ↓댓글에댓글
3. 3. 전기표 '04.5.10 3:02 AM 신고
   :-)*엔토피아쓰는사람은? ↓댓글에댓글
4. 4. 서기만 '04.5.10 5:01 AM 신고
   :-)*KISDI를 왜 만들었나고 후회한다면 IT-Korea라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도 없는 거죠. 공과가 함께 있게 마련인데 잘못만을 기억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저 보고서도 지금의 가격정책에 정면으로 反하는 것인데 정부 기관에서 이 정도 목소리 내기가 쉬울까요? ↓댓글에댓글
5. 5. 정용무 '04.5.10 7:35 AM 신고
   :-)*근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님이 지적한 내용은 마찬가지 않을까요
   거기도 서비스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실제 이용자 환경에서도 속도가 떨어지는건 마찬가지 같은데 ↓댓글에댓글
6. 6. 정용무 '04.5.10 7:42 AM 신고
   :-)*우리나라것만 분석해서 올리지 마시고
   다른 나라도 분석해서 올리는게 올바른 거 같네요
   이건 좀 편파적으로 분석한 내용같아요 ↓댓글에댓글
7. 7. 이영준 '04.5.10 8:59 AM 신고
   :-)*솔직이 저도 책 쓴다고 여기저기 자료를 분석했지만, 다른나라 자료를 얻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더군요. 객관성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막상 자료를 구하면 옛날 자료이고 동일시점에 동일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나라의 일반적인 현황 ↓댓글에댓글
8. 8. 이영준 '04.5.10 9:01 AM 신고
   :-)*과 개괄적인 비교시점이 담긴 국내보고서가 대부분이지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국가의 정부통계자료를 구해야 하는데 상당부분 자국어로 되어 있어 엉성한 번역으로 통계비교를 내기 또한 쉬운게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9. 9. 이영준 '04.5.10 9:03 AM 신고
   :-)*그리고 병철님이 이야기하는 국내 인터넷요금의 현실화는 대세에 비춰보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엥겔지수로 각 국가의 소득대비 식량지출비를 계산하듯 국내또한 그런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 경우를 어거지로 ↓댓글에댓글
10. 10. 이영준 '04.5.10 9:04 AM 신고
    :-)*맞출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기준이 될수 있는 국가들과 맞출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준은 소득수준 1만불을 기준으로 하거나 소득대비 지출로 청산하는게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1. 11. 김재홍 '04.5.10 11:03 AM 신고
    :-)*요금인하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이 요금에서 더 올라가는 일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은 사실 오로지 아파트 가입자들만을 위한것 아니겠습니까? 단독, 연립주택 가입자들은 ..낮은속도에 ..그나마도 갖은 제한을 당하니.. ↓댓글에댓글
12. 12. 장태원 '04.5.10 3:07 PM 신고
    :-)*보통 3만원으로 계산해서 1년이면 36만원.
    여기서 다시 핸드폰 요금 한 3만원씩 1년이면 마찬가지로 36만원.
    보통 직장인 연금/의료등등..20-30 만원 정도 계산해서 1년으로 계산하면,
    약 500만원..
    전기세 /수도세 각종 세금 합치면 월 약 ↓댓글에댓글
13. 13. 장태원 '04.5.10 3:07 PM 신고
    :-)*10여만원으로 계산하면 연 120만원.
    소계 약 700만원. ↓댓글에댓글
14. 14. 장태원 '04.5.10 3:08 PM 신고
    :-)*이게 보통 연봉 3000 정도의 전세를 가진 직장인의 소요비용이다. ↓댓글에댓글
15. 15. 장태원 '04.5.10 3:08 PM 신고
    :-)*자그마치, 밥안먹고 살기위해선, 기본으로 연 700 을 써야 한다니.. ↓댓글에댓글
16. 16. 장태원 '04.5.10 3:10 PM 신고
    :-)*여기서 차까지 끌고 댕기면 기름값만 200 정도 나오고..
    기본 소형차급 차동차세 20여만원에 자동차 보험료 약 50여만원.
    연봉 3000짜리가 기본으로 쓰는 비용은 천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댓글에댓글
17. 17. 장태원 '04.5.10 3:11 PM 신고
    :-)*계산은 대충한거니까...토달지 않기...ㅡㅡ;
    아 서러운 이 인생.. ↓댓글에댓글
18. 18. 이광민 '04.5.10 6:42 PM 신고
    :-)*나 엔토피아 쓰는데...
