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대전화 이용요금 인하에 소극적입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투자한 시설비를 회수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수익이 가장 좋지않은 LG텔레콤의 경우에도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화요금이 낮아져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이동통신업체들은 요금을 내렸다는 표시를 겨우 낼 만큼만 인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이용요금을 내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것은 가격인하를 주도하여야 할 곳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정부와 정보통신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들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주머니 걱정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DMB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식 HD전송방식은 이동수신이 안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HD방식에 관한 토론은 미국식과 유럽식을 주장하는 각각에서 오랫동안 논쟁해왔지만 결론을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유럽식이 어느정도 우월하다는 이야기는 여러측면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기존의 투자된 비용과 축적된 기술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또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DMB사업에 불만인가하면, 이것역시도 일정한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수신을 하려면 일정기간 일정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역시 이용하는 국민들의 주머니 걱정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인터넷 종량제입니다. 상위 몇퍼센트의 사용자가 라인을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제한속도 이내에서 얼마든지 돌아다녀도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어떤 시내도로에 차량이 한대만 지나간다면 해당 차량은 도로를 100%독식하는게 되니, 제한속도를 지키더라도 사용하는 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건가요.
휴대전화와 DMB에서 살짝 엿보이던 국민들 지갑털어 기업에게 주는 정책이 초고속 인터넷의 종량제라는 인터넷 죽이기 정책에서, 이제는 아예 노골화되어 시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 결국 불만은 한가지 입니다. 정부와 정보통신부의 정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서민 벗겨먹기'입니다. 아무리 내수진작이 어려운 상황이라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종량제는 절대 불가합니다. 정부는 국책 ISP를 설립하여 만원 이하의 인터넷 종량제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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