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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을 종량제로? 
[속보, 사설/칼럼] 2004년 03월 29일 (월) 18:16
 
 [한겨레] 주요 통신업계들은 현행 인터넷 요금제를 정액요금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의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밤낮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터넷 중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 특히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요금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교육방송>을 활성화한다는 방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늘리려는 생각인 것 같아 씁쓸하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마다 인터넷사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더 나은 회선과 더 빠른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 적절한 가격이 조정된 후라야 할 것이다.

김만기/서울시 강도구 명일1동 ⓒ 한겨레(//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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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EBS..하나로와 KT에 긍정적"
[속보, 경제, 증권] 2004년 03월 30일 (화) 11:13
 
 30일 씨티그룹글로벌마켓(CGM)증권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EBS인터넷 강의 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정부가 호의적으로 대응할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감안할 때 초고속인터넷 비중이 더 높은 하나로통신을 선호하나 이러한 뉴 스는 KT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하나로통신과 KT 모두 보유의견을 유지했다.

한경닷컴 김희수 기자 hs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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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030200], EBS 수능강의 대비 복구 훈련 실시 
[속보, 경제, 증권] 2004년 03월 30일 (화) 12:00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은율기자= KT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EBS 인터넷 수능 강의에 대비해 전일 자체 긴급 복구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KT는 수능강의로 인한 트래픽 과다로 코넷망 장비, 인증서버, 도메인서버(DNS), 교육정보화망이 포함된 초고속국가망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긴급 상황을 가상 시나리오로 설정, 실전과 같은 비상 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 대형 고장에 따른 보고.조치 체계와 부문별 신속한 민원 응대 및 해소, 망 계위별 운용 고장에 따른 유관 부서와의 업무 협조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KT 관계자는 "인터넷 수능 방송은 세계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는 역사적인 일로 인터넷망 전체에 산재한 각종 서버와 장비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 분석과 필요한 조치들을 마치고 최종적인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KT는 인터넷 수능 방송에 대비해 30억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 기간망 회선 용량 확대 및 각종 서버 증설 작업을 실시했으며 내달 30일까지 4개팀 68명의 수능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EBS인터넷 강의 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정부가 호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나로통신과 KT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감안할 때 초고속인터넷 비중이 더 높은 하나로통신을 선호하지만 이러한 뉴스는 KT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y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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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기회달라"..휴대인터넷 워크숍 `열기`
[속보, 경제, 증권] 2004년 03월 30일 (화) 15:01
 
 [edaily 박호식기자] 30일 통신학회 주최로 개최된 `휴대인터넷 기술 및 서비스 워크숍`에 관련업체 임직원 700~800명이 참석,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 사업자선정시기, 사업자 수 등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사업자 선정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각 업체들은 경쟁업체들의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무선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선사업자인 KT(KTF), 데이콤(LG텔레콤), 하나로통신 등이 발표한 향후 사업전략에서는 휴대인터넷사업이 자신들에게 배정돼야 하는 주장과 향후 시장전망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은 휴대인터넷이 이동통신서비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KT는 휴대인터넷이 WCDMA와 경쟁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휴대인터넷이 유선사업자에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데이콤은 데이콤·파워콤·LGT망의 연동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란 점을 강조했고, 하나로통신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유출을 우려하는 방식으로 유선사업자 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SKT, "이동통신 포트폴리오상 필수"

SK텔레콤(017670)은 이날 발표한 사업추진전략에서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인 EVDO와 WCDMA에 비해 휴대인터넷은 높은 주파수 전송효율과 낮은 전송원가로 대용량데이터 전송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이라며 "따라서 SK텔레콤의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또 자체 수요조사 결과 휴대인터넷 수요가 사업개시 5년 후 1073만명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가입의사를 밝힌 비중은 49%이며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기 보다 연계해서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인터넷 이용자들은 건물내외에서 게임, 웹서핑, 커뮤니케이션 등의 서비스를 원하며, 주로 노트북보다 핸드셋단말기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휴대인터넷은 고속데이터가 높은 도심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대인터넷 영역 이외의 지역은 이동전화망과 연동해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이동전화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및 단말기는 산학연 공동으로 내년 4분기까지 개발하고 2005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망을 구축하고 2단계로 84개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요금은 저렴한 정액제 형태의 기본요금을 기반으로, 기존 이동전화나 무선랜 등과 연동한 다양한 선택적인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KT, "휴대인터넷은 WCDMA와 경쟁관계"

KT(030200)는 휴대인터넷과 WCDMA의 태생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이는 SK텔레콤과 KTF가 보유하고 있는 WCDMA와의 경쟁관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KT는 "WCDMA는 음성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남는 여력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면 휴대인터넷은 데이터 중심으로 태생적으로 대체서비스가 될 수 없다"며 "서비스 경쟁시 휴대인터넷 전체수요의 13.5~25%가 부분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휴대인터넷의 음성제공 미비로 근본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T는 나아가 "휴대인터넷의 상용화는 WCDMA의 투자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휴대인터넷이 상용화되면 이통사업자들이 저속 또는 중속의 무선데이타서비스 경쟁력을 위해 WCDMA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는 또 "휴대인터넷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며 "휴대인터넷은 향후 5년간 36조원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및 27만명의 신규고용창출이 가능하고 WCDMA투자촉진,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사업초기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에 서비스하고 1년 뒤 주요 시지역으로 확대, 2년 뒤 기타 시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T는 사업시작후 5년 뒤 가입자를 832만9000명으로 전망했다.