    속도는 엄청 빠른데 이걸정액제로 바꾸면 아무리 빨라봐야 무슨 의미가 있죠? ↓댓글에댓글
19. 19. 이두희 '04.5.10 6:48 PM 신고
    :-)*엄청나게 빠르면 정액제로 바뀐다해도 시간상의 이점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물론 같은 용량을 업다운한다고 가정할때, 지불하게되는 돈은 같을지모르나, 1시간 동안 업다운에 매달리는것과 5분만에 끝내는건 분명 대단한 이점이이죠 ↓댓글에댓글
20. 20. 박성우 '04.5.11 12:12 AM 신고
    :-)*종량제로 바뀌면 속도가 빠른들 무엇하리요.. 장시간 인터넷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은 어찌하라고요 ㅡㅡ;; 배불렀어 배불러고 말고 ㅡㅡ;; 나쁜 시키들 ↓댓글에댓글
21. 21. 김봉준 '04.5.11 3:24 AM 신고
    :-)*현 하나로 통신 사장이 저기 원장 출신 입니다.
    그러니.... ↓댓글에댓글
22. 22. 이시열 '04.5.11 11:22 AM 신고
    :-)*그럼 차라리 3년 해놓고 돈 3만6백원 내는 엔토피아가 낳지가 않아요??
    어차피 돈 5천원... 모뎀값차인데... 차라리 엔토피아 쓰겟다.. ↓댓글에댓글
23. 23. 김형주 '04.5.11 4:05 PM 신고
    :-)*이제는 인터넷은 사기업의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기간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기간 사업을 어찌된게 사용자비용만으로 전부 꾸리려 할까요???
    그럼 전철, 버스, 전기, 수도도 전부 정부 보조 없이 운영해야 된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나죠? ↓댓글에댓글
24. 24. 김형주 '04.5.11 4:06 PM 신고
    :-)*그럼 세금은 왜 낼까요?? 내가 낸 세금가지고 뭐하고 있는거죠??? ↓댓글에댓글
25. 25. 홍창균 '04.5.11 5:39 PM 신고
    :-)*아이뉴스에 박병철님 지적한 부분 인정하는 기사 나왔는데 인정하는듯 하면서 잘못이 아니라고 하네요. 위에다 올렸음 ↓댓글에댓글
26. 26. 홍창균 '04.5.11 5:41 PM 신고
    :-)*엔토피아는 대단위 아파트나 제한지역만 가능하죠..
    빌라 연립은 케이블이나 adsl 이랍니다.... ↓댓글에댓글
27. 27. 김수종 '04.5.12 10:30 AM 신고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죠... 책상머리에 앉아서... 잘못된 자료에 의한 수박 겉 핧기식 정책들... 자동차 번호판도 그렇고... 완죤 세금낭비에... 서민들만 죽어나는거죠. ↓댓글에댓글
28. 28. 김종훈 '04.5.12 1:28 PM 신고
    :-)*고액연봉에 대학 박사과정 영어 잘해도 맨날 번역질만 하지 기획력은 영 꽝이군요... ↓댓글에댓글
29. 29. 김종훈 '04.5.12 1:29 PM 신고
    :-)*보고서가 무슨 번역 숙제도 아니고 ... ↓댓글에댓글
30. 30. 김귀선 '04.5.13 4:58 PM 신고
    :-)*요금이 싸다는 생각이 전혀 안드는군여.도대체 어떤 결론 도출방법으로 했길래 우리나라가 싸다고 나온건지.이해가 안갑니다. ↓댓글에댓글
31. 31. 김귀선 '04.5.13 4:57 PM 신고
    :-)*일본인들 인터넷 요금입니다.두분에게 여쭈어 봤습니다.私は定額制で 5000円. up=3M down=45M(나는 정액제로 5000엔. up=3M down=45M),私は定額制で 5500円. up/down=100M(나는 정액제로 5500엔. up/down=100M)..일단 단순하게 이것만봤을땐 우리나라 인터넷 ↓댓글에댓글
32. 32. 이상석 '04.5.13 10:16 AM 신고
    :-)*적어도 국내 사정에대해 실사를 감안한 올바른 정책이나 보고서를 작성했어야 옳다는데 의의를 둡시다. ㅡ.ㅡ 현실성이 떨어지는 보고서는 이젠 그만써라.!!! 남의나라 보고서나 번역하지 말고~~ 라고 한마디 해주고싶네요. ↓댓글에댓글
33. 33. 복권수 '04.5.20 10:40 AM 신고
    :-@*대분분이 잘못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인터넷요금은 보통 3만원이아니라..거의 5만원정도의 수준입니다..
