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의 ISP보다 저렴한 정액요금제를 실시하는 ISP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의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퍼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종량제의 폐해
- 국내 IT산업중 전자상거래의 B2C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며, 일부 B2B에 대한 악영향도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임.
- 인터넷 사이트들의 멀티미디어기반 약화(국내 사이트들은 텍스트데이터 위주로 시대를 거스르며 재편될 것이고, 해외로의 접속은 제한될 것입니다. 텔넷인가요..)
- 인터넷 방송의 저화질화로 인한 위축 및 이로인해 성인물(여지껏 유료운영으로도 수익을 거두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임.
- 신규 인터넷 사업 개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옴
-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다른 나라들의 관찰대상이 된지 오래인 국내의 인터넷 기반. 이를테면 포털, 검색, 커뮤니티, 블로그등의 기반이 위축될 것임
- 온라인게임산업이 위축될것임.
- 동호회 활동이 위축될것임.
- 학술 활동이 위축될것임.
- 언론활동이 위축될것임.
-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줄어들며, 업그레이드의 수요가 줄어들고, 국내의 PC H/W산업및 유통망이 위축될것임.
- 기타 인터넷을 통한 모든것이 위축될것임. 결국 전체적인 황폐화로 연결될것임.

* 상기의 폐해를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과금한다는 입장에 대해.
- 데이터의 크기는 항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뎀이 본격적으로 이용된지 10년이 되지 않아 속도가 100배 이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트래픽의 양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전의 과금체계가 1년후의 인터넷 이용양상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변화에 네티즌의 입장을 대변하며 빠르게 대응할거라 볼 수 없습니다. 과도한 트래픽이라는 이유는 이렇듯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측면을 계산한 노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은 이미 산업의 기반이며, 국민들이 숨쉬며 살고있는 두번째 공간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빠르게 자각하여야 하며,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무제한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만원 이하의 정액요금제를 실시하는 ISP사업을 국책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몇년전부터 황당한 낭설에 불과하다고 많은 네티즌들이 판단하던 인터넷 종량제가 표면위로 부각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허용한 정보통신부 장관 및 실무진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측은 과도한 트래픽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불성설입니다. 일단 칼을 쥐고나면 입장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것이 기업이라는 곳의 성격입니다.
 현재 우리는 일정한 상한속도를 갖는 회선에 대해 한달에 일정액을 내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 적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시설투자에 대한 사용자들의 지불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받고 싶은만큼 요금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트래픽을 초래하는 P2P사용자라는 말은 ISP업체가 자신들의 서비스 속도가 빠르다고 자랑하는 선전용 자가당착에 불과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한속도 내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고객입니다.

* 이에 다시한번 주장합니다.
- 정부와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보급을 달성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 보다 빠른 인터넷을 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다 빨리 인지하여,
- 국가가 주도하는 가운데 보다 빠른 인터넷사업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실시하는 ISP를 만들어서, 국가 전체의 인터넷이 일부 ISP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1. 정윤호 '04.4.11 5:48 PM 신고
   :-)*옳소!! 보다 빠르고 저렴한 인터넷 개발에 노력을 해야지. 사용자 울거먹을 생각하만 하는 KT에게 네티즌의 파워를 보여줍니다. 이 기회에 종량제의 종자도 못 꺼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박수영 '04.4.12 12:00 PM 신고
   :-)*솔직히 종량제 필요하다고 여겨지긴 하는데 사용자 반발은
   아무래도 기존의 전화요금처럼 과도한 과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불안에서겠죠. 라이트유저는 요금을 줄이고 헤비유저는 요금을 올리는게 합리적이지만
   통신요금이 10만원 넘어가는건 보고싶 ↓댓글에댓글
3. 3. 한규병 '04.4.13 12:23 AM 신고
   :-)*박수영님 머리에 든거 없나요 종량제가 필요하다고요 ? 종량제란 단어부터가
   앞으로 인터넷을 자유로 할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모뎀은 써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건지 아님 머리에 든게 없나요 ? ↓댓글에댓글
4. 4. 조국희 '04.4.13 7:09 PM 신고
   :-)*예전에 96년도인가 프린세스메이커 1을 (용량 5메가) 2400 모뎀으로 한 4일정도 다운받은 기억이 나는군요....지금은 씨디 한장 받는데도 1시간 안쪽이면 충분하니 용량과 속도의 증가는 엄청난 것이지여...종량제 패킷으로 간다면 앞으로 ↓댓글에댓글
5. 5. 조국희 '04.4.13 7:12 PM 신고
   :-)*인터넷 쓰기는 참 곤란해 질것 입니다..아 당시 전화비도 10만원 가량 나왔었군요....(물론 채팅이 전화요금의 거의 차지하기는 했지만...) 종량제로 간다면 라이트 유저가 지금의 스페셜 급이 되고 헤비급은 전용선 가격까지 올라갈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1. 1. :-)*옳소!! 보다 빠르고 저렴한 인터넷 개발에 노력을 해야지. 사용자 울거.. 정윤호 '04.4.11 5:48 PM
2. 2. :-)*솔직히 종량제 필요하다고 여겨지긴 하는데 사용자 반발은
   아무.. 박수영 '04.4.12 12:00 PM
3. 3. :-)*박수영님 머리에 든거 없나요 종량제가 필요하다고요 ? 종량제란 단어.. 한규병 '04.4.13 12:23 AM
4. 4. :-)*예전에 96년도인가 프린세스메이커 1을 (용량 5메가) 2400 모뎀으로 한.. 조국희 '04.4.13 7:09 PM
5. 5. :-)*인터넷 쓰기는 참 곤란해 질것 입니다..아 당시 전화비도 10만원 가량.. 조국희 '04.4.13 7:1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