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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님 이제는 종량제실시주장 근거를 밝혀주세요!

 

어느날 BC파크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자극적인 타이틀을 이용해서 한번은 메일을 열어보고, 사이트를 방문하게 만드는 기지를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날아온 메일은 단순자극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종량제가..."란 제목의 메일이었지요.

난데없는 종량제라니... 궁금해진 저는 메일을 읽어보고, 링크된 비씨파크의 페이지로 와서 글을 읽었습니다.

글의 내용을 읽고나니 참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종량제실시가 현실로 올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통부를 방문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올립니다.

제 아래에 있는 신현종님의 글에도  정통부의 같은 답변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정통부의 공식입장이 이렇다고 하는데도, 지금 비씨파크에서는 종량제반대서명운동에 관한 커다란 배너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저는 참 헷갈립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정통부에서 악화된 여론때문에 입장을 바꾼건지,

아니면 비씨파크에서 회원들을 한명이라도 더 사이트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일단 정통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량제실시계획에 대해 수립된 정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비씨파크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만약에 만약에..

사람들을 사이트로 끌어들일 목적으로 보다 자극적인 메일의 제목이 필요하여 그런 허위사실을 적당한 추측으로 둘러대어서 하는 일이라면...

비씨파크는 정말이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겠지요.

 

아래의 내용들은 제가 정통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신청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답변서 입니다.

박병철님은 빠른 시간안에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최근들어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인터넷 종량제 관련내용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자로서 이 내용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부사이트에서 "인터넷종량제"로 검색해 봐도 어떤 자료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인터넷종량제 관련 내용들이 뜬소문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결정된 어떤 정책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수립된 정책이 있거나 실시예정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개된 자료를 유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답변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답변일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통신경쟁정책과

김성재
02-750-1343
2004-04-12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문제 관련 민원답변

