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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공문을 900원에 판매하는 네이버의 판매는 정당한가?

모두들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토론하시느라 바쁘십니다. 서명운동도 2만명을 훌쩍 넘었네요. 저도 지금 기획특집 기사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인터넷 종량제가 저작권 문제까지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하나를 하나 발견한게 있어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요즘 인터넷 비지니스를 보면 컨텐츠를 제작해서 보여주는 유료화를 실패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도구(프로그램, 웹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운받는 용량당 비용을 내는 종량제나,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제 요금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떠나서 타인의 저작물을 판매하는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각종 쉐어웨어를 구비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사이트도 있는데, 요즘엔 리포트나 각종 문서나 양식을 판매하는 경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바에 다르면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합법이라면 저도 내일 당장이라도 온세상의 각종 문서와 자료를 다운받도록 만들어놓고 건당 백원씩 이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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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코드 bcpark]

written by 박병철 (bcpark)

2004-04-19 01:01:45

8983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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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신봉욱 '04.4.19 1:21 AM 신고

xx*900원이면 너무비싸쟌..... =_=.. ↓댓글에댓글
2. 양희진 '04.5.8 12:40 PM 신고

:-)*저게 네이버에서 등록한거 아닌데요 =_=;; 저도등록할수있고 일반인이 등록한건데 뭘알고나 올리신건지요 ↓댓글에댓글
3. 신봉욱 '04.4.19 1:10 AM 신고

;-)*저녁 늦게 수고하시네요 ^^ ↓댓글에댓글
5. 이인향 '04.4.19 1:36 AM 신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하나로포스 클럽폴더에 들어갔더니 백지영콘서트 올린사라들의 아이디를 차례로 열거해놓고 불법자료 업로드로 걸렸으니 업체와 알아서 쇼부보라는 메새지였습니다. 그냥 그사람들 재수업구나 생각하고 지나칠수도 있으나 2차적인 ↓댓글에댓글
6. 이인향 '04.4.19 1:38 AM 신고

:-)*책임도 하나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스운것은 올린사람들 용서해줄테니 학생은 20만 대학생은50만 일반인은70만원 이런식으로 돈을내어 합의해주겠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재수가 없다고하기에는 힘없는 사람들의 충격이 너무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에댓글
7. 이인향 '04.4.19 1:49 AM 신고

:-)*주무셔요..--;;; ↓댓글에댓글
8. 정재헌 '04.4.19 1:49 AM 신고

:-P*드디어 우리 엽전들이 비즈니스모델이란 터무니 넚는 미명으로 사기꾼 근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군여. 사실 인구의 90%가 사기꾼 이나 도둑 아니면 형편 때문에 아직 아닌 넘들이져. ↓댓글에댓글
10. 박순원 '04.4.19 8:41 AM 신고

:-)*이제 우리모두 인터넷을잊고살때가 온것같습니다..다시 예전으로 모든것을 디지털이 아닌 아나로그시대로 돌립시다...그럼이런문제는 없겠죠..그리고 악덕기업들도 엄청난타격을 받을것이고.정통부는 장관을 어여바꿔야합니다..삼성출신들은 **짓을 많이해서리.. ↓댓글에댓글
11. 박 '04.4.19 1:08 PM 신고

:-)*보물섬등에서 돈 받고 프리웨어, 쉐어웨어등 다운 받게 하는 것은 잘못 이라고 봅니다.

