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도산 가능성 상승..부동산 거품 우려

 중소기업의 부도 확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가하면 가계의 도산 확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고 땅값 상승이 부동산시장 전반의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투신사에서 전환한 증권사에 대한 공적 자금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며 상호저
축은행들의 도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제2금융권도 불안한 상태인  것
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3호)에 따르면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
및 등록기업 72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2년에 `중(中)위험'으로 분류됐던 중
소기업의 38.6%가 2003년에는 `고(高)위험'에 포함됐다.
   
또 2002년에 `저(低)위험'이었던 중소기업의 16.9%가 `고위험'으로, 7.1%가 `중
위험'으로 각각 악화됐다.
   
보고서는 기업 부문 전반의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채무 부담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 내수 부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아 도산 확률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의 가계 대출 연체율 하락이 가계의 채무 부담 능력  개선보다
는 신용카드 관련 부실 채권 대손상각 확대와 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가계의 도산 확률은 아직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작년 말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48.5%로 1년 전
의 48.2%와 비슷한 수준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의 지급이자 비율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3～6%
포인트가 높아 가계의 금융부채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실업률은 2001년4월～2004년4월 3년간 평균 3.3%로 외환 위기 이전인 95～
97년의 2.2%에 비해 높아진 데다 최근 경력자 중심의 채용 패턴 등을 감안할 때  고
용사정이 단기간에 호전되기는 어렵고 가계의 신용 악화도 쉽게 해결되기 힘든 상황
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신용 회복 지원 대책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
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민간 자율의 신용 불량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작년 11월 이후 부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
나 가격 조정 폭이 작고 조정기간이 짧아 안정 기조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
혔다.
    보고서는 특히 토지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 전반의 거품 현상 확산으로  이어져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 경제, 금융 부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주택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과거 투신사에서 전환한 증권사들의 대부분이 자본 잠식  상태
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투신업 전반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이들  전환  증권사에
대한 공적 자금 추가 투입과 조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과 원/달러 환율 절하율간의 상관계수가 200
3년 3월 이후 오르기 시작해 최근에는 0.5로 높아졌다고 밝히고 이 때문에 주식시장
불안이 외환시장 경로를 통해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의 확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기업이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충보다는 단기적인 경경성
과에 중점을 두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