◇데이콤, "데이콤·파워콤·LGT망 시너지"

데이콤(015940)은 데이콤의 인터넷망, LG텔레콤의 이동망, 파워콤의 광가입자망을 활용한 효율적인 유무선통합망을 구축해 국가적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휴대인터넷은 본격적인 컨버전스서비스로, 유무선인프라 경쟁력을 고루갖춘 유무선 컨소시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서비스 제한 등 지속적인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초기시장이 성공에 필수적인 정액제 요금을 위해 출연금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금은 이용형태에 따라 완전정액제, 제한적 정액제, 종량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내년과 2006년에 웹위주서비스, 2007년부터 망간 연동을 통한 VoIP, 화상전화, 텔레매틱스, 모바일TV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로는 광대역통합망(BcN) 기반의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데이콤은 그러나 "향후 유무선복합 및 차세대서비스의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이지만 4세대 이통서비스의 조기출현 등으로 단기간에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로통신, "휴대인터넷 상용화되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출"

하나로통신(033630)은 휴대인터넷서비스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가입자 유출을 초래하는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로통신은 "휴대인터넷은 이동성을 갖는 광대역의 데이터시장에 위치하지만 전체 수요중 14% 가량은 기존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부터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KISDI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으며 이에 따르면 휴대인터넷가입자의 22%가 기존서비스를 해지하고, 이중 초고속인터넷 해지비중이 64%로 나타났다.

하나로통신은 1단계로 서울, 수도권, 6대광역시의 망을 구축하고 2단계로 81개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요금은 정액제를 기본으로 킬러어플리케이션 제공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요금수준은 이용자의 기대요금 3만원과 기존 이동전화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나로통신도 사업자선정시 WCDMA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인을 통한 통신시장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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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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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종] 하나로통신, 前회장 구속 악재 극복 
[속보, 경제, 증권] 2004년 03월 30일 (화) 16:12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은율기자= 시장 전반적인 약세조정에 연동해 통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하나로통신 홀로 강세를 나타냈다.
30일 하나로통신은 전임 사장 구속이라는 악재를 딛고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 전일보다 0.47% 상승했다.

하나로통신은 지난 주말 신윤식 前 회장이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으나 이번 사건이 오히려 하나로의 경영투명 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이 속속 나오며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이날 골드만삭스증권은 하나로통신 전임 CEO 구속 사태와 관련,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기존 '시장수익률' 의견과 목표주가 3천 500원을 유지했다.

메리츠증권도 "하나로통신의 경우 신 前사장의 납품 비리 관련 혐의로 조사받고 있지만 이는 단지 2년전 사건으로 현재 하나로통신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메리츠증권은 하나로통신을 통신서비스업체 중 대표적인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주로 꼽고 매수관점 접근을 추천했다.

반면 다른 통신주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매수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익률(거래소 종합주가지수 -0.14%, 코스닥 종합지수 -0.21%)을 하회하는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SK텔레콤[017670]이 1.64% 떨어진 것을 비롯, KT[030200]와 KTF[032390]도 각각 1.17%, 1.26%씩 하락했다.

데이콤[015940]은 1.40% 내렸으며 LG텔레콤[032640]은 그간 주가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이며 3.12% 하락, 통신주 중 낙폭이 가장 깊었다.

한편, 이날 씨티그룹글로벌마켓(CGM)증권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EBS인터넷 강의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정부가 호의적으로 대응할 가능 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씨티그룹은 최근 추이를 감안할 때 초고속인터넷 비중이 더 높은 하나로통신을 선호하지만 이러한 재료는 KT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두 회사 모두 '보유'의견을 유지했다.

y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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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만큼 요금받겠다”“소비자 부담만 들어”… 인터넷 종량제 도입 또 논란
[속보, IT] 2004년 03월 30일 (화) 17:36
 
 ‘정액제냐,종량제냐?’

초고속 인터넷 요금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행 정액제 요금을 종량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오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지난 22일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정부로부터 “논의해보자”는 답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종량제,필요한가?=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현행 정액제는 인터넷을 조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금을 대신 내어주는 셈”이라며 소량 사용자와 대량 사용자가 동일한 요금을 내는 요금의 불평등성을 거론하며 종량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현재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도 종량제를 거론하는 주된 이유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내놓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수익창출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정액제 요금 구조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 종량제 도입 등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량제로 바뀌면 불필요하게 유발되는 전체 데이터량의 3분의 1 정도를 줄일 수 있어 사업자는 수익성 개선효과를,이용자는 안정된 품질의 서비스 보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종량제,윈-윈 될까?=사업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상당수 네티즌들은 “사업자들이 경영 부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진행중인 인터넷 요금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티즌들 3명중 2명 정도는 ‘정액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종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네티즌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용자들을 무제한 서비스에 길들인 다음 종량제를 실시한다는건 상술”이라며 “종량제가 되면 많이 쓴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은 지금처럼 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역시 ‘IT 강국’의 기반이 초고속인터넷망이었던 만큼 종량제 전환에 신중한 입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사업자들과 논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갖고 따져보자는 것이지 종량제 추진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콘텐츠업체의 최모(33) 사장은 “초고속인터넷업체와 네티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산업의 문제”라며 “종량제 논의에는 인터넷 품질과 가격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인터넷 산업정책의 방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훈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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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 종량제 추진 논란
[속보, 경제] 2004년 03월 30일 (화) 17:56
 