최근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 문제」와 관련된 정확하지 않은 글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우리부에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시 이후 전체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련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정액요금제는 인터넷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필요 이상의 과다사용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유발하고, 동 투자비용이 요금원가로 작용하여 소량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현행의 정액제 요금을 종량제(또는 부분정액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전환을 위해서는 과금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보장 등 기술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초고속인터넷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려하시는 IT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현재 부가통신역무로 지정되어 있는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면 인터넷 요금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자의 요금부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요금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부터 종량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통신사업자들의 “과금시스템 구축 기간” 및 정부의 “종량제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및 여론수렴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만약 종량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시행하기 까지는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종량제 요금표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4-04-12 19:47:22
1053 번 읽음
  총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윤석인 '04.4.12 7:54 PM 신고
    :-)*저도 참 줏대를 가져야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맞는것 같고 저기 보면 저기가 맞는것 같고 이거참!!! 모르겠네요. 어떤게 진실이고 어떤게 거짓인지.. 흐음.. ↓댓글에댓글
  2. 2. 정윤호 '04.4.12 8:09 PM 신고
    :-)*종량제 요금표는 허위지만,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시내전화와 PC통신요금의 전례로 보아 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일부 사용자가 트래픽을 많이 차지한다는 핑계로 대다수의 사용자에게 덤테기를 씌울려는 행동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김승원 '04.4.12 9:44 PM 신고
    :-)*pc파크는 종량제에대해 메일도 그렇고(저도 메일보고 알게됐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올때 팝업창도 그렇고 '적극적 반대입장'이신듯 한데요~ 홈페이지나 하시는 사업에 특성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것은 알겠습니다만 너무 크게 부풀리신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댓글에댓글
  4. 4. 김승원 '04.4.12 9:55 PM 신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히려 bc파크측에서 앞에선 친구들이라고 칭하신 네티즌들을, 회원들을 뒤에선 상업적인 목적으로 길들여놓으시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김승원 '04.4.12 9:55 PM 신고
    :-)*저역시 팝업창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주장들이 어떤 사실(리플에서 말씀하신 종량제에 대해 언론에서 간간히 들려왔다는 세부내용들) 들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건지 듣고싶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김승원 '04.4.12 9:56 PM 신고
    :-)*저는 특별히 아직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접한 정보들이 부족한 탓으로 주장하시는 근거들을 듣고싶습니다. ↓댓글에댓글
  7. 7. 정윤호 '04.4.12 10:42 PM 신고
    :-)*일단 KT가 내년 6월에 부분종량제를 한다고 신문과 기타 언론에 발표를 했고요.
    루머가 돈 것은 요금표입니다. 요금표만 가짜일뿐, 어떤형태로든 내년 6월에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종량제 말의 뜻만 좋아서 "쓴만큼 내자." 일뿐 사용자의 부담을 늘리 ↓댓글에댓글
  8. 8. 정윤호 '04.4.12 10:44 PM 신고
    :-)*는 행위입니다. 일부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저들에게만 더 과금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요. 예전 시내통화요금이 그랬고, PC통신요금이 그랬습니다. ↓댓글에댓글
  9. 9. 정윤호 '04.4.12 10:45 PM 신고
    :-)*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양은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의 문자메시지가 그 형태를 동영상메시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체 트래픽이 늘어서 장비추가하려면 돈 드니 종량제 만들어서 ↓댓글에댓글
  10. 10. 정윤호 '04.4.12 10:46 PM 신고
    :-)*돈 더 받겠다는 소리는 소비자를 물로 아는 소리입니다. 지금의 정액제요금으로 불충분하다면, 과다 가입경쟁에 쏟아부은 경품이나 몇개월 무료정책이나 바꾸시죠. ↓댓글에댓글
  11. 11. 정윤호 '04.4.12 10:48 PM 신고
    :-)* 그리고, 제반기술로, 서버간 전송기술은 현재 도입된 것의 천배, 백만배단위로 이미 기반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엄청 비싼 로얄티를 주고 도입해야하고요. KT 지난 몇년간 대체 한 일이 뭡니까? ↓댓글에댓글
  12. 12. 정윤호 '04.4.12 10:49 PM 신고
    :-)*직원들 월급만 많이 줘서 배불리면 다입니까? 정녕 나라와 경제를 생각한다면, 그런 기반 기술 개발 해서, 광고에서 때리는 것처럼 빛의 속도로 통신하는 현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댓글에댓글
  13. 13. 정윤호 '04.4.12 10:50 PM 신고
    :-)* -----------------------------------------
    시대의 변화( 정보의 고용량화, 다양화)의 추세에 역행하는 그로인해 타격을 입을 이제 겨우 기반을 갖추어나가는 신생 IT업체와 포털들의 손해를 생각해보셨습니까? ↓댓글에댓글
  14. 14. 정윤호 '04.4.12 10:54 PM 신고
    :-)*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E-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종량제라니요. 단지 우스울 따름입니다. ↓댓글에댓글
  15. 15. 박병철 '04.4.12 11:29 PM 신고
    :-)*네, 기획특집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지금 일단은 목록을 준비하고 있는중이고요. 간략하게 보면 지금 서명운동란의 내용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6. 16. 박병철 '04.4.12 11:29 PM 신고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댓글
  17. 17. 김승원 '04.4.13 1:40 AM 신고
    :-)*박병철님 헌데 문제가 좀 있는듯합니다. 일단 종량제에 대해 말씀하신것처럼 세부사항들을 일반인(?)들이 아직 잘 알진 못합니다. 단순히 종량제하면 인터넷이 엄청나게 비싸져서 사용을 많이 못할것 같아서, ↓댓글에댓글
  18. 18. 김승원 '04.4.13 1:41 AM 신고
    :-)*한달 543만원이란 문장에 놀라 열을 올리고 있으신분들이 더 많다고봅니다. 이런시점에서 비씨파크의 설명과 정보만으로 서명운동이라는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일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댓글에댓글
  19. 19. 김승원 '04.4.13 1:44 AM 신고
    :-)*서명운동을 강요하는것은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하구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런운동을 하지않습니다. 물론 다수가 안하는일을 소수가 하는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20. 20. 김승원 '04.4.13 1:45 AM 신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하고 찬성, 반대를 묻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요'라고 하는것에 혹시나 물으실까봐 말씀드리는건데요~ ↓댓글에댓글
  21. 21. 김승원 '04.4.13 1:45 AM 신고
    :-)*팝업창에 '오늘은 이창을 띄우지 않기' 등은 요즘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있는 제대로된 사이트들의 기본 매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댓글
  22. 22. 김승원 '04.4.13 1:55 AM 신고
    :-)*그리고 박은수님의 메일 주소를 몰라 질문 하나 더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에 박병철님도 모르시면 여기에선 누구에게도 답변받기 힘든 질문인데요~ 박은수님에 글중 나오는 요금표는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댓글에댓글
  23. 23. 이인향 '04.4.13 9:44 PM 신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 무언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돈을 더 걷기 위합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봐도 단순히 다운로더의 폐해로 인한 고객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소리는 신뢰가 안가죠 ↓댓글에댓글
  24. 24. 박병철 '04.4.14 3:05 AM 신고
    :-)*이인향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할때, 숨겨진 의도를 해석할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25. 25. 안지성 '04.4.14 5:02 AM 신고
    :-)*이인향 님의 말씀이 감동이 오네요 ~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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