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3월 정통부로부터 인터넷상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해킹, 불건전정보 유포 등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권 부여를 요청받고 대검과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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