모두 항의 하고 조치를 취 합시다. ↓댓글에댓글
12. 장태원 '04.4.19 1:52 PM 신고

:-)*문서라고 해서..실 문선가 했더니 양식 아닌가요?
양식서는 상관 없을듯 싶은데요. ↓댓글에댓글
13. 박상훈 '04.4.19 3:07 PM 신고

:-)*오~래전에... 01410에서 사설BBS제도로 하던짓... ↓댓글에댓글
14. 하수원 '04.4.19 3:21 PM 신고

:-)*레포트 자료 논문 3000원에 팔아 먹는 곳도 있는걸요...... ↓댓글에댓글
16. 전형섭 '04.4.19 5:31 PM 신고

:-)*정통부 요새 왜이래.. 종량제문제로 난리를 치더니.. 이번엔 공문이야? ↓댓글에댓글
17. 권정훈 '04.4.19 6:13 PM 신고

:-)*PDA보조금에 보태려고 한
간교한 술수로 여겨짐... 푸흐... ↓댓글에댓글
18. 최동규 '04.4.19 6:38 PM 신고

:-)*900원은 그정보에 값보다 싸지만 그렇다고 돈을 받고 팔아야 되나?
그냥 무료로 해주지.. ↓댓글에댓글
19. 이단호 '04.4.19 6:51 PM 신고

:-)*기업은 수익을 내기 위해 보통 수단을 가리지 않죠...

이것도 기업이 하는 일이라면 수익과 관련 되어 있지 않을까요? ↓댓글에댓글
20. 허용제 '04.4.19 9:08 PM 신고

:-)*말세가 오려나....나중엔 애두 팔아먹겄네... ↓댓글에댓글
21. 황승우 '04.4.20 8:16 PM 신고

:-)*온세상 정보를 다모아서 정리해서 100원에만..팔아두 돈되긋넹~ㅋ 굿아이디어~ㅋ ↓댓글에댓글
23. 이재훈 '04.4.21 9:39 PM 신고

:-)*예스폼가니 인감신고서도 유료내요 ㅡㅡ^
나원참.... ↓댓글에댓글
24. 김태형 '04.4.23 10:07 AM 신고

:-)*그넘의 돈이 원수져 그져 돈되는것이라면 물불을 안가리는것이 기업이며 저또한 돈되는것이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전부 똑깥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900원이라,,,,, ㅋㅋ ↓댓글에댓글
25. 노진수 '04.5.5 2:44 AM 신고

:-)*네이버를 욕할께 아니라 예스폼을 욕해야 할듯한데요.
예스폼 이놈들 폼이랑 양식 유료 전문 사이트로 네이버는 그냥 제휴 맺은거고 ↓댓글에댓글
26. 이양준 '04.5.5 7:25 PM 신고

:-)*네이버에서도 알면서 제휴 맺었겠죠.. 검토도 안하고 프로젝트 수행하지는 않을테니... ↓댓글에댓글
27. 허상 '04.5.6 10:24 AM 신고

:-)*Registry도 9,900원인데...
900원쯤이야... ↓댓글에댓글
28. 이기홍 '04.5.6 2:15 PM 신고

:-)*필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군요. 위법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동이라서 도저히 못참겠으면 고발행위를 통하여 법에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저작품이 가격을 매길때 그 지식가치에 따라 매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댓글에댓글
29. 이기홍 '04.5.6 2:15 PM 신고

:-)*그럼 mp3파일 하나당 1000원 받는다면 그 노래의 가치가 1000원이라서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에댓글
31. 이기홍 '04.5.6 2:15 PM 신고

:-)*네이버가 너무 쉽게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한 배아픔 정도로 밖에 안보이는군요..ㅎㅎ ↓댓글에댓글
32. 박관식 '04.5.9 11:47 PM 신고

:-)*네티즌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을 돈을 주고 팔아먹으려는 네이버. 조만간 프리챌꼴이 날듯. ↓댓글에댓글
33. 김수종 '04.5.9 11:51 PM 신고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거시기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암튼 그꼴이네요...^^;; ↓댓글에댓글
34. 김성민 '04.6.3 9:52 AM 신고

:-)*봉이 김선달입니다. ↓댓글에댓글
35. 박창환 '04.6.22 8:59 AM 신고

:-)*이기홍님 참 위험한 생각이네요. 정보의 관리편의성을 제공하고 수익을 취한다면 국내 조세법상에 어떤 법률에 기인할까요? 저 업체에 사업자등록이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알수는 없으니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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