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인터넷 사업자를 인프라(망)만 제공하는 도매사업자(0차 사업자)로 선정, 서비스 사업자와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창곤 정보통신부 차관은 3일 “휴대인터넷 서비스는 하지 않고 인프라만 제공하는 ‘0차 사업자’를 1~2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휴대인터넷 0차 사업자로 선정되면 정통부에서 주파수 대역을 받아 망설비 투자를 하고, 이를 서비스 제공업체에 분배해 수익을 올리게 된다. 이 경우 서비스 업체의 수는 상관없게 된다.

김차관은 “0차 사업자를 1개 선정하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2개 이상으로 하면 중복투자 문제가 생긴다”며 “경쟁의 묘를 살리되 중복투자를 피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휴대인터넷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업체간 합의만 있으면 법 개정 없이도 사업자 허가방침에 넣어 0차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검토단계에 있는 의견일 뿐 정확한 사업자 선정 방침은 오는 6월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차관은 “유선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의 연장선에서 휴대인터넷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무선 사업자가 현재의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모두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경쟁사가 하니 나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기술개발 능력, 경제성 등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 중복투자를 막겠다는 정통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은 휴대인터넷을 통해 통신시장의 구조 개편을 주장해온 일부 업체의 입장과 배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휴대인터넷 사업권과 관련해 KT그룹, SK텔레콤, LG그룹, 하나로통신 등 최소 4개 이상의 사업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 사업을 포화상태에 이른 유·무선 통신시장의 탈출구인 동시에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보고, 연말쯤 결정날 예상인 사업권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다.

◇휴대인터넷이란=3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시속 60㎞로 이동하는 상태에서도 동영상을 포함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4세대 통신의 선행기술로 불린다. 주파수 대역은 2.3G? 정부는 휴대인터넷을 ‘와이브로’로 명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월 3만~4만원대의 싼 요금에 가입자당 1Mbps의 전송속도를 유지할 경우 국내 휴대인터넷 인구가 최소 5백만명에서 최대 1천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6년간 36조원을 투자, 27만여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김주현기자 amic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