 초고속 인터넷 요금이 들썩대고 있다.
KT,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하면서 요금을 종량제로 바꾸자는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신중히검토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의 요금 현실화 요구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하나로통신은 기존 정액제 요금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며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택시요금처럼 기본 사용량에 대해서는 정액요금을 받고, 추가로 얼마간의 요금을 더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용한 만큼 내는’ 완전 종량제(從量制)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종량제 도입 요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2003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나 인터넷 사용량(트래픽)은 계속 늘어 가입자 1인당 수익률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종량제를 하면 트래픽이 느는 만큼 수익도 늘어 수익률이 보전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데이터량(트래픽)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입자에게는 정액요금제가 오히려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중 검토 입장

당시 정부는 종량제 논의를 ‘시기상조’로 일축했으나 이달 22일 정부와통신사업자들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계기로 태도를 바꿨다. 경기부양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업계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정부에게 CEO들이이구동성으로 “종량제 요금 도입을 고려해 달라”고 대응했기 때문이다.CEO들의 건의에는 현재 요금제로는 폭증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응하기도버거워 추가 투자가 힘들다는 상황 논리가 깔려 있다. 더욱이 내달 1일 시작되는 교육방송(EBS) 수능 인터넷 강의를 위해 추가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현실적인 필요도 작용하고 있다.

결국 정부도 종래 입장에서 물러나 ‘검토해 보겠다’고 방향을 전환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증제, 과금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까지 1년 이상 걸리겠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종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말했다.

소비자 측면에선 ‘사실상의 요금 인상’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종량제에 반대하고 있다. 네이버(www.naver.com)가 23일부터 실시 중인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69%(8,778명)가 정액제를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종량제에 찬성한 비율은 29%(3,705명)에 불과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인터넷은 집전화나 휴대폰과 달리 항시 연결된 개념이므로 종량제는 불합리하다”며 “외국의 선례를 보면 소비자들의 인터넷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요금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이 서비스 속도에 따라 보급형(월 3만원대)·일반형(4만원대)·고급형(5만원대)의 차별을 두면서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파일교환서비스(P2P)를 통한음란·불법 복제물 유통 등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이 줄어들어 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본다”고 반박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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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금받아 몸키운 통신업체들 정통부, IT 투자독려위해 또 버팀목? 
[속보, IT] 2004년 03월 30일 (화) 18:57
 
 [한겨레] 업체 간담회뒤 초고속인터넷요금 '종량제' 첫 언급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2일 통신업체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보기술(IT)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게 투자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정통부는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 같은 주요 통신업체들이 올해 투자하기로 한 6조7525억원 가운데 50.7%에 해당하는 3조420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업체들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통신업체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정통부 장관이 나서서 통신업체들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통신업체들이 내는 막대한 이익의 원천은 비싼 통화요금이다. 그리고 비싼 요금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통부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투자를 늘려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라는 정통부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통신업체들이 자기가 잘해 이익을 낸 것처럼 성과급 잔치를 하며 투자 확대 요구를 거절한다면, 정통부는 바람막이 구실을 그만하고, 적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는 업체들에 요금 인하 명령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간담회 뒤 정통부와 통신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정통부가 통신업체 사장들 입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통신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까지 눈감아주기로 한 것 같은 의심도 든다.

실제로 정통부는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재 정액제로 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부분종량제 전환 요청을 받았다”며 “부분종량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종량제 전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케이티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자당 매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부분종량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월 3만~4만원을 내면 무제한 쓸 수 있는 정액제와 달리, 부분종량제는 많이 쓰면 요금을 더 내게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민단체와 소비자 쪽의 반발을 우려해, 부분종량제 도입을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케이티의 부분종량제 도입 방침에 “요금을 올려 매출을 키우자는 발상으로,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통부가 부분종량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 뒤에는, 초고속인터넷 이용료의 종량제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도입시기까지 언급되고 있다. 정통부가 투자 활성화를 요청하면서 종량제를 허용하겠다는 언질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 때문에 정통부 장관과 통신업체 사장들의 간담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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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을 종량제 전환 수험생등 요금 부담 가중 
[속보, 사설/칼럼] 2004년 03월 31일 (수) 18:24
 
 [한겨레] 주요 통신업계들은 현행 인터넷 요금제를 정액요금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의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밤낮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터넷 중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 특히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요금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교육방송>을 활성화한다는 방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늘리려는 생각인 것 같아 씁쓸하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마다 인터넷사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더 나은 회선과 더 빠른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 적절한 가격이 조정된 후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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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EBS 수능강의, 테마 형성할까?
[증권] 2004년 04월 01일 (목) 10:53
 
 앵커>> 네. 집중취재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EBS의 인터넷 수능 강의가 실시됐습니다.특히 학부모들께서 관심이 컸을 텐데요. 오늘 핫이슈에서는 EBS 수능 강의와 그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1>> 박 기자, 먼저 오늘 새벽부터죠. EBS 수능 인터넷 강의가 시작됐는데 어떻습니까? 진행은 잘 됐습니까? 사용자가 많아서 접속이 잘 될 것이냐 우려가 있었는데요?

