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세력에게(이각범 교수 등)……!

내 장애가 요즘 타이핑도 힘들게 약화되어, 내가 유일하게 남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글 쓰는 것도 어려워 게시판에 글을 못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과 대한민국의 미래(이각범, upkorea 운영위원,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IT전략연구원 원장)”란 글에서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것 같아 너무나 답답하여 쓴다.

당신(기득권자)들!

당신들은, 목욕을 얼마 만에 하오?

하루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할 것이오.

하지만, 여기 6개월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소. 바로 나요! 내가 게으르고 씻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소. 그러나 목욕하고 싶어도 못하오. 왜냐? 난 나 혼자 밥도 못 먹는 장애인이고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내 몸을 어쩌지 못하오. 내 몸을 집에선 내가 조금 움직이니  여름이 되면, 집에서 어머니가 몹시 힘들어 하시며 목욕(비장애인에게 샤워)을 씻겨 주시오.

내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조금만 나눠 주면” 내가 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인(이하 보조인)을 사용할 수 있고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기에 하는 말이오. 그렇게 되면, 난 무엇이고 할 수 있소. 보조인과 함께 목욕을 가고 연금으로 슈퍼와 시장을 가서 내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있소. 또한 연금이 나오면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고 공부하여 직업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소.

그럼 연금이 필요 없어지므로 장애인연금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오. 하여 당신들이 나눠 주었던 기득권은 더 크게 되어 당신들에게 돌아가오. 아마……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고리채(高利債)보다 높을 것이오.

당신들!

당신들은,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강제로 떨어져 있어 봤소?

잘 다니던 직장에서 명퇴 당하고, 다정스러운 가정을 등질 수밖에 없어져 외로움과 추위에 떨며 지하철역에서 토끼잠을 주무셔 봤소? 하루에 한 끼로 생활해 봤소? 그래도 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불행 중 다행이오.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인과 연로한 몸에 하루에 한 끼로 생활해 봤소? 또 많은 청년들이 천장의 무늬만 세고 있소.

이것들도 당신들의 기득권을 나눠 준다면, 일자리와 복지 예산 증가로 해결이 가능하오.

지금 기득권을 나눠 주기 싫다면, 멀지 않은 날에 기득권을 “강제로 뺏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전은커녕 벌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오. ‘그런 날은 절대 안 올 것’이라고 생각지 마오.

이번 선거에서 우리당이 승리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곧 돌아 올 것이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노당이 성공했소.

당신들!

내 졸시(拙詩)를 읽고, 무언가 느끼고 정신 차리시오!

              이(齒)를 닦다가…

        삶에 지친 입

        칫솔에 치약을 꽂아

        이를 청소한다

        어둠이 싫다고

        과감히 기득권을 포기한

        위 어금니 두 개는 달아난 지 오래……

        부딪쳐 깨지는 밤바람을 

        품고 지하철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음악이 멈추어도

        달과 별똥별처럼

        춤 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

        쌍굴이 시작되는 곳

        그곳에 홀로 묵묵히

        버티고 있는 어금니

        칫솔은, 남들에게 보이는

        앞니나 타일처럼 연달아

        박혀있는 앞쪽의 어금니만

        청소할 뿐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과 대한민국의 미래

노 대통령이 선택할 2개의 길

17대 총선이 끝났다. 이제 이 나라의 집권세력은 여대야소의 복귀를 통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한쪽 길은 지배세력 물갈이로 가는 길이다. 다른 한쪽 길은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위상을 높이는 길이다. 이 둘은 이론상으로는 양립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선택의 길이다.

첫 번째 길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여러 번 강조하였던 길이다. 수도 이전을 언급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비경제적, 비환경적 구조를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수도의 이전은 지배세력의 교체를 위한 필연의 길이라는 것이며, 조선조 500 여년, 일제 35년, 그리고 대한민국 50년 동안 이 민족을 지배해왔던 세력을 물갈이하여 새로운 민족세력을 형성하겠다는 웅대한 꿈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대편을 이런 저런 세력으로 규정하는 모자를 씌우고, 완장을 차고 활동하는 전위대가 필요하며, 이를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며, 인터넷 개미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반수를 획득한 국회에서는 이를 제도화하는 법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군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은 화룡점정의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길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 직전 기자 인터뷰에서 밝혔던 화해와 상생의 정치를 펴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 영합주의식 정치가 아닌 시장을 중시하는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국가의 지식정보역량을 높여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세계적 격류를 헤쳐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하고, 효율성과 실질을 숭상하는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세계적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우리나라의 실리를 추구하며 세계의 대세에 순응함으로써 19세기의 뼈아픈 민족전략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정보와 공공기관의 중요 직책을 전리품으로 나누어 갖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마도 대통령 노무현은 이 두 가지 길을 다 걷고 싶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추종하던 세력의 리더로서 한(恨)의 정치 무대에서 뛰어난 투사의 역할을 하고 싶을 것이다. 동시에 나라의 역량을 한 단계 높여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을 것이다. 천도를 하고 낡은 세력을 청소하여 새로운 시대의 시조가 되고 싶기도 할 것이고, 경제역량, 교육역량, 지식역량을 높여 나라의 힘을 일군 대통령이 되고도 싶을 것이다. 조선조로 친다면 태조의 역할을 하고도 싶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남기고 싶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정반대가 되는 일이다. 왜 그러한가.

첫 번째 길을 간다면 투사의 길을 걷는 것이며, 국가경영은 소홀히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비슷한 노선을 걷고, 친(親)노동적인 경제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투자 대신 당장의 분배에 더욱 힘을 싣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 대표의 경영 참가는 필연이며, 하도급 관계에 노동조합의 결정권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줄일 것이며, 공장의 해외이전이 늘어날 것이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평준화의 강화가 첫 번째 길과 일맥상통하게 될 것이다. 학벌철폐 운동, 서울대 해체운동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창의성보다는 반복주입식, 사지선다형 교육이 대학교육에 까지 연장될 것이다. 그러면 가뜩이나 국부를 유출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라는 교육이민은 기승을 부릴 것이며, 가진 자의 자녀 해외교육과 가지지 못한 자의 열악한 국내 교육이라는 교육양극화의 결과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길은 국가경영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중시하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이다. 장기적 국가발전 비전을 세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여 지식역량을 높이며, 중요한 과학기술투자를 적시에 실행하여 잠재적 성장능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방만한 나눠먹기가 아닌 선택과 집중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사보다는 전문가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가 이루어져야하고,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갈림 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전자를 선택하면 추종세력의 추앙을 계속 받을 것이나 역사로부터 버림 받게 될 것이다. 후자를 선택하면 추종세력으로부터 배신하였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나 역사와 국민의 마음에서 살게 될 것이다. 노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각범 (upkorea 운영위원,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IT전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