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관련 KT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과 함께하는 KT 사이버 고객센터 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 종량제 실시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이 청구되는지에 대하여 문의 주시었는데,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인터넷종량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KT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부에서 소량의 인터넷 이용고객분들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하나로,
KT등)로 종량제 서비스 실시를 제안한것이나 기존에 이용하시는 정액요금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오니 이점은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KT에서도 다양한 요금제에 대해 검토중에 있사오며, 아직 정확히 이와관련하여 KT에서
결정된바가 없어 정확한 안내가 어텽O沮?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저희 서비스 이용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의주시면 확인 후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인터넷 요금종량제 논란의 실체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2004년 04월 02일

EBS 인터넷 수능강의가 시작되면서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요금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통신업체들과 포털, 네티즌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요즘 뜨거운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종랑제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정부가 수능 인터넷 강의를 위한 통신업체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을 종량제로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통신업체들과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포털 사업자들이나 인터넷 상거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국내 인터넷 환경이 종량제를 도입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다"며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서비스 업체들은 “네티즌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종량제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초고속인터넷 업체들

KT,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최근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종량제 논란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시간이나 데이터 양에 따라 요금을 지불, 현행 정액제 요금보다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대략 한달 3만원(라이트급) 정액제다. 인터넷 사용량에 관계없이 내는 금액이다.

통신업체들이 준비중인 종량제 요금모형은 아직 구체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KT의 한 관계자는 "종량제를 도입하면 1천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70% 이상이 현재 정액제 요금에 비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3만원 보다 낮은 수준에서 월 기본료를 책정하고 기본료에 해당하는 데이터량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 가업자들의 월 평균 사용량을 정밀하게 분석해 70% 이상 가입자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체들이 지적하는 네티즌의 또다른 오해는 종량제가 도입되면 인터넷 접속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 이 또한 사실과는 다르다고 업체들은 주장한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현재 종량제의 단위를 업로드와 다운로드 데이터 양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접속시간이 아니라 데이터의 양에 따라 요금이 매겨진다는 것. 따라서 종량제로 인해 인터넷 사용시간이 제한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오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종량제 도입으로 스팸메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인터냇 중독증 등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상위 20% 파워유저가 트래픽의 72% 점유

KT와 하나로통신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입자 가운데 데이터 사용량 상위 20%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7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상위 20%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갈수록 증가, 백본망 용량 증설 등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80%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월 3만원의 정액제 요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인터넷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로통신 한 관계자는 "현행 정액제 요금은 80%의 가입자들이 월 3만원씩 요금을 내서 20% `파워유저`들을 요금을 보전해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액제 요금의 허점이 초고속인터넷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액제 요금은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정액요금 이상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요금제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소량 이용자들이 다량 이용자의 요금을 보전해 주는 결과를 낳아 요금제도의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납부하는 종량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액 요금제에서는 백본망 투자확대를 통해 망을 고도화하더라도 수익증가가 보장되지 않아 통신업체들이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받아야하는 고도화된 통신망의 혜택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초비상`

인터넷 포털이나 상거래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업체들은 종량제 도입논의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네티즌들이 인터넷 사용에 제한을 받게될 경우 시장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기업협회 관계자는 "네티즌의 인터넷 사용 빈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인터넷 관련 시장이 축소되는 것"이라며 중소 인터넷기업들의 우려를 대변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 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계층별 연령별로 인터넷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다"며 "젊은층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을 4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확산해야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과제"라며 종량제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인터넷 포털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포털들이 광고수입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종량제로 인해 사용자가 감소할 경우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방법이 도입될 것"이라며 "결국은 종량제로 인한 직접적인 사용자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콘텐츠 요금 등 최종 사용자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종량제 도입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 될 듯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종량제 요금 도입에 대한 의지는 사실상 확고한 상황이다. 다량 데이터 사용자들을 위한 백본망 투자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정액제 요금으로는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종량제가 무산될 경우 정액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EBS 인터넷 수능강의가 시작되면서 대거 백본망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종량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현재 인터넷 요금 종량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오해를 불식하고 정부와 요금제 개선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 협의가 이뤄지는대로 사업자들은 본격적인 인터넷 과금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금시스템 구축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종량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일반 국민에게 요금 종량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요금모형 구성 과정에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능방송을 인터넷으로 다운받거나 전자정부 이용 등 공익성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는 종량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대안도 마련해 네티즌의 부담을 감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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