기자-1>> 네. 오늘 새벽 2시10분에 첫강의가 이뤄졌는데요. 첫날 관심은 많았지만 새벽시간이라 아무래도 접속자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접속은 순조롭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제 학생들이 상당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접속을 봐야 할텐데요. 오늘 밤 접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2>> 그렇군요. 과연 서버 용량이나 초고속인터넷 회사들의 회선이 받쳐줄 것이냐가 얘기가 많았는데요. 다행이군요. EBS 수능 강의, 우리 시청자들중 학부모 외에는 또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을텐데, 먼저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자-2>> 네. 교육방송인 EBS는 수능강의는 지난 2월17일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발표됐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EBS 수능강의가 이전과 달라진 점은 먼저 인터넷으로도 제공된다는 점이고 또 학생의 실력에 맞게 초,중,고 등급별 강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능 51개 전과목을 대상으로 매일 초,중,고 등급별로 31개의 강좌가 인터넷에 올려지고 또 위성이나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는 EBS 플러스1 채널을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은 현재는 ‘www.ebsi.co.kr’ 사이트와 에듀넷(www.eduneti.net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향후 각 교육청 등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EBS 수능 강의는 인터넷에 저장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또는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EBS 수능 강의 활성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수능 출제에 EBS 수능 강의 교재를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귀가 번쩍 뜨일 내용인데요. 인터넷 강좌 강사로는 강남의 고액 인기 강사들이 대거 나선데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한마디로 비싼 사교육비 안들이고 무료인 EBS 수능 강의만 잘들어도 대학 잘 가게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인기가 예상됩니다.

앵커-3>>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세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EBS 수능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고요?

기자-3>> 네. EBS 수능 강의는 말 그대로 학생을 둔 가정이라면 생활 형태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큰데요.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먼저 EBS 수능 강의가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알아보려면 EBS 수능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EBS가 각 강사들의 강좌로 콘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는 한편은 위성방송과 케이블TV망, 또 한편은 인터넷으로 학생들에게 전송되구요. 학생들은 PC나 아니면 TV, 또는 녹화된 방송을 VTR 등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EBS 콘텐츠에 대응되는 것으로 온라인교육업계가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에 관련되어서는 온라인 교육업계가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고요. 콘텐츠의 전송통로인 방송과 인터넷에서는 케이블TV업계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실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먼저 PC와 PC 부품업계, 그리고 가전업계와 저장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DVD 플레이어 업계의 수혜가 전망됩니다.

앵커-4>> 네. EBS 수능 강의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각 산업의 수혜를 얘길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자-4>> 네. 먼저 콘텐츠에 있어서는 온라인교육업체가 있는데요. 이들 업체들은 일괄적으로 수혜를 본다기 보다는 명암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먼저 케이스나 디지털대성처럼 인터넷으로 수능 강의를 해온 업체들과 오프라인으로 학원 사업을 해온 이루넷은 고객이 EBS로 쏠릴 가능성이 커 EBS 수능 강의가 악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대신 영어를 전문적으로 했거나 수능 강의와 관련이 없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해온 능률영어사와 웅진닷컴 등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 방과후 학교 교육 사업을 해온 솔빛미디어나 에듀박스 역시 학교 교육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수혜가 예상됩니다.

앵커-5>> 그렇군요. 콘텐츠의 전송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5>> 먼저 방송쪽에서는 학부모들이 TV로 EBS 수능 강의를 보기 위해서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에 가입해야 하니까 그만큼 가입자가 증가해 큐릭스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 케이블TV 전체 가입자가 증가하면 이들 케이블TV에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공급업자, 즉 PP도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강의쪽으로는 KT와 하나로통신과 같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이들 업체들의 수혜는 당장은 어렵고 1년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EBS 인터넷 강의를 보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들의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천만을 넘어서 큰 가입자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초기에는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접속이 불안한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설비를 증설해야 하는 투자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EBS 인터넷 수능강의를 계기로 이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요금 인상을 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이들 업체는 초고속인터넷 사용량은 자꾸 늘어가는데 현재 월 3,4만원의 정액제로는 채산성이 없다며 많이 쓸수록 요금을 더 내는 종량제로 요금제를 바꿔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는데요. EBS 인터넷 강의 사용자가 폭주하면서 통신망이 불안해질수록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쉽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종량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요금제가 종량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약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종량제로 바뀐다면 KT와 하나로와 같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수혜는 커집니다.

앵커-6>>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에게는 EBS 인터넷 강의 요금 인상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군요. 마지막 PC 업계와 가전, DVD 등은 어떻습니까?

기자-6>> 네. 인터넷으로 수능 강의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펜티엄2급의 운영체제는 윈도 98 이상의 PC가 필요한데요. 이는 최소 사양이고 좀 더 원활한 인터넷 수능 강의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더 높은 사양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PC업계에서는 새 PC를 장만하려는 수요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삼보컴퓨터 등은 EBS 수능 전용 패키지를 내놔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삼보컴퓨터 등 PC업계의 수혜가 예상되고 당연히 PC에 들어가는 PC 부품들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PC에서도 화질이 보다 나은 TV 강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시그마컴이나 슈마일렉트론 같은 TV 수신카드 제조업체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그마컴은 이미 3월 TV수신카드 매출이 2월에 비해 약 1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TV를 생산하는 가전업체도 있지만 EBS 수능 강의를 보겠다고 이들 제품을 새로 장만하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업체들에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녹화한 강의를 보기 위해서는 비디오가 필요하고 요즘 DVD와 비디오가 일체형으로 많이 출시돼 DVD 관련업체인 모아텍, 디브이에스, 휴맥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외에도 서버 증설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업계의 수혜도 예상되지만 물량이 제한적이고 워낙 업체가 난립해 개별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이나 NHN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경우 EBS 서버 폭주로 포털사이트에서도 수능 강의 서버를 유치할 경우 교육 연관된 콘텐츠를 팔 수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앵커-7>> 그렇군요. 지금까지 쭉 EBS 수능 강의가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설명해줬는데요. 끝으로 투자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7>> 네. EBS 수능 강의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시장전문가들은 조금은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EBS 수능 강의가 이미 2월부터 얘기가 되서 수혜주들의 주가는 이미 어느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개별적으로 각 기업들의 수혜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EBS 수능강의가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각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언론에서 부각되는 이슈가 있을때마다 수혜주를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앵커-8>>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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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탐방] ETRI 온디맨드서비스연구팀
[IT] 2004년 04월 01일 (목) 11:56
 
