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저 그림은 타블렛으로 심심해서 그린 것입니다. 제목 알아맞추면 상품 있음(?)>
저번주 일요일날 케이비에스에서 취재파일 4321을 봤습니다.
거기서 MP3폰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방영되었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재때 개정하지 못한 법 때문에 소비자만 두번 울먹이는 저작권법에 대한 걸 방영한 것 같아요.
인터넷 종량제도 이런 디지털 시대에 익숙하지 못한 결과물이 되지 않나 의심스럽군요.
만약에 정말 인터넷종량제가 추진된다면 우리나라는 시대를 다시 아날로그로 가지 않나도 싶구요.
다른 모든 나라는 앞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만 뒤로 가는 꼴이 되면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생길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렇다고 선진국과 비교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실정인데.
우리에 맞게, 시대에 맞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해 토론하고 싶군요.
사실.. 요즘 생활도 여전히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고교평준화,0교시,P2P차단 등등..
이렇게 만든 의도도 참말 궁금하군요.
저는 종량제보다 더 깊숙히 들어가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의 실태를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흠.. 제 생각의 한계가 요기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님들 생각을 좀.. 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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