    왜냐..가격을 비교할때는 일정기간 계약하고 할인 받는 약정 할인 같을 것을 모두 제외하고 비교해야지요.... ↓댓글에댓글
34. 34. 복권수 '04.5.20 10:42 AM 신고
    :-@*3년씩이나 계약하면.. 잘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KT만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
    업체들 끼리 경쟁이 될리가 없습니다....
    설마 첨에는 모르고 KT를 했다고 해서 위약금때문에.. 바꿀수도 없습니다..
    약정을 안했을때도 3만원대가 되야 되며.... ↓댓글에댓글
35. 35. 복권수 '04.5.20 10:42 AM 신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인터넷요금은 가장 흔한 ADSL이 5만원대라는게 답입니다.. ↓댓글에댓글
36. 36. 이영준 '04.5.21 3:54 PM 신고
    :-)*제가 쓰는 인터넷 요금은 다운 5메가 업로드 1메가 지역케이블가입인데 월 이용료 1만7처논에 모뎀임대료 3처논 약정1년에 무료1개월 입니다. 부가세 포함 월 2만처논인가 합니다용. ↓댓글에댓글
37. 37. 김장현 '04.5.26 5:27 AM 신고
    :-)*미국유학생입니다. 미국도 스펙상 퍼포먼스와 실제 퍼포먼스는 분명히 다르구요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비교에서 실제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역시 한국이 싼편이지 비싼편이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38. 38. 김창현 '04.5.27 10:27 AM 신고
    :-)*이건 결국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량을 저해시키고 기업의 서비스 개선의지를 저해시켜 디지털한국이라는 슬로건에 반대되는 행위가 아닐까요? 전세계를 볼때 한국의 경쟁우위는 높은 지적수준과 우수한 인터넷 인프라 밖에 없는데 이를 죽인다면 한국의 미래? ↓댓글에댓글
39. 39. 문민기 '04.8.26 1:50 AM 신고
    :-)*엄청나게 빠르면 정액제로 바뀐다해도 시간상의 이점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물론 같은 용량을 업다운한다고 가정할때, 지불하게되는 돈은 같을지모르나, 1시간 동안 업다운에 매달리는것과 5분만에 끝내는건 분명 대단한 이점이이죠 ↓댓글에댓글

1. 1. :-)*역시 쓸모없는 연구소... 조영규 '04.5.10 1:55 AM
2. 2. :-)*저런 연구소는 왜 만들엇을까...??? 허용제 '04.5.10 2:15 AM
3. 3. :-)*엔토피아쓰는사람은? 전기표 '04.5.10 3:02 AM
4. 4. :-)*KISDI를 왜 만들었나고 후회한다면 IT-Korea라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 서기만 '04.5.10 5:01 AM
5. 5. :-)*근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님이 지적한 내용은 마찬가지 않을까요.. 정용무 '04.5.10 7:35 AM
6. 6. :-)*우리나라것만 분석해서 올리지 마시고
   다른 나라도 분석해서 올.. 정용무 '04.5.10 7:42 AM
7. 7. :-)*솔직이 저도 책 쓴다고 여기저기 자료를 분석했지만, 다른나라 자료를.. 이영준 '04.5.10 8:59 AM
8. 8. :-)*과 개괄적인 비교시점이 담긴 국내보고서가 대부분이지요. 가장 간단한.. 이영준 '04.5.10 9:01 AM
9. 9. :-)*그리고 병철님이 이야기하는 국내 인터넷요금의 현실화는 대세에 비춰.. 이영준 '04.5.10 9:03 AM
10. 10. :-)*맞출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기준이 될수 있는 국가들과 맞출수는 있.. 이영준 '04.5.10 9:04 AM
11. 11. :-)*요금인하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이 요금에서 더 올라가는 일만.. 김재홍 '04.5.10 11:03 AM
12. 12. :-)*보통 3만원으로 계산해서 1년이면 36만원.
    여기서 다시 핸드폰.. 장태원 '04.5.10 3:07 PM
13. 13. :-)*10여만원으로 계산하면 연 120만원.