 
 
 
모든 SW 네트워크 서비스 온디맨드시스템 개발 주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는 `디지털디바이드'해소를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 없는 가격에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휴스턴시는 이 지역 벤처기업인 심데스크(SimDesk)사를 통해 이 회사가 개발한 MS 오피스와 호환 가능한 SW를 저소득층이 인터넷으로 저가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가격이 350달러가 넘는 MS오피스의 30%를 대체하고 있는 것. 매년 750만 달러의 SW 구매비 절감이 이뤄지고 있다. 휴스턴시의 성공사례는 시카고ㆍ뉴욕 등 타 도시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빌려쓰는 개념인 SW 온디맨드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다. 확산과 정착이 쉽지 않지만 이는 개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CD형태로 사서 오랜 시간을 걸려 설치할 필요 없이 서버를 PC의 하드디스크처럼 쓰면 된다. 모든 SW는 서버에 설치되고 필요할 때마다 스트리밍을 받아서 실행하면 된다. 10Mbps 속도의 인터넷망을 통한 설치시간은 약 10초로 짧다.

개발자는 유통회사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고, 종량제 등 다양한 형태로의 과금이 가능하다. 중앙 집중적으로 SW의 구매ㆍ배포ㆍ버전관리 등이 가능해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환경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디지털홈연구단 온디맨드서비스연구팀(팀장 최완)은 한국형 온디맨드 SW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새로 8명의 연구원으로 조직된 팀이지만 풍부한 경험과 젊은 패기가 강점이다.

이 팀은 올해부터 3년간 정보통신부 정책지정과제로 공개SW 기반 온디맨드 사무환경 제공기술개발을 시작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온디맨드서비스 시스템 개발이 목표다.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뜻에서 `서비스온넷(ServiceOnNet)시스템'으로 이름을 지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7년까지 800만명의 가입자에게 100Mbps급 회선을 공급하고 디지털 홈 장비를 1000만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달망으로 서비스온넷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을 같이 할 수 있는 한국형 미디어플레이어인 `SON 플레이어'를 개발하고 리치 클라이언트용 온디맨드 서비스 모델과 온디맨드 서비스형 응용SW 컴퓨팅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단에 MS 윈도와 함께 리눅스를 같이 쓸 수 있는 듀얼 OS개념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또 공개 SW의 보고인 소스포지(SourceForge) 등에서 필요한 온디맨드 서비스용 응용SW와 공개 및 상용 응용SW를 탐색해 서비스하는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공개SW는 무료로, 상용SW는 저렴한 가격책정으로, 컴포넌트 SW는 기업체 중심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다. 연구팀은 올해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검증을 하고, 윈도용 시범서비스와 함께 리눅스용 설계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크다. 우선 SW 유통인프라 개선과 정품SW 사용유도로 국내 SW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공개SW 활성화로 정보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멀티미디어화 될 미래형 전자정부 서비스와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 시장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차세대 SW 및 콘텐츠 유통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더 나아가 수출주력 상품화 기반도 다지겠다는 목표다.

최완 팀장은 "온디맨드 서비스라는 SW와 콘텐츠 유통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정보격차해소와 불법SW 사용근절 등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조규환기자

조규환 khc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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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수능강의와 IT산업
[속보, 사설/칼럼] 2004년 04월 01일 (목) 17:00
 
 EBS 수능강의가 온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 1일 새벽 첫 방송에 들어갔다. 진행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는 점에서일단 접속대란이나 서버 다운 등 최악의 사태는 비켜갈 듯하다.세계 최강의 초고속인터넷망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번 수능강의는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해준 계기로 삼을 만하다.
과거 인천공항이나 고속전철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보여줬던 IT산업의 저력은 이제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IT가 정보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유력한 수단으로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각별하다. IT산업의 존재의의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찾은 셈이다.

수능강의가 갖는 또 다른 의의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IT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실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미디어PC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가 하면TV 수신카드나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도 판매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업체들은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마케팅경쟁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수능강의가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바람에 사전 준비작업에 소홀할 수밖에없다는 업계의 불만도 들리기는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차질 없는 강의진행에 주력해야 마땅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수능강의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정책적 지원에 인색해서는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버 증설이나 네트워크 확충을 지원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후속작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종량제 도입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할 만하지만 행여어떤 형태로든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IT산업의 뿌리를 뒤흔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IT업체들도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자칫 장삿속에만 빠져 이해관계를 따지다가는 소탐대실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수능강의는 본격적인 e러닝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IT가 국민들의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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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 도입 또다시 논란
[속보, IT] 2004년 04월 08일 (목) 19:18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끼리 조심스레 거론됐던 인터넷 종량제 논의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BS 수능 인터넷 방송 시작으로 인터넷 트래픽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사업자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종량제 도입 검토를 언급하면서 종량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란 사용 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 시간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가 실시되고 있다.

