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BCPARK 회원입니다...

인터넷 종량제가 확실시 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정말 불끈해서 정통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왔더라구요....

한번 보세요!

안현욱님의 민원이 처리완료되었습니다. 2004년 4월 12일   민원제목 : [인터넷 서비스] KT의 인터넷은 접수번호 : I040410-00031 민원사무명 : 통신민원피해신고 처리기관명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 이름 : 김성재 담당자 전화번호 : 02-750-1343 담당자 전자우편 : ksjai@mic.go.kr 처리일시 : 2004-04-12 19:17 공통민원답변 :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문제 관련 민원답변 최근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 문제」와 관련된 정확하지 않은 글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우리부에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시 이후 전체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련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정액요금제는 인터넷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필요 이상의 과다사용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유발하고, 동 투자비용이 요금원가로 작용하여 소량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현행의 정액제 요금을 종량제(또는 부분정액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전환을 위해서는 과금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보장 등 기술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초고속인터넷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려하시는 IT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현재 부가통신역무로 지정되어 있는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면 인터넷 요금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자의 요금부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요금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부터 종량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통신사업자들의 “과금시스템 구축 기간” 및 정부의 “종량제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및 여론수렴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만약 종량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시행하기 까지는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종량제 요금표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고 :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바로가기   본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본 민원관련 문의메일은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정보통신부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전자민원 바로가기>>

1. 1. 이우성 '04.4.13 1:31 AM 신고
   :-)*안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없군요..... 어떻게든 시행하겠다는 말이군요..... ↓댓글에댓글
2. 2. 심범석 '04.4.13 8:55 AM 신고
   :-)*저러다 뒤통수 치지요 ㅡㅡㅋ ↓댓글에댓글

1. 1. :-)*안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없군요..... 어떻게든 시행하겠다는 말이군요... 이우성 '04.4.13 1:31 AM
2. 2. :-)*저러다 뒤통수 치지요 ㅡㅡㅋ 심범석 '04.4.13 8:5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