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거래범용 기업인증서는 현행(110,000원/년)대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상기내용은 이멜로 날라온 내용입니다. 하기내용은 본인의 계산및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5세이상
시점:2000  
전국
인구
남자
여자

 36,346,533
 17,980,556
 18,365,977
 
전산업체수 2002년
3,131,963

상위자료는 통계청 자료임

기업체에서만 공인수수료 부과 수익 때
110,000  * 3,131,963 = 344,515,930,000 대략 3천4백억의 수익/년

현 6/12일 에서부터 시행되는 부과 수익
1. 지금현재 은행거래 등이 인건비 문제로 인한 수익성 문제로 각종 수수료 인상을 통하여
    반강제적으로 인터넷 상 거래로 돌려 놓은 상태이고,
2. 은행에 직접가서 직원을 통해서 이체한다고 해도 과료의 수수료가 부과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터넷 뱅킹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봄 여기서 15세 이상의
    연령대만 인터넷 뱅킹을 한다고 임의 선택(15세 미만은 제외수치)
3. 전자거래용은 금융거래용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기업들은 전자거래용으로
    이용한다고 임의 선택(실질적으로 대기업및 우량기업과의 거래에서도 전자거래 인증서가 필요함)
    신용보증을 통한 기업실태현황등의 자료(재무재표)가 포함되어 있음
4400 * 3,131,963 = 13,780,637,200 약 1백3십억 :금융거래용 기업인증서
4400 * 36,346,533 = 159,924,745,200 : 실질적인 늘어난 수익( 대략 일천육백억/년)
110,000  * 3,131,963 = 344,515,930,000 대략 3천4백억의 수익/년 : 전자거래범용기업 인증서

공인인증기관
 금융결제원 //www.yessign.or.kr
  한국정보인증(주)  //www.signgate.com
  한국증권전산(주)  //www.signkorea.com
  한국전산원  //sign.nca.or.kr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지금현재 본인이 알기로는 국내에는 6개의 공인인증업체가 주류로 활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1년에 4400원이라는 액수는 적은액수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인상들이 모여서
소비자들의 생활 즉 경제적인 활동의 조그만 제약들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러한 제약들이 모여서
커다란 제약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피부에 와 닫는 것이고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지금 까지 그래 온 것 처럼 차후에 인상이 있다면은 그인상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될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현재 국내사는 6개사에서 인증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 기존에 기업에서 대략 3천4백억의
수익을 형성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파견지점도 몇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인력도 그리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다.(6개 업체의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의 자료는 못 구했음)
또한 기존의 형성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작을지는 모르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결코적지 않은 약 일천육백억/년 의 새로운 수익을 형성을 해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본인도 수수료를 받는것에는 동의를 한다. 그래야 기술개발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현실에서 일천육백억/년 의 새로운 수익의 형성은 부당하다고 보고, 차후의 인상시 서민의 부담은
적으나마 분명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인당 500/년 이 적당하지 않을까 본다.
500 * 36,346,533 = 18,173,266,500 (약 일백팔십억)  시장을 형성하고 차후에 증가하는 업체와 물가증가를 보아서 서서히 인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본다.

1. 1. 이인향 '04.5.8 1:46 AM 신고
   :-)*차분히 잘 조사 하셨네요... 생각하던것들이 정리된 느낌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박철영 '04.5.10 2:54 AM 신고
   :-)*저도 500원 정도면 부담할 용의가 있을듯. 올해는 인증서 갱신해서 넘겼는데 내년에는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내야겠네요. ↓댓글에댓글
3. 3. 오세경 '04.5.20 12:13 AM 신고
   :-)*이민가야지 뭐 이꼴저꼴 보기싫어요....... ↓댓글에댓글

1. 1. :-)*차분히 잘 조사 하셨네요... 생각하던것들이 정리된 느낌입니다 이인향 '04.5.8 1:46 AM
2. 2. :-)*저도 500원 정도면 부담할 용의가 있을듯. 올해는 인증서 갱신해서 넘.. 박철영 '04.5.10 2:54 AM
3. 3. :-)*이민가야지 뭐 이꼴저꼴 보기싫어요....... 오세경 '04.5.20 12:1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