◇사업자들 ‘도입해야’=KT가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를 차지한다는 자체통계가 있다”면서 “종량제가 실시돼도 실제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색이나 게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 사용자들은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이들에게 받은 요금을 망·서버 재투자 비용으로 이용하면 서비스 질이 향상돼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액제로 인해 스팸메일과 인터넷 중독자가 늘어났다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종량제 도입이 인터넷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KT는 일정 기준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더 받는 ‘부분 종량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통신도 궁극적으로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활성화 차원에서 정액제를 실시했지만 인프라가 충분히 확산된 만큼 사용한 양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일단 여론을 주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종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닷컴·네티즌 ‘말도 안된다’=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최근 실시한 종량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네티즌 대부분이 인터넷 종량제에 반대했다. 설문에 참가한 1만8천4백90명 중 70%인 1만2천9백46명이 지금처럼 정액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요금제 변경이 사실상 요금 인상효과를 거두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의 ‘ultrasuper’는 “돈 있는 사람들만 정보를 얻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h7874’는 “요금제를 바꾸기 전에 먼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서비스 제도를 완벽히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기획홍보실장은 “인터넷 사용자층이 20, 30대에 몰려 있는 등 인터넷 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고 인터넷 기업들의 콘텐츠 유료화가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회원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내년 하반기쯤 도입 예상=네티즌 등의 반발에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미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이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신경쟁정책과 김광동 계장은 “요금제 다양화를 규제할 법적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량제 도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소비자 부담 감소 등을 신중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여론을 감안한 협의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희기자 viole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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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읽고］‘인터넷 종량제’도입 찬성
[속보, 사설/칼럼] 2004년 04월 09일 (금) 18:50
 
 9일자 ‘인터넷 종량제 도입 또 논란’을 읽고 주부로서 도입에 찬성한다. 아이들 과제물과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나도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하루 1~2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 요금은 하루종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과 똑같이 부담하고 있으니 억울한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서비스 요금은 제공받는 시간이나 양에 따라 요금을 내고 있는 데 반해 인터넷 요금만 사용시간과 무관하게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가뜩이나 일반전화·휴대폰 요금 등으로 통신요금이 수십만원이나 돼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데 서민들이 인터넷 요금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명숙/대구 수성구 신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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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 괴담' 확산에 '넷心'흉흉>
[속보, IT] 2004년 04월 11일 (일) 05:08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KT 등 통신업체들이 인터넷 종량제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KT의 종량제 요금표'라는 출처 불명의 글이 인터넷에서 유포되 면서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보통신부와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최근 KT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글이 요금표와 함께 올라와 인터넷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이 요금표에 따르면 종량제 이후 인터넷 이용자는 속도 등에 따라 3만∼25만원의 기본료를 내고 기본 제공 패킷 또는 시간만큼 인터넷을 쓸 수 있으며 이를 초과 할 경우 최고 패킷당 0.1원 또는 초당 5원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하루에 인터넷을 10시간 쓰는 사람이 기본료 3만원의 시간 제 상품을 쓸 경우 한달 요금이 540만원 이상 나오는 등 일반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문제의 글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분노한 네티즌들은 "모뎀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 "정통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등의 강한 불만 표시와 함께 거의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 사이트 게시판에도 불과 이틀만에 300개 가까운 항의글이 폭주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게시판에 글을 쓴 네티즌 김모씨는 "종량제가 실시되면 인터넷 쇼핑몰, 온라 인게임 업체, PC방 등 인터넷 관련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수많은 인력들이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시대를 거슬러도 한참 거꾸로 올라가는 짓"이라고 개탄했다.

다른 한 네티즌은 "이제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체크하고 사용계획을 미리 짜 야 하게 됐다"며 "온라인게임을 하건, 음악을 듣건, 게시판에 글을 쓰건 항상 돈이 나 간다는 압박감에 시달릴테니 차라리 인터넷을 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문제의 글에 대해 "사실무근의 괴문서에 불과하고 전체종량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종량제를 검토한 지 불과 한달 정도밖에 안돼 벌써 그같은 요금표가 나올 수가 없으며 KT가 구상중인 종량제는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극소수 P2P( 개인대 개인) 프로그램 이용자만을 겨냥한 부분종량제"라고 강조했다.

또 "완전종량제는 모든 사용자들의 인터넷 이용량을 일일이 측정,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인터넷 속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며 "대다수 네티즌들은 지금처럼 영화건 음악이건 요금부담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KT는 트래픽 측정과 요금부과 시스템 등 부분종량제에 필요한 관련설비 구축에 앞으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부분종량제는 빨라야 내년에나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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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들 인터넷 종량제 허위정보에 골머리
[속보, IT] 2004년 04월 11일 (일) 14:02
 
 KT, 하나로통신, 두루넷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최근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 관련 허위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종량제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대다수 네티즌들이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기하자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확인되지 않는 허위정보에 네티즌들이 과민반응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잘못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정보는 종량제 도입을 주창한 일부 국회의원들을 향한 공격무기로도 사용, 선거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정보통신부와 각 인터넷 포털에는 최근 KT가 작성했다는 종량제 요금표와 오는 6월 종량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내용이 게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종량제 요금표는 종량제가 도입될 경우 3만∼25만원의 기본료를 내고 기본 제공 패킷 또는 시간만큼 인터넷을 쓸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최고 패킷당 0.1원 또는 초당 5원의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하루에 인터넷을 10시간 쓰는 사람이 기본료 3만원의 시간제 상품을 쓸 경우 한달 요금이 540만원 이상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KT, 하나로통신, 두루넷등 인터넷 업체들은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의 요금체계를 고민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요금계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무료 패킷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은 현재 월 정액제로 사용하는 요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라 종량제 요금이 부과하는 방식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다운받거나 업로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요금제 모형을 준비중이라는게 인터넷 업체들의 설명이다.

