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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BC파크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자극적인 타이틀을 이용해서 한번은 메일을 열어보고, 사이트를 방문하게 만드는 기지를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날아온 메일은 단순자극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종량제가..."란 제목의 메일이었지요. 난데없는 종량제라니... 궁금해진 저는 메일을 읽어보고, 링크된 비씨파크의 페이지로 와서 글을 읽었습니다. 글의 내용을 읽고나니 참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종량제실시가 현실로 올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통부를 방문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올립니다. 제 아래에 있는 신현종님의 글에도 정통부의 같은 답변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정통부의 공식입장이 이렇다고 하는데도, 지금 비씨파크에서는 종량제반대서명운동에 관한 커다란 배너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저는 참 헷갈립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정통부에서 악화된 여론때문에 입장을 바꾼건지, 아니면 비씨파크에서 회원들을 한명이라도 더 사이트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일단 정통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량제실시계획에 대해 수립된 정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비씨파크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만약에 만약에.. 사람들을 사이트로 끌어들일 목적으로 보다 자극적인 메일의 제목이 필요하여 그런 허위사실을 적당한 추측으로 둘러대어서 하는 일이라면... 비씨파크는 정말이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겠지요.
아래의 내용들은 제가 정통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신청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답변서 입니다. 박병철님은 빠른 시간안에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최근들어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인터넷 종량제 관련내용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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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답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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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
02-750-1343 |
2004-04-12 |
|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문제 관련 민원답변 최근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 문제」와 관련된 정확하지 않은 글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우리부에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시 이후 전체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련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정액요금제는 인터넷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필요 이상의 과다사용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유발하고, 동 투자비용이 요금원가로 작용하여 소량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현행의 정액제 요금을 종량제(또는 부분정액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전환을 위해서는 과금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보장 등 기술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초고속인터넷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려하시는 IT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현재 부가통신역무로 지정되어 있는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면 인터넷 요금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자의 요금부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요금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부터 종량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통신사업자들의 “과금시스템 구축 기간” 및 정부의 “종량제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및 여론수렴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만약 종량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시행하기 까지는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종량제 요금표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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