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및 IT 업체들은 16일 여당의 승리로 정국이 안정되면서 현안으로 걸려 있던 정책이나 향후 추진될 각종 IT제도들이 순풍을 탈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IT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치와는 밀접하지 않은 것들이지만 사안별로는 정치에 발목을 잡혀 고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적어도 '정쟁의 파편'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여야간의 정치싸움 때문에 이해관계에 휘말려 정책 입안 및 집행이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적이지 않은 순수 IT 관련 사항도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해질 때에는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그같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될 여건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DTV 전송방식 논란 조기 매듭될 듯

당장 디지털TV 전송방식 논쟁이 빠르게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면 태생적으로 정치색을 띨 수 밖에 없는 방송위가 이곳저곳 눈치를 봐야 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적어도 외적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볼 수 있다.

외부 변수가 약하면 당사자간의 대화도 훨씬 합리적이고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면 대통령이 조정하는 형태로 매듭짓고, 9월부터는 HDTV 방송이 본격 확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아테네올림픽 이전에 최대한 DTV 가시청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안정의석 확보가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할 것이라는 게 정통부의 분석이다.

◆'MIC 8-3-9프로젝트' 힘 받을 듯

정통부는 국정 안정에 따라 최근 역점 추진하고 있는 'MIC8-3-9 프로젝트'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IC 8-3-9 프로젝트'란 ▲8개의 서비스 활성화(2.3GHz 휴대인터넷, DMB(디지털미디어 방송), 홈네트워크 서비스, 텔레매틱스, RFID(무선주파수 인식), W-CDMA, 지상파 디지털TV, VoIP ▲3개의 인프라(광대역통합망, U-센서 네트워크, IPv6) ▲9개 신성장동력(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 PC,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텔레매틱스, 지능형 로봇) 등을 이컫는 말로, 정보통신 산업 육성에 관한 총괄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

정통부는 이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미뤘었다.

'MIC 8-3-9 프로젝트'를 통해 IT 가치사슬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가시화시키겠다는 것이 정통부의 목표다.

정통부 담당자는 "이번 총선으로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면서 "정부와 협력관계 구축 등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될 듯

또 총선이후에는 어떤 형태나 내용으로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업무 혁신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동안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대야소의 정국은 불필요한 정치적 잡음 없이 순수하게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통부는 안정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경제성장이라는 지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IT부문을 낮춰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통부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최근 2급 자리의 '전략기획 심의관'을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만들기로 하는 등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힘 얻었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유야무야 됐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통부가 강력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시도를 한 것 만으로 여건은 성숙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선거에서 사이버 공간 의사 표현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옵트인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종량제 청신호

이번 선거는 최근 이슈로 대두된 인터넷 종량제(부분정액제) 도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자신의 홈페이지 구성에 신경을 쓰게 됐고, 정당들도 저마다 디지털화를 부르짖고 있을 만큼 인터넷이 우리사회의 주류로 편입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인터넷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단체의 불만도 여소야대 정국에서처럼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도'라는 논리와 맞물리면 훨씬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투자 활성화에 주력 할 듯

통신업체의 한 임원은 "이번 총선 후 정통부는 주요 IT 기업체들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기업의 투자 확대이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정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제 문제는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익이 안나는 분야에 정부가 무리하게 투자를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정부는 나름대로 투자 유인을 위한 '메리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가 신규서비스 조기 도입, 인프라 구축,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연결해 'MIC 8-3-9프로젝트'를 내놓은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동전화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내전화 요금과 공중전화 요금은 인상(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국내 통신업체중 투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가 KT이고, 투자에 따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미칠수 있는 업체도 KT이기 때문이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