또 "무료패킷을 초과하는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도 요금상한액을 책정해 월 수백만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요금체계는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경 KT 사장은 "부분정액제를 위한 시스템 자체가 올 연말경에나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적용여부를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오는 6월 종량제 도입설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종량제 도입을 찬성하는 열린우리당 소속 한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수백건의 종량제 반대 글과 함께 "종량제 찬성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인터넷 업계는 "아직 종량제와 관련된 요금 모형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가운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정보에 대해 네티즌들이 휘둘리지 말았으면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종량제 도입이 구체화될 경우 광범위한 네티즌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등 다양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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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 괴담 논란
[속보, IT] 2004년 04월 11일 (일) 17:50
 
 KT등 국내 통신업체들이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KT의 종량제 요금표’라는 괴문서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는 KT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인터넷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글이 요금표와 함께 올라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요금표에 따르면 종량제 이후 인터넷 이용자는 3만∼25만원의 기본료를내고 기본 제공 패킷 또는 시간만큼 인터넷을 쓸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경우 최고 패킷당 0.1원 또는 초당 5원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기본료 3만원의 시간 제 상품을 하루 10시간가량 쓸 경우 한달 요금이 540만원 이상 나오는 등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끊겠다”, “시대를 거스르는 짓”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정통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불과 이틀만에수 백건의 항의글이 폭주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영익 KT 요금전략팀장은 “인터넷에 유포된 종량제 요금표는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현재 종량제 요금책정을 위한 샘플 조사 작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KT가 구상중인 종량제는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극소수P2P(개인대 개인) 프로그램 이용자만을 겨냥한 부분 종량제”라며 “이도빨라야 올 하반기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서비스에 들어가는 만큼 일반인들에게는 내년께나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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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종량제 추진設에 네티즌 격분
[속보, IT, 사회] 2004년 04월 12일 (월) 07:52
 
 KT가 오는 6월부터 인터넷 이용요금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정체 불명의 글이 인 터넷을 타고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란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 시간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내는 "월정액제"가 실시되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종량제 실시설"이 유포되자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 이트에는 "KT를 테러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강도 높 은 항의글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대해 KT나 정통부에서는 "근거없는 괴담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종량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 네티즌의 분노는 쉽게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종량제 실시설에 화난 네티즌=최근 주요 인터넷 포털에는 "KT가 오는 6월부 터 실시한다"는 글이 KT가 작성했다는 요금표까지 함께 버젓히 떠돌아다니고 있 다.

이 요금표에 따르면 종량제 이후 인터넷 이용자는 속도 등에 따라 3만~25만원의 기본료를 내야 한다.

요금 방식은 패킷과 시간별로 나뉘며 기본량을 초과하면 최고 패킷당 0.1원이나 초당 5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하루에 인터넷을 10시간 쓰는 사람이 기본료 3만원의 시 간제 상품을 쓸 경우 한달 요금이 무려 5백43만원이나 나온다.

문제의 글이 빠르게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다음의 "애니메니아"라는 네티즌은 "다시 모뎀의 시대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 다"면서 "망할 KT를 테러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네이버의 "메테오"라는 회원은 "과다경쟁으로 인프라만 한껏 키워놓고 이제와서 종량제라니 누구한테 책임전가를."이라며 "돈에 눈이 멀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어조의 글이 정통부 사이트 게시판에도 불과 이틀만에 3백개 넘게 올라 오고 있다.

<>통신업자들은 "사실무근"이다=KT나 정통부에서는 이러한 종량제 실시설을 "난데없는 괴담"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KT관계자는 "종량제의 필요성은 내부에서 제기된 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 하지는 않았다"며 "6월에 종량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도 "초고속인터넷요금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요금 부과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바꾸려 면 최소 1년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이용자의 5%가 전체 부하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헤비 유저에 대해 차별화된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며 "관련업체는 물론 인터넷사용자 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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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 네티즌 반발 확산
[IT] 2004년 04월 12일 (월) 11:56
 
 주요포털 괴요금표 나돌아
비난 글 하루 100건 넘어

KT 등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현재의 정액 요금제 대신 종량제의 도입을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종량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종량제 논란이 본격 점화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체불명의 KT종량제 요금표가 급속히 유포되면서 네티즌사이에서 종량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유포중인 요금표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평균속도ㆍ제공패킷ㆍ제공시간 등을 기준으로 3만원~25만원까지 기본료를 내고 이를 초과할 경우 패킷당 0.035원~0.1원과 초당 1.6원~5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해야한다.

