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을 50% 감축시키기 위해 불건전정보 차단기술 개발 및 악성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스팸전송에 본격 대응키로 했다.

정통부는 27일 김창곤 정통부 차관 주재로 롯데호텔에서 범정부 차원의 안전하고 깨끗한 사이버공간을 만들기 위한 `제3차 민관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윈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사업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열린 대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불법스팸메일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외국어스팸을 비롯해 P2P, 게시판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음란물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말까지 스팸발송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입법예고중인 전화나 팩스의 옵트인 제도를 도입하고 야간시간대에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나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한 광고게시 등을 규제하는 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웜을 통해 스팸을 전송하거나 타인의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팸전송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과 함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를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유해정보방지를 위한 요소기술을 비롯해 자동등급 분류기술, 유해정보 차단기술을 개발하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스팸대응 연구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무선 통합,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예상되는 새로운 스팸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폰팅, 남녀의 일대일 전화연결서비스 등 성인정보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전화정보서비스(060)에 대해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국대표전화, 평생번호를 통한 서비스 차단에 나서기로 했으며,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전화정보서비스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권장 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상반기중으로 선보일 계획이며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사업자들에 대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자의 청소년보호활동 등을 평가하는 `사업자 자율규제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e-Clean Korea 2004 캠페인 등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스팸차단 우수사례를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3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선진국 위상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