    소계 약 700만원. 장태원 '04.5.10 3:07 PM
14. 14. :-)*이게 보통 연봉 3000 정도의 전세를 가진 직장인의 소요비용이다. 장태원 '04.5.10 3:08 PM
15. 15. :-)*자그마치, 밥안먹고 살기위해선, 기본으로 연 700 을 써야 한다니.. 장태원 '04.5.10 3:08 PM
16. 16. :-)*여기서 차까지 끌고 댕기면 기름값만 200 정도 나오고..
    기본.. 장태원 '04.5.10 3:10 PM
17. 17. :-)*계산은 대충한거니까...토달지 않기...ㅡㅡ;
    아 서러운 이 인생.. 장태원 '04.5.10 3:11 PM
18. 18. :-)*나 엔토피아 쓰는데...
    속도는 엄청 빠른데 이걸정액제로 바꾸.. 이광민 '04.5.10 6:42 PM
19. 19. :-)*엄청나게 빠르면 정액제로 바뀐다해도 시간상의 이점이 사라지는건 아.. 이두희 '04.5.10 6:48 PM
20. 20. :-)*종량제로 바뀌면 속도가 빠른들 무엇하리요.. 장시간 인터넷을 필요로.. 박성우 '04.5.11 12:12 AM
21. 21. :-)*현 하나로 통신 사장이 저기 원장 출신 입니다.
    그러니.... 김봉준 '04.5.11 3:24 AM
22. 22. :-)*그럼 차라리 3년 해놓고 돈 3만6백원 내는 엔토피아가 낳지가 않아요??.. 이시열 '04.5.11 11:22 AM
23. 23. :-)*이제는 인터넷은 사기업의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기간 사업이.. 김형주 '04.5.11 4:05 PM
24. 24. :-)*그럼 세금은 왜 낼까요?? 내가 낸 세금가지고 뭐하고 있는거죠??? 김형주 '04.5.11 4:06 PM
25. 25. :-)*아이뉴스에 박병철님 지적한 부분 인정하는 기사 나왔는데 인정하는듯.. 홍창균 '04.5.11 5:39 PM
26. 26. :-)*엔토피아는 대단위 아파트나 제한지역만 가능하죠..
    빌라 연립.. 홍창균 '04.5.11 5:41 PM
27. 27.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죠... 책상머리에 앉아서... 잘못된 자료.. 김수종 '04.5.12 10:30 AM
28. 28. :-)*고액연봉에 대학 박사과정 영어 잘해도 맨날 번역질만 하지 기획력은.. 김종훈 '04.5.12 1:28 PM
29. 29. :-)*보고서가 무슨 번역 숙제도 아니고 ... 김종훈 '04.5.12 1:29 PM
30. 30. :-)*요금이 싸다는 생각이 전혀 안드는군여.도대체 어떤 결론 도출방법으로.. 김귀선 '04.5.13 4:58 PM
31. 31. :-)*일본인들 인터넷 요금입니다.두분에게 여쭈어 봤습니다.私は定額制で 5.. 김귀선 '04.5.13 4:57 PM
32. 32. :-)*적어도 국내 사정에대해 실사를 감안한 올바른 정책이나 보고서를 작성.. 이상석 '04.5.13 10:16 AM
33. 33. :-@*대분분이 잘못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인터넷요금은 보통.. 복권수 '04.5.20 10:40 AM
34. 34. :-@*3년씩이나 계약하면.. 잘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KT만 가입하고... 그러.. 복권수 '04.5.20 10:42 AM
35. 35.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인터넷요금은 가장 흔한 ADSL이 5만원대라는게 답.. 복권수 '04.5.20 10:42 AM
36. 36. :-)*제가 쓰는 인터넷 요금은 다운 5메가 업로드 1메가 지역케이블가입인데.. 이영준 '04.5.21 3:54 PM
37. 37. :-)*미국유학생입니다. 미국도 스펙상 퍼포먼스와 실제 퍼포먼스는 분명히.. 김장현 '04.5.26 5:27 AM
38. 38. :-)*이건 결국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량을 저해시키고 기업의 서비스 개선의.. 김창현 '04.5.27 10:27 AM
39. 39. :-)*엄청나게 빠르면 정액제로 바뀐다해도 시간상의 이점이 사라지는건 아.. 문민기 '04.8.26 1:5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