이에 따라 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3시간인 이용자가 만일 기본료 3만원짜리 시간기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기본료를 제외하고 한달에 144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11일 하루 동안 주관부처인 정통부 사이트에 통신업체들의 종량제 도입움직임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100여건이나 올려지는 등 종량제 반대여론이 조직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종량제 도입시 추가적 요금부담을 우려하며 `서민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것'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등 거친 표현들을 쏟아내며 통신사와 주관부처인 정통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1위 업체이며 괴요금표의 출처로 의심받고 있는 KT는 "문제의 글은 사실무근으로 KT는 완전 종량제가 아니라 부분 종량제의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자사와 괴문서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KT관계자는 "KT의 부분 종량제는 트래픽 발생량이 많은 P2P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사용자들에겐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며 "이도 관련설비 구축 등을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에나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괴요금표의 출현과 이에 따른 네티즌의 반발로 인해 EBS 인터넷 수능강의 등을 계기로 종량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움직임은 한동안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종량제 도입에 따른 이용자 반발을 넘기위해선 대다수 사용자가 추가요금부담이 없고 소량이용자는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설계가 전제가 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정렬기자

송정렬 songj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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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 종량제’ 논란…네티즌 반발 
[속보, IT] 2004년 04월 12일 (월) 21:33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EBS 수능 인터넷방송을 계기로 KT,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사업자들이 요금 종량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반대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란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시간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을 내는 ‘월정액제’가 실시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하나로통신은 기존 정액제 요금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종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요금개편안을 준비중이다.

KT 관계자는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대다수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정액제 요금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종량제 도입은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액제를 실시하되 우선 일정 사용량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부분정액제 요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량제를 도입하려면 트래픽 통계나 인터넷 데이터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자칫 배(수익증대)보다 배꼽(유지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로통신도 현행 요금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사용량이 많은 고객의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추가요금을 망·서버 재투자 비용에 투입하면 서비스질이 향상돼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액제가 스팸메일과 인터넷 중독자를 양산했다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와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요금인상을 통한 업체들의 살찌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KT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요금인상 움직임을 비난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백건씩 올라오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최근 실시한 종량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1만8490명중 70%인 1만2946명이 지금처럼 정액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요금을 내는 현 정액제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김용수 과장은 “현재는 초고속 서비스를 규제할 법적토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만큼 업계와 소비자 반응 등 여러가지를 폭넓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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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등, 인터넷 부분종량제 추진..`논란 불가피`
[속보, 경제, 증권] 2004년 04월 13일 (화) 11:12
 
 [edaily 박호식기자] 인터넷 종량제 괴담이 단순 괴담으로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괴담의 내용인 `인터넷종량제 요금표 6월 도입`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KT등 인터넷제공업체(ISP)가 부분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사업자와 인터넷이용자간 요금산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KT등 ISP업체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종량제에 대해 사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고, 사용자간에도 종량제 도입에 대한 시각차이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KT등 "인터넷종량제 요금표·6월도입설 사실무근" 진화나서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KT 인터넷종량제 요금표`와 6월부터 종량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퍼지며 네티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요금표에는 인터넷제공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료와 초과시 패킷당 최고 0.1원, 30초당 최고 150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돼 있다.

이 표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한 인터넷사용자는 "라이트(기본료가 가장 싼) 요금으로 시간제로 계산했더니 하루 5시간 사용하면 한달 250만원이 나온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네이버 등에는 종량제반대 까페가 만들어져 반대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KT 등 인터넷제공업체들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히 해명하고있다. KT 관계자는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한달도 안됐는데 요금표까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종량제 관련한 요금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도 "종량제를 하려면 과금시스템을 서버에 장착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1년은 걸릴 것"이라며 "요금표에 대한 얘기는 들었으나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종량제 요금표는 이통사 무선인터넷 요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KT·하나로등 부분종량제 추진..정통부 "기간통신역무 전환후 본격 검토"

이처럼 현재 떠돌고 있는 종량제에 대한 소문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부분종량제 도입은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KT(030200) 등 인터넷제공업체는 최근 EBS 수능 인터넷방송 실시로 트래픽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터넷종량제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며 정통부에 건의, 종량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운을 뗐다.

인터넷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터넷제공업체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투자가 늘고, 5%의 사용자들이 부하의 40%를 점하면서 소규모 사용자들이 대규모 사용자들의 이용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KT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에 사용료를 추가하는 부분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은 부분종량제를 언제, 어떤 수준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상 자체적으로 시장조사, 의견수렴을 거쳐 요금전략 등 마케팅전략이 나와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부분종량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지외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나로통신(033630) 관계자도 "부분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책 사이드의 움직임도 비슷하다. 정통부는 최근 인터넷제공업체들의 종량제 건의를 받고 일단 검토해본다는 입장은 정했다. 그러나 현재는 초고속인터넷이 업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가통신역무여서 직접적으로 요금에 대해 언급하기엔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오는 6월 초고속인터넷의 기간통신역무 전환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당장 종량제를 시행할 수는 없는 만큼 기간통신역무 전환 이후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망업그레이드 비용과 일부 사용자의 공공재 점유 등 업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섣불리 종량제 도입을 결정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린게 없지만 설사 종량제가 도입된다해도 대다수 사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ISP와 정통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는 있지만 향후 부분종량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부분종량제를 도입하면 인터넷사용이 적은 사용자들은 요금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하다. 현재 초고속인터넷시장 상황상 ISP업체 상황이 사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 추가로 받는 요금을 적게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모두 돌려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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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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