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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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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4-04-10 |
| 여러 인터넷 정보 사이트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게시판을 둘러보세요! 그들의 목소리를.... 대통령도 비워져잇는거나 마찬가지인지금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여서 통신업체 살찌우기를 위해...전자상거래및 그간 한국이 내세울만한 정보통신 기술을 일거에 퇴보시키자는건가요? 만약 이를 실행할경우 소기업이나 쇼핑몰같은경우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일반 시민이 통신료아까워서 접속할까요? 있는사람들은 상관 없겠지만... 일반인들은 차라리 모뎀을 사용하는편이 더낳지 않겠어요? 10시간사용 기본료에 패킷당의 요금을 받는다면 하루 10시간 아니 5시간을 사용한다고 해도 한달이면 얼마의 요금인가요? 국가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더우기 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고,쇼핑몰을 만든 지금... 오죽하면 TV에 이민가지마세요!라는 광고가 나오는데.... 시민들 의견도 안묻고 일부 통신업체의 의사만 듣고 그럴수 있구나 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니.... 정통부장관은 월급이나 수입이 너무 많아 그깟 통신료 오르던 말던 난 상관없다 인가요? 아예,국가를 말아먹는 시책을 통과하다니... 어떤 시책이던지 반대의 의견은 있을수 있고 아무리 좋은 법도 약간의 부작용은 있는법인데... 정통부의 가장 큰 시책을 하루 아침에 엎고 국민 경제를 송두리채 엎으며, 그나마 세계적으로 앞선 국민이라는 정보통신을 후퇴시킬 정책을 통과시키다니요! 국민의 뜻을 살펴보세요! 정통부장관은 정통부 장관 이번만 하고 앞으로 정치엔 안나올건가요? 하도 갑갑해서 장관에게 글쓰기에 모든 정보를 기입하고 회원 가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가계 ...더나아가서는 국가 기술력을 봉쇄시킨다는건...이해가 안돼네요! 인터넷 기술을 연구하는 프로그래머나 학생이 그 비싼 요금을 내고 기술을 향상할수 있는 부강한 나라이며...소요가 없는 기업에서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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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답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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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
02-750-2003 |
2004-04-12 |
| 최근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 문제」와 관련된 정확하지 않은 글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우리부에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시 이후 전체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련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정액요금제는 인터넷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필요 이상의 과다사용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유발하고, 동 투자비용이 요금원가로 작용하여 소량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현행의 정액제 요금을 종량제(또는 부분정액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전환을 위해서는 과금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보장 등 기술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초고속인터넷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려하시는 IT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현재 부가통신역무로 지정되어 있는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면 인터넷 요금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자의 요금부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요금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부터 종량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통신사업자들의 “과금시스템 구축 기간” 및 정부의 “종량제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및 여론수렴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만약 종량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시행하기 까지는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종량제 요금표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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