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무관 하지만은 않겠죠. 그리고 단지 강남지역의 산다는 것 만으로로도 차별을 한다는 것은 정막 생각없는 행동이라고 행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한나라당을 찍어야한다면 그건 참 슬픈 현실이자 어이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나라이자 부자들의 나라인 미국, 그 미국의 부자들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많게는 22배(중부일부지역)에서 10배(텍사스) 적게는 5배(켈리포니아)에 이르는 부동산 보유세를 냅니다. 백만달러(12~13억)를 기준으로 적게는 백50만원에서 천 백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냅니다. 유럽의 잘사는 나라들은 보통 이보다 더 많이 냅니다. 한국은 53만원 정도 낸답니다.

얼마전에 이 부동산 보유세를 300%인상(백70만원 정도입니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강남분들이 찍어주는 표에 당선된 의원들의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얘기조차 못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세금 많이 내는 지역의 부자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빈곤층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답니다. 그들이 열심히 돈벌어 낸 세금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빈공층을 위해 쓰여지기 때문이랍니다.

박병철님께서는 돈버는게 쉽다고 하셨죠(말이 그렇지 어려우시겠죠). 그리고 또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죠. 그런 박병철님의 돈쓰는 어려움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법안이 부자들의 임김에 눌려 저지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강남지역분들께만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부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연세대 경제연구소가 지난 3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5% 가구가 우리나라 토지의 절반(공시지가 기준)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3가구중 한 가구는 단 한평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토지가 과정상태임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독)과점이 가져오는 폐혜는 전세계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와 자본과 노동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 사회는 노동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안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988년 땅값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은 65조원으로 우리나라 봉급자(노동)의 급여 총액에 1.35배라고 합니다. 이중에 상위5%가구가 얼마나 벌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박병철님을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본다면 이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민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저 강남하면 떠오르는 '자기들만 아는 부자 이미지'가 그대로 님께 투영되어서 일겁니다.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따가운 눈초리는 부동산보유세 인상의 원만한 통과와 지대조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서서히 바뀌어질 것이며, 미국 어느 지역의 부자들처럼 최소한 빈곤층에게 아니 더 나아가 온 국민에게 존경받는 강남시민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자들만의 의원을 찍지 않으시고, 온국민의 의원을 찍으셨기를 바랍니다. (그건 지역과 당적을 초월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별 얘기지만

자본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찾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자본을 비롯한 이나라의 불안정하고 세금 엄청 적게내는 자본이 이 나라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장의 얼마의 일자리와 약간의 국가신용도 증가 정도일까요.

당장 유용하게 쓰여지고 자금의 흐름과 경제순환의 도움이 되는 돈은 국민(땀, 노동)의 세금로 부터 나온 일자리 없는 이들에게 주어진 일자리와 이를 통한 급여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갖가지 급여야 말로 어디 재여놓을 수 없는 알짜배기 유효수효를 창출해 낼 것이고, 이는 기업에 숨통을 조금씩 틔워줄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마구 퍼줘선 안되겠죠)

지금 경제의 어려움 즉 우리나라의 경제공황은 우리식 케인즈주의로 풀어야할 때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부자들이 조금씩만 더 내면됩니다.

부자의 땀(노동, 삶, 자본(세금)) 빈자들의 땀(노동, 삶, 행복)과 모두 소중하고 모두에게 값진 것(행복)이 없으면 합니다.

1. 1. 박병철 '04.4.16 5:28 AM 신고
   :-)*의견 감사합니다. 덕분에 4시간이나 걸쳐서 답글 달았습니다. 제 답변이 너무 길어서 답글로 달아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2. 2. 이영대 '04.4.16 11:09 AM 신고
   :-)*문제는 강남 사람들 전부가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그리 부자가 아니라는거죠 고새싸움ㅇ 새우등 터지는 식으로 애매하게 꼽싸리 껴서 당하는 쪽도 있다는겁니다 본문처럼 강남지역이 아닌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야죠 강남이라는 지역으로 한정지으면 문제해결이 아닌 ↓댓글에댓글
3. 3. 이영대 '04.4.16 11:10 AM 신고
   :-)*더 골치아픈 일만 생깁니다 ↓댓글에댓글
4. 4. 정봉석 '04.4.17 1:41 PM 신고
   :-)*당연히 부자들만 더 내는 것 아닙니까? 이 정책을 호도해서 강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댓글에댓글

1. 1. :-)*의견 감사합니다. 덕분에 4시간이나 걸쳐서 답글 달았습니다. 제 답변.. 박병철 '04.4.16 5:28 AM
2. 2. :-)*문제는 강남 사람들 전부가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그리 부자가 아니라.. 이영대 '04.4.16 11:09 AM
3. 3. :-)*더 골치아픈 일만 생깁니다 이영대 '04.4.16 11:10 AM
4. 4. :-)*당연히 부자들만 더 내는 것 아닙니까? 이 정책을 호도해서 강남에 사.. 정봉석 '04.4.17 1:4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