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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부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문제 관련 입장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여부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재 입니다.

최근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 문제」와 관련된 정확하지 않은 글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우리부에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시 이후 전체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련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정액요금제는 인터넷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필요 이상의 과다사용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유발하고, 동 투자비용이 요금원가로 작용하여 소량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현행의 정액제 요금을 종량제(또는 부분정액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전환을 위해서는 과금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보장 등 기술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초고속인터넷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IT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현재 부가통신역무로 지정되어 있는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면 인터넷 요금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자의 요금부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부터 종량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실적적으로도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통신사업자들의 “과금시스템 구축 기간” 및 정부의 “종량제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및 여론수렴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만약 종량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시행하기 까지는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종량제 요금표" 또한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유포되는 종량제표가 허구라도 종량제가 의 불확성의 글을 찾아 볼수가 없군요

잘 읽어 보시면 정통부가 KT 하나로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것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욱이 종량제 실시후 야기 될수있는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

1. 1. 김용석 '04.4.30 10:23 PM 신고
   :-@*결국 여건만 된다면 종량제 실시 한다 이런 소리 군요 -_- ↓댓글에댓글
2. 2. 박수훈 '04.5.1 2:26 PM 신고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
   즐~이나 드시고 구라를 치시지요 ↓댓글에댓글
3. 3. 최석준 '04.5.1 2:31 PM 신고
   한지붕 두가족이네..모두다 사랑합니다 네트워크로 하나되는 나라 Let's KT ↓댓글에댓글
4. 4. 정재헌 '04.5.1 3:56 PM 신고
   :-P*김성재씨도 정년 전에 퇴직하면 kt나 하나로에 길 것입니다. 또 선배들중 상당수도 kt에 나가있겠지여. 그가 누구 편을 들까요? 커피 한잔 안사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 때 되면 밥이나 차 사고 술 사며 행사 때는 두둑하게 부조하는 잘 아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업자? ↓댓글에댓글
5. 5. 김두협 '04.5.1 4:12 PM 신고
   :-)*라덴형님 비햏기 보내주세요~~ ↓댓글에댓글
6. 6. 양욱진 '04.5.1 4:43 PM 신고
   :-)*모뎀 쓰는게 돈 더아끼고 그게 더 빠르다.. 모뎀이 정통부보단 낫다. ↓댓글에댓글
7. 7. 장현성 '04.5.1 5:05 PM 신고
   :-)*음...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 그냥 한번 들어주신다면(태클은 사절!) 위에 글을보면 "만약 종량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시행하기 까지는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말이 있지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댓글에댓글
8. 8. 장현성 '04.5.1 5:11 PM 신고
   :-)*시스템을 전환하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새로 원룸에 들어오면서 인터넷을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KT이지요... 한국통신밖에 없어군요....;;; 그리고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지않을까요? 몇년동안 쓸지 계약하는것... ↓댓글에댓글
9. 9. 박태권 '04.5.1 5:12 PM 신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_- 기회가 된다면 바로 실행? 즐~ ↓댓글에댓글
10. 10. 장현성 '04.5.1 5:17 PM 신고
    :-)*음... 초고속 인터넷이 1998년에 처음 도입되면서 2003년에 보급률이 73%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있는데... 2003년에 신청을 하면 대략 1~3년 계약을 하고 2006년이면 거의 대부분의 가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지요.(중간에 또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음.....;;;) ↓댓글에댓글
11. 11. 장현성 '04.5.1 5:20 PM 신고
    :-)*뭐 이야기의 핵심은 1~2년 후면 대부분의 가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때문에 일처리하기가 쉽다. 뭐 이런것입니다. ㅡ_ㅡ;;; 그냥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습니다....;;; ↓댓글에댓글
12. 12. 장현성 '04.5.1 5:22 PM 신고
    :-)*앗! 없어군요= 없더군요 ;;;; 오타... ↓댓글에댓글
13. 13. 김지훈 '04.5.2 1:21 AM 신고
    :-)*공무원이신분들이나 공무원을 잘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약간만 과장하면...참 나라 돌아가는게 신기해요 - _ - ↓댓글에댓글
14. 14. 정호찬 '04.5.2 5:56 AM 신고
    우리나라는 AOL 회사 안들어오나.-_- ↓댓글에댓글
15. 15. 안영준 '04.5.2 8:45 AM 신고
    :-)*음 그럼 확실하게 그런 뜻이면 오히려 돈이 덜 걷혀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
    주 목적이 공평한 요금체계면...
    기존 정액에 조금 쓰는 사람 위해.. 종량제 하면 되겠네..
    분당 20원 이런거..
    그래도 최대 얼마까지만..
    확실하게 최대 ↓댓글에댓글
16. 16. 안영준 '04.5.2 8:45 AM 신고
    :-)*값 정해랑..
    황당하게 몇십만원 나오게 하지말고..ㅋㅋ ↓댓글에댓글

1. 1. :-@*결국 여건만 된다면 종량제 실시 한다 이런 소리 군요 -_- 김용석 '04.4.30 10:23 PM
2. 2.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
   즐~이나 드시고 구라를 치시.. 박수훈 '04.5.1 2:26 PM
3. 3. 한지붕 두가족이네..모두다 사랑합니다 네트워크로 하나되는 나라 Let's K.. 최석준 '04.5.1 2:31 PM
4. 4. :-P*김성재씨도 정년 전에 퇴직하면 kt나 하나로에 길 것입니다. 또 선배들.. 정재헌 '04.5.1 3:56 PM
5. 5. :-)*라덴형님 비햏기 보내주세요~~ 김두협 '04.5.1 4:12 PM
6. 6. :-)*모뎀 쓰는게 돈 더아끼고 그게 더 빠르다.. 모뎀이 정통부보단 낫다. 양욱진 '04.5.1 4:43 PM
7. 7. :-)*음...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 그냥 한번 들어주신다.. 장현성 '04.5.1 5:05 PM
8. 8. :-)*시스템을 전환하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새로 원룸에 들어오.. 장현성 '04.5.1 5:11 PM
9. 9.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_- 기회가 된다면 바로 실행? 즐~
   박태권 '04.5.1 5:12 PM
10. 10. :-)*음... 초고속 인터넷이 1998년에 처음 도입되면서 2003년에 보급률이 7.. 장현성 '04.5.1 5:17 PM
11. 11. :-)*뭐 이야기의 핵심은 1~2년 후면 대부분의 가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때.. 장현성 '04.5.1 5:20 PM
12. 12. :-)*앗! 없어군요= 없더군요 ;;;; 오타... 장현성 '04.5.1 5:22 PM
13. 13. :-)*공무원이신분들이나 공무원을 잘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약.. 김지훈 '04.5.2 1:21 AM
14. 14. 우리나라는 AOL 회사 안들어오나.-_- 정호찬 '04.5.2 5:56 AM
15. 15. :-)*음 그럼 확실하게 그런 뜻이면 오히려 돈이 덜 걷혀야 하는게 정상 아.. 안영준 '04.5.2 8:45 AM
16. 16. :-)*값 정해랑..
    황당하게 몇십만원 나오게 하지말고..ㅋㅋ
    안영준 '04.5.2 8:4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